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만개하면서 각 지역은 꽃구경에 나선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당겨지면서 지방자치 단체들은 때이른 '벚꽃 축제' 준비에 한창인데요. 예상보다 빨리 핀 벚꽃이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매년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6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벚꽃 개화 시기를 앞당긴 기후변화 문제와 그 원인, 그리고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봄이 왔나봄, 전국을 수놓은 벚꽃 
전국적으로 벚꽃이 활짝 피면서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각 지역에서 '노마스크' 벚꽃 축제를 4년 만에 선보이면서 최근 전국 꽃 축제장과 유원지에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울 여의도 벗꽃길, 남산 일대에는 물론이고 전남 최대 벚꽃 군락지인 서시천 체육공원 일대, 충북 무심천, 대전 대청호, 수원 호수공원, 강릉 경포대, 동래구 온천천 등에도 봄기운을 느끼려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관련기사  

앞당겨진 벚꽃의 개화시기 
원인은 '기후변화' 
올해 서울의 공식 벚꽃 개화 시기는 4월 4일로 평년(4월 8일)보다 4일 빨랐는데요.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3월의 평균 기온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3월 24일, 2020년엔 3월 27일에 서울에서 첫 벚꽃을 볼 수 있었죠. 평균 기온을 웃도는 현상이 올해만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상청이 101년치(1922~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 평균 기온이 꾸준히 오르면서 벚꽃 개화일도 점차 빨라졌습니다.☞관련기사 또한 기상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미래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봄꽃 3종의 개화일 전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후반에는 봄꽃이 2월이 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이른 개화 소식에 자치단체도 '멘붕'
'3월 식목일' 주장도 
개화 시기가 당겨지면서 벚꽃 축제를 준비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가 대부분 4월 상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시기에는 벚꽃이 절정기를 지나거나 져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관련기사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봄이 빨라지는 만큼 나무도 그만큼 빨리 심어야 잘 자란다는 이유에선데요. 이에 대한 각 집단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환경단체 : 김용덕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은 "나무가 잘 자라려면 초기 수분 공급을 잘 받아야 하는데 꽃이 다 피어버리는 4월 5일은 부적합하다"며 날짜를 지금보다 10일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연맹 측은 5년 전 "식목일을 앞당겨달라"는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들 여론은? : 작년 3월 산림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성인 1006명 중 56%가 '3월 식목일'에 찬성했습니다. 3월 기온이 상승한 것과, 나무 성장 시기가 3월이 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같은 달 국회에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죠.☞관련기사 
   -정부 : 앞서 정부도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안을 2007년, 2008년, 2013년에 검토했으나 행정비용 등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관련기사 기온뿐 아니라 강수량 등 다른 기후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산림청 내부 반대도 이어졌죠. 현행 식목일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3월 식목일' 논의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때이른 벚꽃, 본고장 일본에서도 걱정
벚꽃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벚꽃놀이가 한창이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 기준, 지난달 14일에 첫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빠른 개화입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개화 시기를 두고 현지 매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면 꽃놀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미야모토 가쓰히로 간사이대학 이론경제학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올해 벚꽃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약 6158억엔(약 6조124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개화 시기를 정확히 읽지 못하면 벚꽃놀이를 오려는 여행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며 “국내 여행자나 일본에 방문하는 이들의 소비 의욕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이른 개화만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생태계도 휘청
기후변화는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개화는 빨라졌어도 벌, 나비 등이 겨울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곤충의 꽃가루받이를 통한 식물들의 번식이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봄철 고온 현상이 모기를 일찍 깨워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죠.☞관련기사 기후변화는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미국 곳곳에서 물고기, 펭귄, 고래 등이 해안으로 떠밀려 와 집단 폐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와 현지당국자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소와 먹이 부족, 서식지 이탈 등이 폐사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관건은 온실가스 감축
한국은 아직 멀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된 건 산업화 이후 늘어난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20년 뒤엔 국내 봄꽃 개화 시기가 최대 일주일 당겨질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에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달성율, 영국에 절반도 못 미쳐 : 앞서 2020년 당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라고 하는데요. 이 기조는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성적은 처참한데요. 예산정책처는 “2022년까지 배출량이 연평균 1.6%만 감소한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기간의 연평균 감축률을 5.4%로 높여야”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2020년 기준 영국은 2030년 감축목표의 72.3%를 달성했습니다. 유럽연합(62.7%)과 일본(39.8%), 미국(38.1%)도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달성률은 27.4%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 : 2020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입니다. 이는일본(6.3%)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사우디아라비아(0.03%), 러시아(2.9%) 다음으로 꼴찌에서 3위입니다.☞관련기사 

향후 전망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산업 부문 탄소배출 감축 비율(14.5%)을 11.4%까지 낮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완화 이유로는 '기술전망'과 '원료수급 곤란' 문제를 들었습니다.☞관련기사 결국 기후변화 대응보다 더 우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밝힌 셈인데요. 유엔 산하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제6차 평가보고서(AR6)를 통해 인간의 활동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관련기사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온실가스 감축 단축율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네요.☞관련기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인지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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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엄청난 선거개입"
34개 혐의 모두 부인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출석을 마친 후 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일(현지시각) 법원 출석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기소된 것은 선거 개입"이라며 "미국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맨해튼 지방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기업 문서 조작 등 34건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중, 희토류 자석 기술 수출금지 예고
서방, 중국 의존도 늘어날 듯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풍력 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석은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등 폭넓게 이용되며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되는데요. 네오디뮴 자석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84%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정책을 시행하면 희토류 채굴부터 물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사실상 통제해 자석 생산업체가 없는 서방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연내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중, 차이잉원-매카시 회동 앞두고
연일 무력시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을 앞두고 이에 반발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5일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만군이 대만 주변 공역·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4대와 군함 3척을 각각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연일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오는 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매카시 의장을 만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미 정부, 한수원 원전 수출 신고 반려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요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연방법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는데요.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셈입니다. 앞서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이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는 입장이죠. 만약 한수원과 웨이팅하우스가 나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관련기사 

원희룡 "정권·임기 일치 필요"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들 사퇴 강조 
지난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은 나가야 하느냐"는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원 장관은 "기관 자체가 정부 정책 철학과 함께 가야 저항이나 내부의 기득권, 밥그릇 챙기는 걸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자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을 포함해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 등 4명이 임기를 남기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이들은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입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정권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조선, 3월 선박 수주 
중국에 1위 내줘…경쟁 심화  
한국의 지난달 선박 수주량과 수주잔량이 모두 중국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 3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79척(244만CGT)으로 전월 대비 3%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이중 한국은 15척(80만CGT·33%)을 수주해 43척(95만CGT·39%)을 수주한 중국에 밀렸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수주잔량은 전월 대비 24만CGT 감소한 1억1035만CGT를 기록해 한국은 3868만CGT(35%), 중국 4867만CGT(44%)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은 전월 대비 17만CGT(0.4%) 증가한 데 비해 중국은 59만CGT 감소(1%)한 수치입니다. 다만 1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65.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9% 상승했고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2억5400만 달러, 초대형 유조선 1억2000만 달러, 초대형 컨테이선 2억1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전우원, 전씨일가 비리 폭로 이어가
“연희동 자택 침실 벽에 돈 봉투 가득”
고(故) 전두환씨 일가의 비리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우원씨가 "연희동 자택의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이 여러 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한 전씨는 "유일하게 어머니께서만 자랑스럽다.정말 수고했다고 하셨을 뿐 한국으로 오라던 가족들은 다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가족들은 5·18 관련된 대화를 일체 나누지 않았다"며 "제가 물어봤을 때도 답변을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씨는 비자금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이 찾아오셨고 항상 (할아버지가) 돈 봉투를 나눠주는 게 관례였다"며 "액수는 천만원, 백만원 단위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항상 많았다"며 "비자금이 큰아버지 전재국씨에게 가장 많이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울러 전씨는 "돈으로 인해서 붙어 있던 가족인데 추징금이나 비자금 관련 조사로 돈이 없어지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며 "어떻게 보면 전재용씨가 재혼해 버려진 아들 같은 느낌이었다"고도 회상했는데요,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던 전씨에게 숨겨진 비자금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전씨 일가의 비자금 수사도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관련기사   

은행 대출 고정금리 비중 높인다
금융당국이 올해도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도에 나섰습니다.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밑돌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들에 통보하고 4일부터 행정 지도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의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목표를 각각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체 가계대출의 52.5%와 60.0%로 설정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보다 각각 2.5%포인트씩 목표치가 상향됐습니다.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전세금 가로챈 '건축왕' 혐의 부인
피해자들 "돈 돌려달라" 호소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으로는 사기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여 "(A씨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의 안상미 위원장은 법정에서 "(전세보증금은) 저희의 전 재산인데 다들 못 찾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피고인들을 엄벌하고 재산을 환수해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4%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83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8.4%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내놓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41.6%였습니다. 개정안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 수 있다'는 답변은 33.1%,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활용한 싱가포르의 성공사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7%였습니다. 개정안 도입 반대 이유로는 '이주노동자 부당대우 심화'를 우려한 답변이 29.9%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의 성별·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하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22.7%), '기존 가사노동자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설자리를 잃을 수 있다'(22.4%)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신생아 10명중 1명, 조숙아…예방하려면?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임신 만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조산아일 정도로 미숙아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증가와 난임 시술 등으로 인한 다태아 출생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국내 출생아는 47만1000명에서 26만1000명으로 4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신생아 중 조산아 비율은 6.0%에서 9.2%로 1.5배 증가했습니다. 조산은 임신 20주에서 37주 사이 발생하는 분만으로  3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고 행동장애, 뇌성마비, 자폐증, 천식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산을 예방하려면 조기 진통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정확한 예측법은 임신 중기 초음파 검사로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궁경부는 임신 기간 중 태아가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전 검사, 임신 기간 중 정기검진을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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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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