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안의 스마트폰부터 매일 우리가 타는 자동차까지….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반도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에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월 9일(목) 토마토픽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사상 최악의 한파를 맞고 있는 ' 반도체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시작
지난 2018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2월 1일자 커버스토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기술을 둘러싼 싸움이고, 기술 패권경쟁의 핵심 전쟁터를 반도체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은 본격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강한 국력이 기술 우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중국은 반도체 자립의 필요성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양국의 깨달음은 패권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반도체 주도권 찾겠다" : 100년도 되지 않는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서 중심이 된 나라는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현재진행형인 '반도체 전쟁'의 중심국도 미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치고 나오자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 보조금에 따른 불공정 무역 등을 명분으로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화웨이를 시작으로 개별 기업이나 산업, 공급망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더욱 정밀해졌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습니다.☞관련기사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은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쓰겠다며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2015년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대표 기업을 키우고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2025년에 일본, 2035년에 독일을 넘어서고 2045년에 미국을 추월한다는 계획인데 중국은 천문학적 금액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수천 개의 연구소, 회사를 지원했고 해외 전문가를 고액 연봉으로 유치하고 R&D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중국 목 조르는 미국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는 그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만들어졌든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나 설계 소프트를 중국 반도체 업체에 판매하려면 미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와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반도체 관련 핵심 인력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미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를 늘리고,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과도 손을 잡으면서 미국은 '화웨이 제재·칩4 동맹' 등으로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관련기사

미-중 반도체 전쟁 전방위 확산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미국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고강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일본과 네덜란드 대중 제재 합류 :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통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당장 봄부터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중국 자리 노리는 인도도 합류 : 이번엔 미국이 인도와 IT(정보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새 연합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지해온 미국으로서도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인 만큼 이를 대체할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미국 본토를 반도체 중심지로 : 궁극적으로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아예 ‘본토’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운명은 
반도체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해 바이든 정부가 세계 각국을 엮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한국은 더욱 복잡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동참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동참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동반 어닝쇼크로 K-반도체에 사상 초유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K-반도체가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적자만 겨우 면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이 총체적인 부진에 빠지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를 담당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매출 20조700억원, 영업이익 2700억원에 그쳤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96.9% 급감했습니다. 통상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60∼7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이 고꾸라진 탓에 충격이 컸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영향 속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적자를 겨우 면했습니다.☞관련기사
   -10년만에 적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10년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어닝 쇼크'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1조 710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분기 적자는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황은 글로벌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전체 매출에서 메모리 비중이 90%가 넘습니다.☞관련기사
   -반도체 수출 급감…월간 무역적자 '최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수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도체의 1월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40% 넘게 급감하며 ‘반도체 수출 쇼크’를 보였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46.9%) 이후 최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새해 벽두부터 월간 기준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업황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Chip4(칩4)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칩CHIP4’ 또는 ‘팹FAB4’ 동맹, 즉 미국과 한국, 대만,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물론 그 대척점은 중국입니다. '칩(Chip) 4 동맹' 결성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칩4의 구체적 실행 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칩4 동맹이 가시화될 경우 그 위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장비 및 원천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한국은 메모리 생산과 파운드리, 대만은 세계 파운드리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TSMC가 있는데요,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의 강자여서 4개국이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앞서가는 대만: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0% 이상 앞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TSMC도 3㎚ 양산에 돌입했는데요, 2025년 생산을 목표로 대만 북부 신주 지역에 2나노 반도체 공장을 짓고 2026년에는 1나노 공장을 착공해 2027년 시범 생산, 2028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독일 드레스덴 공장 건설도 협의 중입니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7일  ‘대만 반도체법’을 입법 예고 반년 만에 초고속으로 처리했는데요. 이 법의 핵심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업의 R&D 비용 2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대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R&D 혜택입니다. 또 첨단 설비 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5%도 별도 공제해줍니다. 이에 따라 TSMC는 경기 둔화와 매출 감소 전망에도 올해 R&D 비용을 20%나 늘리기로 했는데, 대만 정부의 신속하고 화끈한 반도체 R&D 지원 정책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R&D 투자로 이어진 것입니다.☞관련기사  
  - 부활 꿈꾸는 일본: 한때 50% 이상 점유율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은 이제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산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메모리 최강자’로 군림했던 일본업계가 최근 파운드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요타와 NTT, 소니 등 일본 8개 대기업이 연합한 ‘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설립된 합작회사입니다.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2나노(nm·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의 프로토타입(시제품) 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이미 700억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추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라피더스는 이를 바탕으로 10년간 5조엔을 투자해 2027년까지 슈퍼컴퓨터·자율주행차·AI 관련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또 차세대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TSMC에 4000억엔을 지원해 일본 내 공장 유치에 성공했고, 반도체 기업 설비 투자의 4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TSMC는 이 지원을 받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반도체법 공포 "67조원 지원":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공포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5년간 67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지난해 7월 일찌감치 통과시켰습니다.☞관련기사
   -EU 27개국 "반도체 자립" 선언: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유럽도 자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59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에 나섭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지난해 말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EU반도체법에 합의했고 43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 금액의 약 20~40%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는 현재 10%에 불과한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높여 사실상 반도체 완전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반도체 지원 현황은 
하지만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정쟁에 휘말려 반도체 지원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K칩스법’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단 8%. 정부가 해당 세제 혜택을 15%로 올리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정쟁에 막혀 통과가 요원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도 큽니다.☞관련기사

'반도체 쇼크'에 놀란 정부
정부는 수출역량 확대를 위해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특히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출이 급감한 반도체의 경우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의존구조를 탈피하고, 수출 안전성 강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에도 적극 나설 게획입니다. 민간에서는 우리 반도체기업들이 올해 47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향후 반도체 시장 전망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 가량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주기성을 타서 설비와 용량이 늘면 재고가 증가해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데 지금 시장 방향성을 보면 성장세가 저조해지며 냉각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진단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 역대 최악의 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7조원 규모의 메모리 시장은 현재 공급 과잉에 따른 엄청난 재고와 함께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급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메모리 수요의 중요 지표인 재고가 3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인 3∼4개월 치 공급량 수준에 달합니다.☞관련기사
   -본격 반등은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고, SK하이닉스는 신규 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업계는 현재 최악인 반도체 업황이 올해 안에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설비투자를 줄였고 여기에 적극적인 감산까지 더해 공급을 크게 축소했기 때문인데요 반등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자연 감산을 통해 수급량이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반도체가 불황과 호황이 계속되는 ‘사이클 산업’이란 점도 기회입니다. ☞관련기사
   -챗GPT 돌풍…2026년 AI 반도체 100조원 넘을 듯: 또 하나 반도체 업계에 장밋빛 소식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한파'가 몰아닥친 가운데 최근 업계의 화두인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중심으로 향후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AI 반도체가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데 이어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이는데요.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오는 2026년에는 861억달러(약 10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지진 사망자 1만2000명 넘어
전세계 구호 손길 잇따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8일(현지시간) 기준 튀르키예와 시리아 근처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무려 1만2049명을 넘어섰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전세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에 따르면 지금까지 65개국이 구호 지원에 착수하거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평소 튀르키예와 으르렁거리던 그리스, 인도, 스웨덴, 핀란드 등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이번 지진이 유달리 피해가 큰 이유 :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지진의 피해가 큰 이유로 ▲지진 규모▲진원 깊이▲발생 시간대 ▲허술한 건물 ▲시리아 내전 ▲추위, 여진 등 환경 등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에르도안, 3개월 비상사태 선포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진피해가 큰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5만명이 넘는 구호 인력을 파견하고, 53억 달러(약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지진으로 집권한 에르도안, 지진으로 실각하나? : 이번 지진으로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1999년 1만7000명 사망자를 낸 규모 7.6 강진과 2001년 경제 위기에서 정부 대응이 형편없었다는 심판론 속에 치러진 2002년 조기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추위+여진 등으로 수색 난관 : 수색 작업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하고, 추위까지 몰아치면서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진도 문제입니다. 영국 BBC는 "앞으로 24시간이 사실상 골든타임으로 생존자를 발견할 마지막 기회”라며 “48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 반군 지역 구호도 난관 : 시리아 지역에서도 구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인 시리아 북서부 반군 통제 지역에는 구호 물자를 전달할 통로가 막혀 수색·구조는 물론 이재민 구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이 구호품 전달 통로는 이번 지진으로 손상됐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생지옥 속 신생아 탄생 : 8000여명이 넘게 죽어간 생지옥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아이는 무너진 아파트 잔해 아래에서 발견됐는데요. 당시 아이의 탯줄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구출됐습니다. 아이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지진 발생 후 7시간 후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현지 도착 : 튀르키예에서 인명 구조와 구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8일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KDRT는 피해지역인 하타이로 이동해 수속·구조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내 주요 기업들도 현재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검토 중입니다.☞관련기사

러, 공세 지속 능력 '물음표'
러, 25년 만에 최대 적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모았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대거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곧 대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공세를 지속할만한 물자나 인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지원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우세를 점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물자공급이 원활한 쪽이 유리합니다.☞관련기사 반면 러시아는 전쟁 여파로 1월 재정 적자가 1조7600억 루블(약 31조)을 기록하며 25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1월 석유·가스 부문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지만 연방 예산 지출이 59% 늘면서 이같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전쟁 장기화, 미국 탓"
바이든 "미국 위협하면 행동 나서"
중국 군사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달러 패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우리나라도 진보를 자처하는 친중, 친러, 친북파들도 줄곧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입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이 주권을 위협한다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은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200㎞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단행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깡패가 걱정되면 힘을 기르거나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관련기사  

‘디스인플레이션’ 재언급에 시장 안도
월가도 여의도도 ‘골디락스’ 전망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혼재된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한 이번 발언이 지난 공개시장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의 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단 점에 좀 더 무게를 두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2023년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아직 초기지만 물가 하락 신호,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급이었죠.☞관련기사 미국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서 미국과 세계 경제가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상황)로 향할 거라는 기대감과 시기상조라는 비관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에 집중하면서 반등했습니다. 향후 골디락스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한국시간 8일) 인플레이션 대응 등 경제 부문에 대한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국내 증시엔 훈풍이 불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현재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검찰 조사 ‘배웅 금지령’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죄 무죄  
오는 10일 2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배웅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비서실장과 대변인도 동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변호인만 대동하려나 봅니다. 1차 검찰 출석시 불거진 '방탄용 세 과시'나 '이재명 사당화'라는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희생양' 이미지를 극대화 해 당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관련기사  검찰에서 요구한 출석 시간은 당일 오전 9시30분,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오전 11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특권을 쓰시는 것 같다…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일정 (조율을) 못 해봤다"고 말입니다.☞관련기사 이 대표는 검찰 2차 조사에서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조사에 이은 이번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조사를 끝내면,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로 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은 겁니다. 김씨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관련기사 1심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검찰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검찰과 곽 전 의원 쌍방 모두 항소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이상민 탄핵결의안 국회 통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시점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관련기사 국회에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을 놓고 여야 쌍방이 서로 '야유', '반사'를 보내는 등 격 떨어지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관련기사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사전 답사 의혹'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최순실’의 냄새가 윤 대통령과 천공에서 나는 것이 우연이냐”고 대통령실을 때렸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당한 기자들의 이름을 소속사에게도 밝히지 않고 있어 방어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관련기사
 

김기현 상승세·천하람 추격
울고 싶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발주자로 나선 천하람 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양강구도를 굳힌 김기현-안철수 후보에 이어 지지율 3위로 뛰어오른 겁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천 후보가 9.4%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안 후보 측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상당부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흩어졌던 '이준석계'가 결집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안 후보가 주춤하는 동안 김 후보 지지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김나연대'가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관련기사 안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의석 17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겠다며 고삐를 다잡았지만 김 후보 상승세와 천 후보 측으로의 지지층 이탈 사이에 끼인 형국입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매매, 16년 만에 최저 
경매 낙찰율 40%대 목전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전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50만8790건) 중 아파트 거래는 29만8581건(58.7%)이었는데요.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저치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최근 금리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일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달 아파트 경매 1736건 중 634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전월 27.5%에서 36.5%로 상승했는데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75.8%로 전월(75.0%)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수차례 유찰된 아파트가 다수 소진되면서 낙찰률이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국가장학금 4조4447억…인구감소 반영
정부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동참해달라"
정부가 올해 국가장학금으로 총 4조4447억원을 지원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작년과 같고,Ⅰ유형 예산은 3조648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40억원 줄어들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부분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를 천명하면서 대학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응답자 34.0%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4.0%가 서울시의회의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다' 조례안 검토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성교육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8%가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학교 성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폭력 예방 교육에 집중돼 있다'는 답변이 27.1%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성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답변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고종의 러시아 황제에 준 선물… 127년만에 세상밖으로  
고종은 러시아 황제에 어떤 선물을 보냈을까요? 외교 선물은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국가 간에 주고받는 예물로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적으로 공식 기록에 품목이 있지만, 문자로만 남아 있는 등 구체적인 실체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1896년 대한제국 고종이 러시아 니콜라이황제 2세 대관식에 전달한 ‘흑칠나전이층농’, 장승업의 고사인물도, ‘백동향로’ 등 외교선물이 9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박물관 특별전 개막식을 통해 9일, 127년 만에 처음 공개됩니다.  2020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보존·복원 비용을 지원한 '흑칠나전이층농'이 대표적입니다. 전권공사 민영환을 수행해 대관식에 함께 참석했던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 그 목록의 일부가 언급된 바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미분양 빨간불…거리두는 정부 
📌 반도체 최강한파는 아직이라고요?
📌 전세사기 종합대책에도 우려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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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지진 피해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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