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화물연대 파업에 여론은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11일째인 4일 정유와 철강 등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물연대에 밀리지 않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선언입니다.☞관련기사 이같은 자신감은 여론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회원 1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0%가 넘었습니다. 운송료도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4일 밝혔는데요. 정부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운송 거부 차주 :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년간 제외
-운송 방해 행위 :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및 2년내 재취득 제한
-화물연대 집행부 및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행위: 전원 사법처리
-물류 차질 수송 대책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대상 확대, 유상운송 허가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추가 투입
서훈 구속, 전정부 vs 현정부 전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 ‘실족으로 이한 표류’로 결론을 내리는 모양입니다.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왜곡·조작이라는 건데요.☞관련기사 이와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안타깝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으리라.” 국힘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2008년 이후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초읽기 : 박 전 국정원장은 당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보안을 유지하라'는 안보실 지시를 받고 첩보 보고서를 비롯한 국정원 문건 수십 건을 삭제·수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출국금지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수감될 듯 :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측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의할 규정은 없다며 예정대로 4일 수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도 후속 기사가 없어서 4일에 재수감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구형 :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징역 2년 구형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관련기사
기로에 선 10.29 참사 수사
중대본 해체, 유가족 지원단 체제로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등에 대해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건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입니다.☞관련기사 한편 10.29참사 대응을 위해 꾸려졌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후 7시부로 지원단 체제로 전환해 유가족 지원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중대본이 해체된 것은 지난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 만입니다.☞관련기사
한은 “경제 위기 극복 버팀목이 없다”
한국은행은 4일 '내년 세계 경제 특징·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2023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위기 발생 이후 회복 국면의 양상과 다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만한 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 ▲ 미국·중국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분절화(Fragmentation) ▲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 경상수지 적자 상태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같은 날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향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쓰나미 밀려오는 부동산 시장
경매 물건 폭증, 낙찰도 안돼
전세 만기 집주인들, 보증금 반환 비상
미분양-분양 후 미입주도 급증
주말 동안 중요한 부동산 기사가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은 ‘분양’, ‘전세’, ‘경매’ 시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시장’은 2020년 7월 민주당의 반시장적인 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한 해악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덕분에 폭등한 전세보증금이 역전세난, 깡통전세로 돌아왔는데요.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엄연히 부채인데, 아마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여기저기 쓰고 없겠죠.) 그나마 대출받아서 보증금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들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의 보루인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집주인들입니다.☞관련기사 경매 시장에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에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162건으로 전월(107건)보다 1% 늘었고, 2016년 11월(171건) 이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원리금 갚기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관련기사 여기에 분양 시장도 큰일입니다. 중도금과 잔금 치를 돈이 없거나 대출원리금 부담이 커서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엔 역시 민주당 등 소위 진보진영의 분양가 상한제 해악도 한몫했습니다. 건설사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오늘(5일)부터 둔촌주공 분양이 시작됩니다. 시중 자금을 얼마나 빨아들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회사채 시장도 신용등급 높으면 잘 팔리고, 신용등급 낮으면 안팔리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관련기사 어떻든 미분양이 나든, 분양 후 미입주가 발생하든 건설사는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 지난달 30일 경남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이제 겨우 암흑의 동굴 입구에 서있다는 것이겠죠. 한편 지난 2일 법원은 입주 희망자 110명을 속여 123억원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은 어디로 빼돌렸는지 추징금이 9억9400만원에 불과하네요. 정말 죽일 놈입니다.☞관련기사
남녀 임금격차, OECD 국가에서 ‘꼴찌’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1%로 가장 컸습니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1위를 그만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덕분에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이 2위로 밀려났다가 최근에는 이스라엘이나 에스토니아에 2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충격적이네요.☞관련기사
시진핑, 방역 완화 시사…보수파 반발
국내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란
WHO “세계 인구 90% 이상 면역”
‘백지 시위’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주말과 휴일을 기점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정책이 바뀌자 혼란스러워하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곧 적응할 겁니다.☞관련기사 이시진핑 주석도 지난 2일 유럽의회의 미셸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3년 넘게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이 좌절했다"고 말해 방역 완화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관련기사 이런 완화정책에 대해 보수파들은 서구의 음모에 놀아난다며 ‘제로 코로나’를 사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나 강경파가 있기 마련이죠. 문제는 강경파에 놀아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관련기사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5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전광역시 입장에 찬성입니다.☞관련기사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인구의 약 90% 이상이 코로나19 면역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인정 요구
…전쟁 장기화 불가피
최근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대화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영토 인정과 서방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이러면 휴전이나 종전은 불가능하죠.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서방도 받을 수 없는 제안이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진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자포리자에서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내부에서는 전쟁 지지 여론이 80%에서 2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관련기사 EU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석유 가격을 60달러로 상한선을 제한했는데요. 푸틴은 별 영향이 없다고 무시했고, 젤렌스키는 핀란드와 발트3국이 제안한 30달러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석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로 감산해 미국 및 EU와 갈등을 겪고 있는 OPEC는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U가 러시아산 석유 가격을 60달러도 제한한지 이틀만에 나온 결정이라서 EU가 좀 열받을 거 같습니다.☞관련기사
운동뚱 김민경, 세계대회 51위
개그우먼 김민경이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2022 국제실용사격연맹(IPSC) 핸드건 월드 슛 대회에서 전체 341명 중 333위, 여성 선수 기준으로는 52명 중 5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민경은 IHQ 웹예능 운동뚱에서 사격을 처음 접한 뒤 1년 여 만에 ISPC 국가대표 자격을 얻어 화제가 됐는데요. 순위와 무관하게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대단하고 멋있네요.☞관련기사
브라질 넘어 8강 가즈아!
우루과이와 가나 전을 통해 충분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로부터 큰 기쁨을 받았던 레터 제작자는 3차전 포루트갈 전은 마음 비우고,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닌 마음 가짐으로 응원했는데 정말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를 입증했구요. 내일(6일) 새벽 4시에 브라질과 16강전을 합니다. 벤투 감독은 "저희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뛰는 팀이다. 이런 정신이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을 넘어 8강으로 가기를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관련기사 브라질 대표팀의 주장 치아구 시우바(38·첼시)는 "지난번 평가전 때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이기는 경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에는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가 많다. 그들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 국가대표팀은 지난 6월2일 평가전에서 브라질한테 5대 1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대표팀 승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