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유동규와 윤건영,
이재명의 거짓말을 확인해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1년 1월 경기도지사실에서 이재명 대표, 윤건영 의원과 3자 회동을 하고,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이 대표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을 뽑기 쉽지 않으니 미리 캠프에서 뽑아서 준비해두라"고 조언했다는 보도가 22일에 나왔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5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대선 예비후보를 만난 것이 왜 뉴스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특정인의 소개가 결정적인 일도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음 윤 의원 말대로 만난건 문제가 아니죠.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재명-유동규의 관계’가 관심사가 되자 이재명 대표는 2021년 9월 3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유 전 본부장과 연을 끊기는커녕 향후 내각을 논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만 확인한 게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각종 증언과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게 된 겁니다.
-윤건영 의원의 이중플레이 : 2021년 1월이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한참전이었죠. 예비경선은 7월, 본경선은 9월에 했으니까요. 더구나 3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었으니 대선 준비는 너무 이른 시기였죠.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나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내각을 준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놓고 경선 때는 이재명 캠프가 아닌 이낙연 캠프에 몸을 실었네요? 왜죠? 장삼이사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가는 이재명
노무현-문재인도 방탄에 동원?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과 양산의 평산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검찰에 출석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하는군요. 2일에 나올 뉴스가 벌써 궁금해집니다. 권양숙 여사는 무슨 말을 건넸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무슨 덕담을 했을지 말입니다. 수사와 관련해 아무 발언이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가 될 겁니다.인간적으로 말이죠.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가는 게 예의 아닌가요? 봉하마을이나 평산마을이나 이미 입장 난처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어록 :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당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수사해야.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법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합니다.’ ‘성역없는 수사가 왜 싫을까?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걸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할 기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 :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의 소속과 이름·사진 등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재판부 판사도 공개된 상황이니 검사도 공개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주체가 좀 그렇군요. 이 분들이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모두를 가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무섭다는 느낌이 듭니다. 250년 뒤를 내다본 몽테스키외 선생의 권력분립론에 경의를…☞관련기사
-이재명 방탄 전초전, 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결판 : 뇌물 수수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날아올 체포영장에 대비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뇌물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구)이 불쌍하게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월31일 재판 시작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지정했습니다.☞관련기사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영장 적부심 기각 :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금고지기인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가 낸 구속영장 적부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관련기사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대한변협, ‘권순일 방지법’ 만들기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산하 등록심사위원회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권순일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과 연관된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씩 받았고, 50억 클럽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이 당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권 전 대법관 방을 여러차례 방문해 재판거래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100% 룰 개정 완료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효과는 ‘글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3일 오후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기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 반영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선투표제도 도입했고,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음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여론조사 참여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 못거를텐데…☞관련기사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거 자체가 겁쟁이들의 논리인데 역선택 방지가 가능할까요? 아마 안될건데? 유승민 하나 잡겠다고…선거는 해봐야 압니다. 물론 추세는 유승민 의원이 불리하지만 친윤을 자처하는 후보들이 고만고만한 도토리들이라…☞관련기사 한편 국힘 당 대표에 출마하는 황교안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천추의 한’이라며 “내부 분열세력을 쳐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분이 설칠수록 국힘당이 망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만…하긴 지금 국힘당이 죄다 황교안 같은 분들이죠?☞관련기사
중국, 비밀경찰서 존재 부인했지만…
지난 주말동안 눈길이 가는 뉴스 중 하나가 중국의 비밀경찰서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고,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는데요.☞관련기사 강남의 한 중국음식점이 비밀경찰서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중국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관련기사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음식점은 31일에 영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비밀경찰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체코 등 세계 각국에서 비밀경찰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안보, 주권, 인권 등 다양한 문제가 엮어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관련기사
전장연, ‘휴전 끝 전쟁 시작’ 선언
관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으로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벽두부터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연은 "예산 증액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 참담함을 느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일과 3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외람되지만 말입니다. 전장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함께 윤석열 정권 지지율 상승에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볼 일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본회의에서 이 안을 삭제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PCE 지수 1년만에 최소폭 상승
유로지역,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낮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가 지난달 뚜렷한 상승세 둔화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5%,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한국은행은 내년 미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1.9%)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은은 또 올해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유로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 둔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양호한 가계부채 수준과 거시건전성 상황, 낮은 변동금리 비중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로 모두 우리나라가 처한 조건보다 나아보입니다. 내년이 정말 걱정입니다.☞관련기사
내년 1분기 수출 전망 비관적
소상공인 56%, “내년 경영 더 악화”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81.8로 조사됐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의 수출 경기가 직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같은 날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 56.0%는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지난 1년간 저소득층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이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대출 절벽'에 내몰렸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출이 막히면서 카드론은 증가했습니다. 카드론도 막히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겠죠.☞관련기사 금융권에서 나온 견해를 옮겨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니 최근 들어 규제가 풀리고 있지만 아직 가장 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못이 남아있다. 결국 DSR을 건드리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현금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관련기사
배우자 선택기준 1위는 ‘성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63.1%가 ‘성격’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 ▲직업(장래성) 13.7% ▲재산(경제력) 10.7% ▲가정환경 8% 순이었고 외모는 2.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혹시 순서가 정반대로 뒤바뀐거 아니죠? 어째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내적 갈등을 겪는 한국인의 자화상을 보는 느낌입니다.☞관련기사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로 변경
응답자 62%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024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49.3%, 주말 이용객이 늘 수 있다는 응답이 24.3%,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다는 답변이 17.8%였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