📢 브리핑10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
“정부, 진정한 사과와 책임 규명을”
10.29 참사 유가족 중 일부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11월2일자 레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식을 갖추고 제대로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벌써 20일이 지났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때 14일 후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기자의 ‘쓰레빠' 타령하면서 '예의'를 운운하고 있으니…☞관련기사
-여야, 파국 직전 하루 시간 벌어…국힘, 23일 의총에서 특위 명단 제출 결론 : 국민의힘이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한 특위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것으로 보였다가 막판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루를 벌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통첩한 22일에서 하루 늦춘 23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기다리기로 했고, 국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소환조사 : 특수본은 22일 10.29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약 12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관련기사 특수본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을 23일 불러 조사합니다.☞관련기사
-국힘, 서울경찰청 방문해 질타 : 국민의힘은 22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와 함께 이태원 사고 대응 과정에서 기본이 무너진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한 곳”이라고 질타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 책임에 따라 보상하되 부족하면 특별법 검토 :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건데요. 이건 좋은 생각입니다. 유가족들이 따로 변호사비 들여서 소송을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관련기사
-사망자 발인 및 송환, 1명만 남기고 모두 완료 : 참사 사망자 158명 중 157명의 발인 또는 본국 송환이 완료됐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1명의 본국 송환만 남았습니다. 부상자 196명 중 4명이 입원 치료중이고 모두 귀가했습니다.☞관련기사
옹졸하게 도어스테핑 중단해놓고
‘큰 정치’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김영삼 전 대통령 아호)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그러게 ‘쓰레빠’ 트집 잡아 옹졸하게 도어스테핑 중단하지 말고 큰 정치 좀 하지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예의가 좀 없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배포 크게 넘어가면 국민들이 알아서 박수쳐줄텐데…☞관련기사 김덕룡 추모위원장은 "요즘 정치권에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특정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는 옹색한 사태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당을 방패로 삼고 자신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연이어 목숨을 끊어도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는 구차한 변명이 판치고 있다"고 작금의 유치한 정치를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내심 ‘땡큐 MBC’ 하고 있다는군요. 그만 하고 싶었는데 MBC가 그만둘 핑계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죠.☞관련기사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 이유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떠안기 싫다"
대장동 일당의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2일 기자들을 만난 남 변호사는 폭로전에 나선 이유에 대해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며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은 것이다.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발언 내용입니다.☞관련기사 검찰은 남 변호사 발언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승인했거나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지 :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다.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다."
-지난해 1차 수사에서 진술하지 못한 이유 :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데 :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다. 법정에서 관련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대장동 멤버 역할 : 남욱 변호사-자금원,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회 등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정영학 회계사-전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
-총지휘한 ‘주도자’ :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회장님(김만배)이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과의 친분 관계 : “나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다. 김 부원장은 한 번밖에 못 봤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인사 딱 한 번 한 게 전부다.”
-향후 계획 : “쟁점이 되는 의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면 언론에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겠다.”
민주당, 남욱 폭로에 “3류 시나리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가라앉지 않는다. 남욱이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검찰의 조작 수사, 짜맞추기 수사의 진실만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업자 남욱이 석방 뒤 첫 재판에서 쏟아낸 말들은, 석방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과 어떻게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려는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통째로 ‘이재명 순장조’를 자처하고 있군요.☞관련기사
-검찰, 정진상 이메일 확보 위해 경기도청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진상 실장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용한 이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8년 7월께부터 2021년 10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까지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관련기사
-김용 부원장 불법정치자금 첫 재판, 23일에 열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좀 하자면 언론들이 ‘대선자금’(본선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선경선자금’(예선용)이라고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 표현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대선(본선) 때 돈 많았는데 무슨 돈을 받냐’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관련기사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김용 부원장 자진사퇴가 낫다” : 4선의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함께 한 친명계 좌장입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의 부패범죄에 연루된 당직자는 사퇴하는 규정과 관련해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겠지만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김해영 전 의원 “손실 정면으로 마주해야”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을 당시에는 "(이 대표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부터 꿋꿋하게 소신발언을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부산에서 공천받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용기가 대단합니다.☞관련기사
-이낙연 만나러 미국 가는 설훈과 포스트 이재명 : 이재명 대표가 사법처리된 이후의 민주당 주도권은 누가 가질까요?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모양인데요. 정당의 권력은 당원들한테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최소 70%, 최대 80%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이재명’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낙점한 인물이 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재편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재로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신 술자리 안주용으로 아무말이나 하면서 재미있게 시간 떼우기엔 최고일 겁니다.☞관련기사
내년 공시가 기준, 대폭 낮춘다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포인트(p)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 69.4%에서 내년 68.1%로 1.3%p 낮아지고,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올해 75.1%에서 내년 69.2%로, 15억원 이상은 올해 81.2%에서 내년 75.3%로 각각 5.9%p 내려가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내년 세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관련기사
OECD, 내년 한국 성장률 1.8%로 하향
“물가상승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치(2.2%)보다 0.4%p 낮춘 1.8%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당초 올해 전망치인 2.7%와 비교해서는 1%p 낮은 수준입니다. OECD는 또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수준인 3.9%로 유지했습니다.☞관련기사 OECD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할 탄력을 잃어버린 만큼 각국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가뭄 현장 찾아간 한화진 환경부장관
“최악의 단수 상황 발생않도록 대책 마련”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2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권 주요 식수원인 전남 화순 동복댐을 찾아 "(광주시에서 건의한) 가뭄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면서 "광주시가 건의한 사안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광주시·수자원공사와 함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최악의 단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진 장관님 잘 하셨네요.☞관련기사
우크라이나군, 드니프로강 건넜다
미국과 EU, 약 10조원 추가 지원
우크라이나 군이 드니프로 강 하구의 러시아가 점령한 킨부른 반도에 상륙작전을 펼쳐 강을 건넜습니다. 킨부른 반도에서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점령중인 크름반도 초입까지의 거리는 160km에 불과합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3년 친러시아 정권을 축출한 유로마이단 9주년을 맞아 "도시들이 파괴되고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났지만, 자유를 향한 우크라이나인의 갈망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버텨나갈 이유”라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캐나다정부는 올 겨울동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연금, 연료구입비, 에너지관련 기간 시설의 복구 등에 지원하기 위해 5억 캐나다달러( 미화 4억달러. 5444억원 )의 우크라이나 독립채권(Ukraine Sovereignty Bond)을 발행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은 푸틴을 막기 위해서 45억달러(약 6조1000억원)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EU는 3조4800억원을 지원합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관련기사
한국형 사드, 미사일 요격 첫 성공
22일 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L-SAM으로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SAM은 멀리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해 정확히 요격하도록 개발된 미사일로서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한창이던 2013년부터 개발됐습니다. 사드의 요격 고도가 40㎞~150㎞에 육박해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지 않고, 사드의 운용·유지 비용이 매우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에 나서서 성공한 겁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평화를 유지하는 힘이 아닌가 합니다.☞관련기사
월드컵 길거리 응원…
김동연이 앞서고, 오세훈이 이어받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물꼬를 튼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붉은악마가 제출한 거리응원을 위한 광화문 광장 사용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시는 야간시간대 안전 확보, 원활한 동선 관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등 종로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결과 및 광화문광장자문단 자문결과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관련기사 다음은 간략하게 정리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손흥민, “우리는 H조 최약체” :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조 편성 당시 결과를 놓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저희 팀은)최약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되게 어려운 조가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자기 객관화는 참 좋습니다.☞관련기사
-카타르 국왕, KBS 중계부스 찾아와 손흥민 안부 물어 : 타밈 카타르 국왕이 지난 21일 카타르에서 3년간 활약한 구자철 KBS 월드컵 해설위원이 있는 중계부스를 찾아와 안부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타밈은 구자철에게 "한국 팀은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됐는가. 손흥민도 준비됐나"라고 물었고 이에 구자철은 "손흥민이 팀 훈련에도 참여했으니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 선수니까요.☞관련기사
-사우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에게 2-0 승리 : 리오넬 메시는 월드컵과 인연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정부, 무지개색 완장 불허한 FIFA 비판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지켜볼 때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특히 그것이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표현일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