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오늘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납세 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 납세 및 협조에 감사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69년 국세청 발족을 기념해 제정했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날이라는 데 실제로 우리 납세자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납세는 국민 모두의 의무
납세는 국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헌법 38조에 정한 사항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지요. 다만 납세가 의무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600조 이상의 국가 예산은 물론 서울시의 경우 40조 이상으로 책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모두 납세자의 얄팍한 주머니를 탈탈 털어 마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낸 만큼 되돌려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납세자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권리 역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규정을 근거로 전 법 체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우리나라 납세의 기본법인 국세기본법에도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장의2에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가 그것입니다. 이 장 첫 조항인 81조의2에 국세청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소 낯선 개념이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최소주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장부 등의 보관 금지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는 '세무조사'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납세자의 권리와 연결되는 '복지'로의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담은 법이나 규정은 쉽게 찾을 수 없군요. 물론, 입법기술상의 한계 때문일 겁니다. 결국 이 담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정책과 행정영역에 남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어떨까요. 문제는 없을까요? 요즘 핫하다는 '오픈ai 챗gpt'에 대한민국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퇴행적이고 중산층에 불균형”
챗GPT는 “한국의 세금정책 문제는 매우 퇴행적이고 중산층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 사이에 불공평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세금 부담은 불평등하고 이용 가능한 많은 공제와 면제를 이용할 수 있는 부유한 개인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조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길을 찾기 어려워 개인과 기업이 각종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 
   -한국의 세금 제도는 수익 창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정부 수입의 부족과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댈 수 없게 되어 있다. 
   -급변하는 경제 지형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되지 않아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이어진다.

“세금, 공공서비스 사용 보장해야”
조세정책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중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공제 확대, 누진 과세 제도 도입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수입이 의료, 교육 및 인프라와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더 강력한 집행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탈세를 줄여야 한다.
질문을 입력한 지 1~2초만에 나온 답입니다. 조세 불평등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AI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꽤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소득세 감세'가 만병통치약?
지난해 말 2023년도 국가예산안 통과를 놓고 처리 시한을 넘길 만큼 진통이 컸습니다. 여야 입장에 따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안을 두고 격돌했지만 '소득세 감세'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언뜻 '소득세 감세'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납세자 권리 실현 차원에서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때 '소득세 감세'라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소득세수 절대 부족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5.3%입니다. OECD 평균 8.1%에 비해 한참 모자랍니다. 소득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이니 산정되는 소득세 감면 폭이 개미눈물 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앞뒤 안 재고 소득세를 감면하다보면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감면 받게 되는 이상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과표구간 4600만∼88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억대 연봉자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관련기사

'과세미달자 비중' 37.2%
그렇다면 소득세를 올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수가 부족한 원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 비중'이 무려 37.2%입니다. 10명 중 3~4명은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세미달자를 그냥 두고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관련기사

납세자 권리실현은 국민복지 
납세자 권리의 실현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민 복지'입니다. 세금으로 세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도 앞으로 복지 지출은 더 늘어날 겁니다. 복지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조세 지출을 축소하고 소득세 규모를 키우는 것이 순리이겠지요. 그러나 과거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니 복지를 늘리지 않는 대신 대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조세 지출을 늘리는 미봉책을 택해왔습니다. 지금 정부도 어째 과거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땜질식 처방은 납세자에게 ‘독’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급한 것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도 국민의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국민여론이나 국면별 표심만 쳐다보는 땜질식 예산이나 세제개편은 현재의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들에게도 독이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가와 사회가 챙겨야 할 저소득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복지 실현을 전제로, 모든 소득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고 그만큼의 복지로서 환원받는 것. 그것이 조세평등이자 조세정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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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소환 한 번 없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직하면서 기업들의 형사사건 무마를 대가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협찬이 실무자들의 협상을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파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 소환조사 한 번 없이 2회의 서면조사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해 김 여사 등 피고발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대해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 시작
민주당 내부 갈등 '점입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3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장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시장 재직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내부는 '사분오열' 난리인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비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친명계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무더기 이탈표에 "실패한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당원들이 이를 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아들 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증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던 시절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씨로부터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거나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해 김 씨 자택으로 배달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홍콩 국민 "일국양제 사라져"
26년 전 홍콩 주권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될 당시 향후 50년간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중국이 약속을 뒤엎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월 한달 동안만 중국은 홍콩에 ▲TV·라디오 국가안보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토지 매매 문서에 국가안보 조항 삽입 ▲야권 인사 47명 기소 ▲중국 교육과정' 초중고 첫 설립 허가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화'가 되면서 특별함이 사라졌다고 평가받은 홍콩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 항공권 50만장 배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듯 하비다. 관광업은 홍콩 경제에서 약 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중국화'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홍콩이 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연준 매파 "최종금리 5% 이상"
“미국 노동시장, 빠르게 식는 중”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이 추가 금리인상과 고금리 유지의 필요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최종금리는 "5.4%보다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최종금리를 5∼5.25%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금리를 "2024년까지 한참 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 노동시장이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미 노동부는 12월 구인 건수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57%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집리크루터가 집계한 12월 기업들의 채용 공고 건수는 2020년 2월보다 26.7% 많았습니다. 줄리아 폴락 집리크루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통계에서는 경기 둔화를 보지 못했지만 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고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이유는…” 
바이든, 반도체법 '자화자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자신의 치적 중 하나인 '반도체법'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의원 연찬회에서 “반도체법을 처리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에 3000억 달러가 투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왜 미국에 투자하느냐고 물었더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입법 착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권한이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는데요. 또 현행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들의 연봉이 최대 2억~3억원 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입법 예고된 특별법은 큰 틀에서의 우주항공청의 설립 원칙을 설정했을 뿐, 구체적인 조직·직제 구성은 담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3월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제로 슈거' 음료의 반전
심장·뇌 질환 위험 2배 높여
'제로 슈거(무설탕)' 식품에 설탕 대신해 넣는 감미료 '에리트리톨'이 피를 굳게 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러너 연구소 스탠리 헤이즌 박사는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을 통해 심장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혈중 에리트리톨 수치가 높으면 이같은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에리트리톨 같은 저열량 감미료가 안전하다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헤이즌 박사는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장·뇌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리트리톨 섭취를 피하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모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양측 의견 모두 일리는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4년 만에 대면 입학식 열려 
동네 문구점은 고사 위기 
수원 소재 여러 초등학교에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건물 현관의 체온측정기를 없앴고 교실 책상 등에 설치헸던 칸막이도 모두 치웠는데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역 완화는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방역체계 운영방안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됩니다.☞관련기사 다만, 학생들이 거리를 메운 상황에서도 문구점은 웃지 못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청의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문구점의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전북교육청은 이 제도를 통해 매년 학생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문구점과의 상생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8.22%…'역대 최악'
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작년 1년간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입니다. 본부 측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0.2% ‘딸 괴롭혀 소리친 엄마, 아동학대 판결 과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2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내린 법원의 아동학대 판결이 과했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했다고 한 비율은 39.8%에 그쳤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0.5%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엄마의 행위가 상식적이고 정당했기 때문(26.1%),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정당화했기 때문(15.1%)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절했다고 답한 이유로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직접 자구행위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엄마의 대응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25.8%), 신고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18.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귀농·귀촌 생활 어떨까?…5년차 3206만원 번다
귀농·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그 생활 만족도는 어떨까요?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귀촌을 선택한 10가구 중 7가구는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부터 2021년까지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67.2%가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가구의 경우도 67.4%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는데요, 이 중 귀농가구의 67.8%, 귀촌가구의 49.8%는 지역주민과 관계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귀농가구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206만원, 귀촌가구는 445만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월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가 183만원, 귀촌가구가 216만원이었습니다. 특히, 귀농은 평균 24.5개월, 귀촌은 15.7개월이나 준비기간이 필요로 한다니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히딩크와 클린스만
📌 TV는 '메이드 인 코리아'
📌 유사투자자문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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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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