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제59호] YTN 민영화 논란, 그 시작과 끝

 

제 59호
2022. 11. 29.(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YTN 민영화 논란, 그 시작과 끝
2. 정치판 흔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논란
3. ‘졌잘싸’ 국가대표팀, 아직 희망은 살아 있다
 
✔️ 토마토Pick!


11월 29일(화) 토마토Pick은 공영방송사 YTN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공공기관인 한전KDN과 한국 마사회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하면서 YTN과 야당 측은 이를 두고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전KDN, YTN 지분 전량 매각 의결
한전KDN이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YTN 지분 21.43%를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 7명 중 4명이 매각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한전KDN 목적사업 중 하나로 명시된 방송사업은 방송용 통신기기 설비 설치 등에 관한 사업"이라며 한전KDN은 YTN이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노조 “이사회, 배임과 직권남용”
이에 노조 측은 “강압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YTN 배당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금 매각한다는 건 한전KDN에 손해"라며 배임과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권이 YTN 매각을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언론장악'이라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YTN 민영화 반드시 막겠다”
민주당은 YTN 지분 매각을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언론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라고 규정짓고 이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9~11명인 이사 숫자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요. 현행 방송법에서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운영위원 3/5 이상이 찬성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25명 중 국회 추천 몫은 8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학계, 교육계, 지역 대표, 시민계, 방송협회, 방송사 종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악법 중 악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준공영방송, 민영방송
YTN 민영화 논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고 논쟁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이 2019년 8월31일에 펴낸 논문 내용을 참고했습니다.☞논문 보기
   -공영방송 : 현재 통일된 공영방송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각자 편한대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하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인 방송을 말합니다. 공영방송은 법률 근거도 있는데요. KBS는 ‘방송법’ 제4장,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법적 근거입니다.
   -준공영방송 : MBC는 원래 삼화그룹을 경영하던 김지태씨가 소유한 민영방송이었는데, 1961년 5.16쿠데타로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에 지분을 강탈당했고, 이때부터 정수장학회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을 하면서 정수장학회 지분 70%를 강제로 KBS에 넘기게 했고, 1988년 민주화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를 만들어 KBS가 갖고 있던 지분을 70%를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MBC는 공영방송도, 민영방송도 아닌 ‘준공영방송’이 되었고, 공영방송과는 달리 상업광고도 하고, 영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민영방송 : 말 그대로 민간 자본이 소유한 방송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KBS와 EBS, MBC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SBS, JTBC, 채널A, MBN, TV조선이 해당합니다.

YTN은 공영방송인가?
YTN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YTN노조와 민주당은 ‘준공영방송’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YTN는 준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준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TN이 현재의 지분 구조를 갖게 된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1993년 YTN(Yonhap Television News) 설립 : YTN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및 개인은 쌍방울, 제일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상업은행, 민중병원, 성원토건, 장규찬 새한미디어 고문, 전남일보, 일동제약, 보성주택, 한림제약 등. 연합뉴스가 자본금 300억원 가운데 30%인 90억원을 출자해 최대 주주가 됨)
   -1995년 YTN 개국, 이후 적자 누적
   -1997년 YTN과 연합뉴스 완전 결별 : IMF 구제금융 위기로 경영 불가능 상황. 공기업인 한전이연합뉴스 지분 매입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기사회생 : 내일신문 장명국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한전 330억원, 담배인삼공사 440억원, 한국마사회 200억 원 등 총 1500억원으로 자본금 확충
   -1999년 첫 흑자 달성
   -지분구조 : 한전KDN 21.43%, 한국인삼공사 19.95%, 미래에셋생명보험 14.98%, 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4%, 한국경제신문 5.0%, 우리사주조합 0.2%, 기타 21.7%

YTN 지분 매각이 논란이 된 이유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법에 의해 ‘준공영방송’의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YTN은 적자 누적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이후 정책적으로 케이블방송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공기업들이 지분을 사들였지만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건 아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공기업이 왜 방송사 지분을 갖고 있나” :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전KDN의 방송사업은 '방송용 통신기기 설비 설치 등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YTN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관련기사
   -논란을 만든 국힘당 박성중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YTN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의 책무를 우선하기보다는 친노조 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 노릇에 여념이 없었다"며 "20대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도 노골적으로 왜곡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TBS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민영화를 한다는 시비를 자초한 겁니다.관련기사
   -한국경제신문 인수설 : 한국경제신문은 YTN 지분 5%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중에서 한국경제신문의 YTN 인수를 염두에 둔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졌잘싸’…너무 아쉬운 패배
너무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정말 잘 싸웠지만 졌습니다. 국가대표팀이 가나에게 3대 2로 패배했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3차전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긴 뒤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관련기사 선수단의 인터뷰를 짧게 요약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손흥민, 부상만 아니었다면… :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결과가 너무 아쉽고 쓰라린 패배다. 마지막 경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좋은 경기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관련기사
   -사상 첫 월드컵 멀티골 조규성, 차세대 스트라이커 자리매김 : “저도 별 것 없는 선수인데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골도 넣었다. 보잘 것 없는 선수였는데 골을 넣어서 믿기지도 않는다. 끝까지 나 자신을 믿고 꿈을 위해 쫓아가면 이런 무대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것 같다. 오늘 세계적인 무대에서 증명해보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아쉽다. 초반에 너무 빨리 실점해서 따라가는 경기가 됐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전반 끝나고 끝까지 해보자해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다시 실점했다. 골문을 두드렸는데 잘 안 들어갔다. 아쉽다.”☞관련기사 
   -택배 크로스로 분위기 반전시킨 이강인, 미래를 보다 :  “공격적으로 최대한 득점에 가까운 플레이를 요구했다. 투입되면서 반전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실점해 안타깝다. 많이 아쉽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프리킥은 기회인 것 같다. 골을 넣을 기회. 결국엔 골을 넣어야하기 때문에 아쉬웠다. 앞으로 더 많은 훈련으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선발로 뛰고 안 뛰고는 감독님의 결정이다. 감독님 결정에 100% 신뢰한다. 내가 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되겠다."관련기사

   -8년의 기다림, 진한 아쉬움 남긴 김진수의 자책 : “실점 장면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다. 내가 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속상하고, 오늘 경기도 진 것도 속상하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다. 정말 간절하게 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다. 오래 기다렸다. 힘들어도 뛰어야 하고 아파도 기회를 받으면 어떤 선수든 경기장에서 뛸 준비가 돼 있다. 나 역시 그렇다”관련기사

   -후반전 교체 출전 나상호의 안타까움 : "(주심이) 그 코너킥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했다. 코너킥 하나로 골이 들어갈 수도 있다. 사실 그전에 실점한 게 가장 큰 패배의 요인 같다. 우리가 실점한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따라가는데 경쟁력을 잘 보여줬지만, 이후 한 골 실점에서는 나를 포함해 모두가 아쉬워했다. 준비한 게 많은데 못 보여줘서 아쉽다. 후반에 추격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축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관련기사 
   -붕대 투혼 황인범, “카잔의 기적을 기억한다” : “여기서 우리의 월드컵이, 축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3차전 준비를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 잘 치러내야 한다. 선배들이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 경기에서 기적을 만든 모습을 우리 선수들이 기억하고, 국민들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관련기사 
   -김문환, “조르당 아유 기술 좋았지만 내가 부족했다” : “그 선수가 기술적으로나 피지컬 측면에서도 좋았다. 그런데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전반이 끝나고 더는 실점하지 말자고 서로 얘기했다. 따라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추격했는데 또 실점했다. 정말 아쉽고 죄송하다.”관련기사

   -김민재 자리 채운 권경원,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팀의 실수다” : "팀에 보탬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끝났다. 당연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경기를 돌아보면서 재정비를 해야 한다. 실점은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팀의 실수다. 한 팀이 실수한 건지 누구의 실수가 아니다.관련기사

   -퇴장 당한 벤투 감독 “비겨도 아쉬웠을 경기였다” :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만한 좋은 경기를 했다. 무승부가 됐어도 아쉬웠을 경기였다. 선수들의 경기력은 상대를 압도할 만했다. 경기 내용에는 만족한다. 포르투갈은 좋은 팀이다. 우리도 최선의 옵션을 가동하겠지만 이기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모든 게 잘 풀리길 바란다. 승리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관련기사

   -코스타 코치 “코너킥 기회 박탈은 불공평” : “막판에 우리는 동점 골을 넣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 전혀 공평하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를 주심이 박탈한 데 대해 감독이 대응한 것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항의였는데 퇴장을 당했다.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다.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선수들은 매우 실망감을 느낀 듯하다. 다음 경기는 더 중요하게 삼고 경쟁력 있게, 해온 것처럼 제대로 잘 보여줄 거로 생각한다.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겠다."관련기사

  

이상민 파면 vs 국정조사 보이콧
정국이 강대강 대치 전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2일이 시한인 예산안의 단독 처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9석의 위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안을 어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파국의 조짐 속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의회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기를 기다려봅니다.☞관련기사
   -전공노, 이상민 장관 파면에 83.4%가 찬성…정부는 징계 착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등 현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민장관 파면에 83.6%가 찬성했습니다. 정부는 29일 회의를 열고 징계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민변과 함께 하는 유가족 65명, 유가족협의회 만든다 : 65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제대로 된 진상 및 책임 규명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왜 국가배상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부터 하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이 분들은 민변과 함께 합니다.☞관련기사     
   -대한변협도 100명의 변호사로 소송지원단 구성 : 대한변협은 28일 진상 규명과 공익 소송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으로 구성되며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개별적인 소송보다는 단체를 만들어 소송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유가족단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특수본, 이번주에 구속영장 청구 대상 선별 :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병처리 결정에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이 대상입니다.☞관련기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한 경찰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태원 상인에 최대 700만원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와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습니다. 협상 결렬로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과 관계없이 더 강력하게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차량 출고는 멈췄고, 철강업체들의 가동 중단 위기도 거론됩니다.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멈춰서는 건설현장, 휘발유 품절 안내문을 내붙인 주유소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화로 풀어봅시다.☞관련기사 아니 그런데 파업할 자유가 있듯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왜 정상운행하는 화물차를 공격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네 정말…☞관련기사

이승기 음원사용료, 줬나 안줬나
'음원 사용료 정산' 여부를 놓고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후크는 지난 25일 "이승기에게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처럼 민형사소송으로 가야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이 사안은 대화로 해결할 타이밍은 지난 듯 합니다.관련기사 이 사건은 가수 이선희씨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이선희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학을 떠난 약 4년을 제외하고 후크의 등기 임원을 지냈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후크의 이사로 등재됐고, 2010년 돌아온 이후 2018년까지 약 8년간 사내이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후크의 대표인 권진영씨는 이선희씨의 매니저 출신입니다.관련기사

묵비권 행사하는 정진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일당'을 잇는 검찰 수사의 마지막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4일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후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정에서 증거를 내놓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결판이 나는 사안입니다.관련기사
   -남욱 변호사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50억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에게 돈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곽 전 의원과 김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김종민 의원, “민주당, 이재명 방어한다는 인상 주면 안돼” : 박용진 의원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이 나서서 방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한 데 이어 김종민 의원도 "우리(민주당)가 (이 대표를)너무 정치적으로 방어한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더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조정훈 의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진보 진영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어” :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28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보 진영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다"며 "한 개인의 정치적 사법리스크가 (우리 사회)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진보 진영의 침몰로 이어지면 대한민국 정치의 희생이고 손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시험대에 올라선 시진핑
어제 중국의 시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도 지겨운데, 이 때문에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 대피하지도 못하고 10명이나 숨진 사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시위를 강경 진압할 것인지,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텐안먼 민주화 시위 이후 33년 만에 조직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하겠죠 뭐.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 정도 사안이면 탄핵감인데…☞관련기사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갑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 공안은 상하이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BBC 방송 기자를 상대로 구타와 발길질을 하고 수갑을 채워 구금했다가 석방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중국입니다.☞관련기사 백악관은 중국 시위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이곳 미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두에게 평화로운 시위의 권리가 있다고 오랫동안 말해 왔다”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닥사 “소명 불충분하다” 
vs 위메이드 “증명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재단 보유량과 그에 따른 유통량을 소명했을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블록체인상의 거래 기록)를 제공해 실시간으로 증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위메이드는 28일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관련기사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고객의 가상화폐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블록파이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가상자산의 담보 가치는 공기뿐이며 따라서 가상자산의 가치도 0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국내 전문가는 "공기라는 표현보다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거래소 토큰이라든지 알고리즘이 검증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이 이런 과정을 통해 걸러지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논쟁은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관련기사 

 

미, 러 본토 사정권 미사일 제공 검토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보잉 등이 개발한 사거리 150km짜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르면 2023년 봄부터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상전에서 밀린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미사일로 반격하면 좋겠네요.☞관련기사 헤르손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가 조사한 결과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 미술관에서 컬렉션 1만4000점 중 운송이 어려운 대형 작품을 제외한 약 1만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스키타이 시대 금목걸이와 부하라 왕이 소유했던 다마스쿠스 칼을 비롯한 유물을 대규모로 옮겼으며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19세기 헤르손 신문 기록보관소를 약탈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외교위원회 간사인 매콜 의원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 의지 약화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난사 때문에 기간시설이 계속 파괴되는 우크라이나에 적절한 방공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관련기사 


FT “인플레 정점 찍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경제학자들과 전문가의 발언을 종합해 세계 공급망에 가해진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전세계 가계 재정과 기업 활동을 타격을 준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은만큼 참고만 하면 될 듯 합니다.☞관련기사 글로벌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 발표한 상품교역지수가 96.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8월 WTO가 발표했던 100보다 낮아진 것인데요. 100보다 낮을수록 성장세가 약하고 무역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고마운 비가 내립니다
남부지방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28일과 29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남부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30일(수요일)에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남산타워·롯데월드타워 조명 소등시간 앞당긴다
에너지 10% 절감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한 뜻을 모으고 실천운동에 나섰습니다. 12월부터 남산타워, 롯데월드타워, 전경련 등 고층 빌딩의 환한 조명이 11시에는 소등합니다. 유럽에서는 진작부터 에펠탑 등 유명 명소의 조명등을 이른 저녁부터 소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런 캠페인은 정부가 주도한다고 색안경 끼고 볼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도 스스로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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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수는 1401개로 2006년 1610개보다 209개(13.0%) 줄었습니다. 이는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 기존 전통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로는 시설 노후화, 주차 공간 및 위생 문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설문 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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