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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발 줄파산 공포
미국 정부 대응은?
미국에서 규모 16위를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이 파산한 가운데 연쇄 뱅크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이날 61% 폭락했고, 웨스트얼라이언스 주가는 47% 떨어졌습니다. 또 팩웨스트뱅코프 주가도 21% 급락했는데요. SVB 파산 3일 만인 13일 가상화폐 전문은행인 시그니처 은행도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중소형 은행과는 달리 전통적인 큰 은행들은 그다지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눈에 띕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예금은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금 보호 한도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조기에 지급하고,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으로의 확산에 대비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 대응책이 '사실상 구제금융'이라며 금융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번 SVB 사태가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긴축 완화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초 시장은 연준이 이번 달 FOMC에서 '빅스텝'(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SVB 파산 이후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베이비 스텝'을 유지하면서 숨을 고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졌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푸틴·젤렌스키와 릴레이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잇달아 대면, 화상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시 주석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행보는 장기집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평화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중국 무기수출 감소, 전쟁대비?
대만, 전국민 대상 훈련 강화
중국이 전쟁에 대비해 무기 수출을 감소시켜 이를 비축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2022년 국제 무기이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중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직전 5년(2013∼2017년)보다 23%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대만 문제, 인도와의 국경선 문제, 최근 중·일 관계 등 중국 본토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대만은 중국의 공습에 대비하는 전 국민 대상 훈련의 강화에 나섰습니다. 훈련 지역을 기존 3곳에서 22곳으로 늘리고, 전시 공습으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공 대피와 피난, 긴급 구조, 대피소 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관련기사
호주, 미 핵잠수함 구입
미, 미사일 방어 예산 20% 확대
대(對)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동맹의 미국과 영국, 호주 3국 정상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당초 예상보다 조기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2030년대초에 호주에 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로 2척을 더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한 호주 측도 2050년대 중반까지 영국 설계도에 기반한 핵추진 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관련기사 영국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등에 맞서 국방비를 2년간 50억파운드(약 7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및 조달 예산으로 148억달러(약 19조원)를 요청했는데요, 이는 2023 회계연도(123억달러)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중국 외국인 관광비자
오늘부터 발급 재개
중국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 비자 발급을 15일부터 전면 재개합니다. 외국인의 모든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포함합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2020년 3월28일 이전 발급된 모든 외국인 비자 효력을 중단했는데요. 같은 해 8월 유학생과 사업가 등 일부 경우에 대해 비자 발급을 재개했지만, 관광 여행 비자 발급은 지속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강력한 봉쇄를 수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데 이어 올해 1월 자국민의 해외 여행을 허용했고,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제도도 폐지했죠. 관광 비자 발급이 회복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중국 관광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한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6570만명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에
거래량 늘고 청약 경쟁률 상승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봄 성수기가 맞물리면서 지난달 거래량이 늘고 청약 경쟁률도 상승하는 등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유권이전 등기 건수는 1월(3만2000여건) 대비 15.7% 증가한 3만68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전북이 1월보다 거래량이 1263건 늘어 125.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세종 56.7%, 전남 40.7%, 대구 35.2%, 경북 29.1%, 울산 27.4%, 서울 19.7%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분양 시장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 이상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려 198.8대 1의 경쟁률을,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899가구 무순위 청약에서는 4만154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6.2대 1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무주택자 요건이 사라지면서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택배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우정사업본부(우본)에 위탁 수수료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한 교섭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양측은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달 7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노조는 "우본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물량을 축소하고 위탁 수수료도 대폭 삭감하려고 했다"며 "월 130만원 임금삭감안을 강요해 중노위 조정이 중지됐다"고 부분파업 돌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 평일 부분 배송 거부 ▲ 주말 생물(신선식품) 배송 거부 ▲ 25일 하루 전면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에 나섭니다.☞관련기사
서울대 교수들 "강제징용 해법 철회해야"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는 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민교협 측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혹평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통한 '제3자 변제'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윤통 "근로시간 유연화, MZ 의견 반영해야"
대변인실 "전면 재검토 아냐"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한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MZ세대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보완할 것을 지시했다고 14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전했습니다. 사실상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MZ세대의 반발은 인정한 셈인데요. 앞서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확대가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을 퇴행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변인실은 약 2시간 뒤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였다"며 전면 재검토 지시는 아니었다고 부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28.6%, 국힘 최우선 과제는 '내부 갈등 봉합'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16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8.6%가 국힘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당내 갈등 봉합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정부와 협력 소통(26.3%), 내년 총선 준비(22.6%) 등을 과제로 꼽은 비율도 상당수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당대표, 최고위원)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48.1%가 답변을 유보했고 불만족(33.4%), 만족(18.5%) 순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45.2%, 부정 평가 40.1%였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