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 꺼낸 정부
민주노총, 3일 화물연대 지지 집회
서울지하철 노사는 극적 협상 타결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차 협상을 했습니다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시멘트에서 정유와 철강을 확대하는 방안,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멘트 차주 44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냈고, 165명에게는 송달을 마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의 경우 파업 후 평소의 5%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업무개시명령 이후 25~30% 수준을 회복했고, 컨테이너는 42%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파업 하루 만에 임금 1.4% 인상과 인력 충원에 합의하며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일 첫차부터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노사 모두 잘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 예산안도 단독 처리 시사
문재인정부 인사들, 서훈 구속영장 규탄
민주당이 169석의 위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개혁법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대통령실 예산안 단독 삭감, 이재명표 예산 단독처리… 2008년 총선으로 압도적 다수당이 된 한나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군요. 복수혈전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마찬가지로 국힘의힘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 사법처리한 걸 되갚아주기라도 하듯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사법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역시 복수혈전인가요?☞관련기사
‘국가의 인권침해에 소멸시효는 없다’
대법원은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애 따라 소멸시효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2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검찰의 밤샘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피의사실 공표’도 국가배상 책임으로 인정돼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는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500만원씩, 강씨 부모(사망)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은 앞으로 갑니다.☞관련기사
“저공 헬기의 최루액 살포에 맞선 행위는 정당방위”
쌍용차 노동자들이 저공 비행을 하면서 최루액을 살포하는 헬기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각각 13억여원과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관련기사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도, 노조의 전투적인 저항도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가급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검찰, 신현성 사전구속영장
상장폐지 위맥스는 닥사와 소송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포함한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재산 1400억원도 동결했습니다.☞관련기사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위메이드는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원, 코빗, 빗썸, 업비트를 상대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관련기사
2032년 달 착륙…우주개발 본격화
정부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무인 착륙, 2050년 유인 우주 수송이라는 우주 개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2035년부터는 선진 강대국들의 달 기지 건설에도 참여해 우주 강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우주 탐사 계획의 이름은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따서 '담덕 계획'으로 명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지난 29일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의 마지막 단계 임무를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가 개발한 첫 민간 달착륙선이 12월 1일(미동부시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달을 향해 발사됩니다. 성공하면 일본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번째 달착륙 국가가 됩니다.☞관련기사
장쩌민 전 주석, 30일 상하이서 사망
공산당 3대 세력 상하이방 몰락 상징
1989년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톈안먼 사태 이후 덩샤오핑의 후계자 자리에 올라 1993년부터 10년간 중국 국가주석 자리를 맡았던 장쩌민이 96세의 일기로 30일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장쩌민은 중국 공산당의 3대 파벌인 ‘상하이방’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후진타오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몰락한 가운데 상하이방의 몰락을 상징하는 죽음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은 완벽하게 시진핑의 ‘태자당(공산혁명 세대의 후손들)’ 세상이 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일부 중국인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여러 도시에서 PCR검사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네요.☞관련기사 행방이 묘연하던 알리바바의 마윈은 도쿄에서 나타났습니다. 몸조심해야 할듯요.☞관련기사
바이든, SK실트론 이어 TSMC 방문
탈중국과 제조업 부흥 행보 주목
"중국과 같이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의존하는 대신,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여기 미국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인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시건주의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입니다. 백악관은 30일 SK실트론에 이어 조만간 애리조나주의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혐한령’을 내리는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연준,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0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인 2%대로 잡기에는 “현재 임금 상승률이 높다”면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할 시기는 이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부터 4회 연속 0.75%p씩 인상했는데요. 12월 FOMC에서는 0.5%p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마침 같은 날 미국 언론에 따르면 11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12만7000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23만9000개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뉴스인 듯 합니다.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명 나는 가락 속에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우리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 무형유산 중에서는 22번째입니다. 위원회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관련기사 위원회는 프랑스 '국민 빵' 바게트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소식을 전하며 바게트를 "우리의 일상에서 마법과 같이 완벽한 250ｇ"이라고 표현했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