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2년 한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그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3월 27일(월) 토마토Pick은 저출산과 관련한 통계자료와 더불어 해외 사례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합계출산율, 10년째 OECD 꼴찌
지난해 출생아 수 역대 최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는데요.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으로,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입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 지난해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으며,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는데요. 모두 역대 최저입니다.☞관련기사
  
저출산 원인 1위 ‘경제적 부담’
아이배냇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경제적 부담'(54.1%)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13.7%)' '결혼적령기 늦춰짐(11.6%)'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됨(11.4%)' '자산 감소, 노후 준비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6.1%)' 순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아이 1인당 사교육비 월 41만원
통계작성 이래 ‘최고’
지난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41만원으로 전년(36만7000원) 대비 11.8% 올랐으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1인당 월 52만4000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련기사 외신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2022년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한국 가정은 중·고교생 한 명의 교육비로 약 830만 원을 지출했다"면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입시를 위한 '학원들(hagwons)'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습니다. 학원을 발음 그대로 'hagwon'이라고 옮기기까지 하면서 한국의 저출산문제와 사교육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직장인 3명 중 1명, 출산휴가 어렵다
앞서 저출산 원인 2위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는 응답이 나온 바 있는데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직장 문화 특성상,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데요. 지난 2월 23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44%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54.3%,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59.9%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남녀 직장인 43.1%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여성은 50.2%, 비정규직은 56.0% 로 더 높았습니다. ☞관련기사

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돼"
혼인건수 역대 최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전히 절반 이상(55.8%)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44.3%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65.3%로 집계됐습니다. ☞관련기사 이와 맞물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통계청은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19만2500건)대비 0.4%(800건) 줄어든 19만1700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  ☞관련기사

정부 예산 280조원 투입했는데...
사회지출 비용 OECD 꼴찌에서 4번째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이러한  저출산 추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해외 국가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한국이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프랑스(31.0%), 독일(25.9%)의 절반 이하입니다.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튀르키에(12.0%), 칠레(11.4%), 멕시코(7.5%)뿐입니다. 특히 가족관련 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8년 기준 1.2%로 프랑스(2.9%)의 절반 이하이며 독일(2.3%)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해외 사례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선진국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 중에서도 정책으로 반등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입니다. 이 국가들은 크게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친화적 사회 구조, 금전 보상 등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 보육 서비스 정부 지원. 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약 100%. 아버지 출산휴가 14일 부여.
   -스웨덴 : 육아휴직 여성 급여 80% 지급. 480일 육아휴직 중 부부 한쪽이 반드시 60일을 사용토록 의무화. 3세 미만 아동 보육 시설 확충.
   -독일 : 아버지 육아 휴직 4달 보장. 영아 보육 시설 확충.

윤 대통령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
국회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측은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거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하지만 국회는 이런 행정부의 움직임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산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 기본법) 개정안’은 총 25개인데요. 그 중 통과된 저출산기본법 개정안은 2건에 불과합니다. ☞관련기사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출산율 전망은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23년 예상 합계출산율은 0.73명, 2024년 0.70명, 2025년에는 0.61명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이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논의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은 결국 '돈'입니다. 아이를 키울만한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은 일을 쉬게 돼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사교육비도 그렇습니다. 윤 정부는 출산률 반등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부부들이 체감할만한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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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의혹’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하루만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A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A 씨와 함께 민간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지분은 정상적인 동업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중-러 핵협력 강화…미국 “위험한 관계"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 원자력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은 글로벌 핵무기 균형추가 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소위 고속중성자(고속증식로)로 개발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장기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고속증식로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로, 이 과정에서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상당량의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이에 미국 측은 "러시아와 중국의 원자력 협력은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 이상”이라며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스페인 총리, 이번 주 중국 방문
시진핑과 우크라 평화중재안 논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오는 30일부터 1박 2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입니다. 산체스 총리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체스 총리는 오는 7월부터 스웨덴에 이어 EU 의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글로벌 중재자를 자처하며 러시아를 방문했던 시 주석과 차기 EU 의장인 산체스 총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연금 개혁 시위 100만명 집결
시위 시작 후 최대 규모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내무부가 23일(현지시각) 약 250개 지역에서 열린 제9차 시위에 약 108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노동총동맹(CGT)에 따르면 이 수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폭력을 동반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르도 시청 정문에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경찰과 시위대가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전국에서 80명을, 수도 파리에선 33명을 체포했습니다. ☞관련기사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종료 임박?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의 조기 종료를 공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시그니처 은행 파산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향후 취할 정책에서 상승 기조가 꺾였다며 향후 금리 인상은 단 한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은행 파산 사태가 인플레이션 억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셈인데요. 시장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의 금리 인상에 그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몬테네그로 구금 결정 불복 항소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지 법원이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할 것을 명령한 데 대해 불복한 겁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기간을 연장 결정했습니다. 권 대표는 추가로 한국으로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송환이 언제 가능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권 대표는 지난 23일(현지시각)위조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은 권 대표를 투자자 기만·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시세 조작·상품 사기·증권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주택가격, 3.3% 하락할 듯
내년에 오른다, 내집마련’ 적기? 
경기 불황에 금리 인상 영향까지 더해지며 올해 주택가격이 3.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록적인 상승세를 지속해 오던 주택가격은 경기위축과 금리인상이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거래량 감소는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규제에 따라 나타난 공황구매 및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불능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봤는데 여기에 금리급등과 경기불황의 영향까지 더해지며 주택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킨 것이 최근 주택가격 급락의 원인이라네요.  내년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다는 분석인데 지금이 내집마련 적기라니 참고하세요.☞관련기사 

"딸 성폭행에도 부모는 감사하다"
“정명석에 의한 임신·낙태 심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였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JMS 내 임신과 낙태 실태에 대해 추가 폭로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JMS는 교주라는 사람이 오로지 성범죄만 벌이고 성범죄 피해자를 다시 납치해 폭행, 테러하는 범죄 단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명석씨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및 낙태 규모에 관한 질문에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정씨가 한 여성 의대생을 성폭행한 뒤 이 여성분이 후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됐고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여성들이 있으면 자기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해줬다는 겁니다. 또 김 교수는 "정명석의 범죄 행각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섰다"며 "자기 딸이 성폭행 피해를 보아도 받아들이고 설득하려 하고 심지어 감사하다는 말까지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씨는 구치소에서 이른바 황제 접견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끝도 없이 추가 폭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서준원 “미성년자인 줄 몰라”
소속팀 롯데는 방출 결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그는 23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알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서 씨를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소속팀인 롯데 구단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방출을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메이드카페 “찬성 49.4%-반대 50.6%”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20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0.6%가 메이드 카페에 반대했습니다. 찬성도 49.4%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처음에는 건전하게 운영되더라도 나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3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응답이 27.1%, ‘남성위주 카페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답변도 25.2%가 나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인근 상권 활성화’가 3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장의 다양성'(39%), ‘이색 카페라는 새로운 문화’(14.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백제시대에도 냉장고가 있었다고?
통기구가 있는 백제 시대 대형 저온저장고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공원 조성 부지에서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냉장고'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돌로 쌓아 만든 저온 저장시설 2기와 건물지 3동 등을 확인했는데요, 이번에 발굴된 저장시설은 2기가 나란히 있는 형태입니다. 그중 한 시설은 길이 4.9ｍ, 너비 2.4ｍ, 높이 2.3ｍ이고, 다른 시설은 길이 5.3ｍ 너비 2.5ｍ 높이 2.4ｍ로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저장시설은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통기구(通氣口)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두 기 모두 동쪽 벽 위에 3개의 통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각 통기구는 쪼갠 돌인 판석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써 50㎝ 정도 간격을 두고 밖에서 안으로 19∼23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장고 안의 더운 공기를 자연적으로 배출해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백제 저온 저장고 중 통기구까지 확인된 사례는 처음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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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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