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비전 쏟아낸 윤석열 대통령
야권 “윤비어천가 홍보쇼”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패널 100명과 국정과제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 대해 "오늘도 지난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진정한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은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 국정홍보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관련기사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발언입니다.☞관련기사
-노동개혁 :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부동산정책 :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국토부와 법무부에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이분들(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개혁 :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연금개혁 : “연금 문제는 정말 초당적이고,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소환해나가는 안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정부가 노력하겠다”
-건강보험개혁 :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
-여성범죄대책 :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
-마약범죄대책 :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
-지방균형발전 :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다.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
국힘, ‘100% 당원투표’ 무게
…'유승민' 떨어뜨리기?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논리입니다. 현행 룰은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입니다. 누가봐도 유승민 의원 떨어뜨리려는 룰 개정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현재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적합도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의원 순입니다. 국힘 지지층 내에서는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김기현 순입니다.☞관련기사 이준석 전 대표는 "입시제도를 바꿔도 대학 갈 사람이 간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전당대회 룰' 변경을 비꼬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전법, 부결 7일만에 법안소위 통과
내년 전기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지난 8일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지 7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한전채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관련기사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 인상 요인은 50원이지만 내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어떻든 내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피해 크면 조지아공장 재검토”
EU집행위원장 “유럽식 IRA로 응답해야”
WP “IRA로 동맹 소원해지면 안돼”
로버트 후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15일(현지시간) 'IRA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회사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경제적 결정"이라며 "IRA로 우리 성장에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진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잘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IRA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유럽식 IRA로 답해야 한다"고 바이든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워싱턴포스트는 인플레법이 동맹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간 무역다툼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국도 좀 끼워주지.☞관련기사 앞서 인플레법 키맨으로 통하는 맨친 미국 상원의원은 상업용 친환경 차량 혜택 범위를 렌터카, 리스 용도의 전기차로 포함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관련기사 2006년 한미FTA 협상 당시 우리 요구를 안들어주면 협상을 엎어버리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미 연준 이어 ECB도 빅스텝 단행
미국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감소
미 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00%에서 2.5%로 0.5%p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했습니다. ECB는 지난 9월과 10월 연속으로 0.75%p 인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영국도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p 인상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지난주(12월4일~10일)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1000건으로 전주 대비 2만건 줄었습니.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러면 내년 2월에 최소 빅스텝(0.5%p) 혹은 자이언트스텝(0.75%p)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큰 부담입니다.☞관련기사
금리인상에 은행 연체율 증가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달 하락세를 보였던 연체율(0.21%)이 한달만에 상승세(0.24)로 돌아섰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0.24%)이 높았다고 합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도 전월말 대비 0.03%p 오른 0.26%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IMF, 우리나라 집값 하락 경고
강남지역도 하락세 가팔라져
IMF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집값이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p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확인사살 당한 느낌입니다.☞관련기사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4.72%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2월(-6.15%) 이후 약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하락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같은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매심리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걸 생각하면…☞관련기사
한국 1인당 GDP, 내년 일본 앞지를 것
한덕수 “내년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2022년 대만, 2023년 한국에 각각 추월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원래는 한국 2027년, 대만 2028년이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주된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화 가치 급락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내년 경제 규모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동남아 골프 예약률 200% 증가
코로나 팬데믹 완화와 강달러 고환율 여파로 일본과 동남아 골프 여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월 일본 골프 여행 예약률이 전달 대비 200% 이상 폭증했고 동남아 골프 여행 11월 예약율도 태국(25%), 라오스(17%), 베트남(4%) 순으로 증가했는데요. 특히 유명 링크스 코스와 6성급 호텔 등을 자랑하는 베트남 다낭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허이선 바로여행 대표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관광 수요가 많이 회복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여행업계가 울상이었는데, 올 겨울엔 웃게 되겠네요. 좋은 소식입니다..☞관련기사
페루, 시위 격화에 비상사태 선포
남미 정상들 속속 카스티요 지지선언
부패 혐의 등으로 탄핵당한 후 구금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페루 정부가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정지되고, 사법부의 영장이나 본인의 허락 없이 모든 국민의 가택 수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페루 정부는 내년 12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 이어 쿠바 아바나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1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도 카스티요 지지를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