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미 하원의장, 15차 투표로 매카시 선출
지난해 우크라이나 원조액 40조원 넘어
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제118대 의장에 캐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나흘 동안 15차에 걸친 투표 끝에 과반수에 도달했습니다.☞관련기사 매카시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국에 넘어간 수십만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방법을 조사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중국과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자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축하했습니다.☞관련기사 적어도 중국에 관한 한 민주당과 공화당에 큰 차이가 없어서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른 사안이 문제겠지요.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받은 원조액은 320억 달러(약 40조3200억원) 이상이고, 미국이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관련자료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수송하면서 동시에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탱크 킬러’로 알려진 ‘브래들리 장갑차’를 포함해 4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자료
독일, 러시아 상대 ‘승리’ 선언…
‘이상 고온’에 ‘에너지 무기’ 전략 실패
독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스키장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예상보다 따뜻한 날씨에 푸틴이 휘두른 '에너지 무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역대 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을 웃돌았습니다.☞관련기사 이상기후가 푸틴의 전략을 좌절시킨 셈입니다. 새해 들어 러시아산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이 때문에 러시아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 5%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계속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미국과 헤어질 수 없는 사우디
…'공동의 적 이란' 매개로 해빙 모드
석유 증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과 해빙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접착제는 예상대로 ‘공동의 적 이란’입니다. '히잡 시위'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다는 첩보가 나오면서 미국이 전투기와 폭격기를 사우디에 급파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서는 11월 9일자 레터를 참조하십시요.☞'헤어질 결심', 사우디는 미국과 헤어질 수 있을까? 앞서 미국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빈 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양국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지금 중동은 이스라엘 극우파가 연정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맺은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약’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동 정세는 따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중국 비밀경찰서 위법 검토 중”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식당 동방명주의 왕하이쥔 대표가 10여명의 중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면서 국정원이 이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영사 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위반 활동) 위반 여부입니다. 왕하이쥔이 밝힌 해명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관련기사 중국이 과거 소련 KGB나 미국 CIA와 같이 전 세계 각국에 비밀경찰 근거지를 마련하고 공작 중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북한 무인기 침투, 여야 모두 무책임
색깔론 신원식은 국회에서 추방해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한 지 7, 8개월도 안 된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민주당을 향해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정리해보죠. 2017년 6월 사건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누구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부 책임입니다. 양쪽 모두 책임감 좀 가집시다.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시죠. 그리고 2017년 6월 사건 당시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은 없었고, 책임자 경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관련기사 한편 포병장교로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도에 선을 그어보고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다녀간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게 사실로 드러나자 “적과 내통” 운운하며 색깔론 제기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같은 사람은 국회에서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그게 국회가 선진화되는 길입니다.☞관련기사
원희룡 “규제완화로 집값 상승? NO!”
금통위, 13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토마토레터에 몇 번이나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서서히 하락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번 정책을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시장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자 원희룡 장관이 재차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며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연준이 피봇(금리인상에서 인하로 전환)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없다고 강조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이나 4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지금은 최대한 빚을 줄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설령 하락이 멈춘다고 해도 곧장 상승 반전이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대출 완화했지만 빌릴 여력 없어
주식시장은 물타기 할 돈도 없어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출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풀어줘도 추가 대출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혼을 끌어다’ 대출을 받았으니 추가 한도가 안나오는 사람이 대부분 아닐까요?☞관련기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요?☞관련기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월 11조2800억원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추락을 거듭한 끝에 12월에는 6조6500억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야말로 물타기 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삼성전자, 수익성 급감…어닝쇼크
KDI, “경기 둔화 가시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3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악화에 따른 수요 축소와 원자재 가격 확대가 겹치면서 분기 영업이익 5조원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나 급감했는데요.☞관련기사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 중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전체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실적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자동차와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어닝 쇼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 달 전에는 ‘우려’였는데 ‘가시화’로 나빠진 겁니다. 드디어 올 게 왔다는 분위기입니다.☞관련기사
응답자 74% ‘정년 연장 필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17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약 3일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4%가 정년 연장의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 인구가 증가하므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5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근로자의 월급 수령 기간이 늘고 정부는 세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 18.6%,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대응'이라는 답변이 16.6%였습니다. 가장 적절한 정년퇴직 시기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라는 답변이 47.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60세 이상(25.6%), 60세 미만(14.4%), 현행 65세(12.6%)였습니다.☞관련기사
배구 여제 김연경 분노…
“이런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
"이런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상황이다."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조차 할 말을 잃으면서 한 말입니다. 흥국생명이 지난 2일 권순찬 감독과 김여일 단장을 해임하면서 소속 선수, 팬, 배구인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구단이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관련기사 흥국생명은 화려한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약물도핑, 승부조작, 상금갈취, 방역위반, 선수갈등, 학교폭력 등 모든 종목의 프로 스포츠 구단을 통틀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모두 일어난 구단입니다. 사사건건 개입하는 구단 때문에 ‘감독들의 무덤’이라는 악명으로도 유명합니다. 태광그룹의 기업문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