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정당 탈퇴하고 24일 한국 귀국한 뒤 검찰 수사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인데요. 4월 25일(화) 토마토Pick에서는 정치권의 '당내 경선 금품살포 추문'의 역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봉투 10개 준비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승리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여러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넴으로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해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10억원 규모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했는데요. 당시 통화에서 강 전 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검찰이 윤 의원을 포함해 이성만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은 전체 '돈 봉투' 규모를 백만원 단위로 9400만원까지 특정하고, 의원 20여명을 포함, 최대 70여명에게 뿌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돈봉투 사건’
2008년 한나라당과 판박이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과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꽤나 비슷합니다.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 쪽 인사가 300만원 든 돈봉투를 고승덕 당시 의원에게 건넨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 모두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혐의도 정당법 제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동일합니다. 또 당 대표 후보 측이 지지세를 얻으려 현금을 살포한 정황이 있단 점도 유사합니다. 혐의를 받는 후보 측이 전당대회 당시 처한 상황도 비슷한데요. 정말 한 표가 절실한 상황이었지요.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에 큰 폭으로 뒤지고 있었고,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1위인 송영길 후보와 2위인 홍영표 후보의 득표율 차가 0.59%p에 그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 훼손”
박희태 국회의장 퇴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민주당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박 전 의장은 재판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에게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건 ‘관행’이었고, 대의원들 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은 대선·총선 등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전국 선거보다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설혹 법을 어겼더라도 가벌성이 작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돈봉투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장에서 물러났으며,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하게 됐습니다.☞관련기사    

관행으로 둔갑한 ‘구태’, 현재 진행형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A씨 등은 김모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등 8명에게 총 235만원을 주거나 주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전모 대구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귀금속 등을 건네고,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모 단체 등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당시 한 김천시청 5급 공무원이 김천시장 이름으로  371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주민 143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됐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다수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강원 영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씨는 2016년 9~10월 조합원 4명에게 시가 1만2000원 상당의 오미자청 4통을 주고, 2017년 2~3월 조합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30만원·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북 남원의 농협 조합장이었던 C씨는 2019년 2월 마을 행사 때 조합원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라’며 30만원을 건네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다.☞관련기사 

‘돈봉투’가 먹히는 이유는?
그렇다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런 관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두고 "‘올 게 왔구나’, 그런 느낌이었다"고 고백했는데요. 2008년 이후에도 악습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 전 총장은 "전당대회가 치열하면 좀 더 혼탁해지고, 좀 일방적이면 조금 덜 혼탁한 정도지,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유 전 총장은 이런 관행이 성행하는 이유로 당내 선거의 경우 다른 당과 경쟁하는 선거보다 금품수수에 대한 경계심이 더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주고받는 것들은 본 선거에 비해 죄의식이 더 약하다”며 “한 식구끼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활동비로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돈봉투 관행’ 끊어야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은돈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것인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현실화 해 선거에서 법을 지키면서도 투명성은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경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지금의 지역별 순회 전당대회 방식은 들키고 안 들키고의 문제이지 ‘돈 봉투 사건’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중앙당에서 각 후보들에게 경비를 일괄 지원하고, 검은 돈으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정치재개가 힘들 정도의 중징계를 내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돈봉투 살포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나라당 자체 경선과정에서 부패비리가 탄로 난 것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작 본인 차례가 되자 "돈봉투는 차비나 밥값 수준이라 송 전 대표가 몰랐을 것"이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달라진 자세를 보였지만 민주당과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돈봉투 관행'을 뿌리뽑아야할 것입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윤석열 "일본,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4일 이같이 보도하고, 윤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너무 긴급한 사안이기에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거 기간 그 취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은 자신의 결단이며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일제 강점기의 역사와 사과·반성을 거부하는 가해자인 일본을 피해자인 한국의 대통령이 두둔하는 발언으로 강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들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에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밝힌 것은 상당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5박 7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  “안보실장 서울 잔류"
수단, 내전으로 가나…'국가 붕괴 우려'  2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북아프리카 수단 내 국민 철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수단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 잔류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한편 무력충돌이 발생한 수단 내 현지교민 이송을 위해 투입된 한국군 수송기가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한 가운데 세계 각국도 군 수송기를 급파해 외교관과 가족 등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날 외교관을 철수시켰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도 외교관 수송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단에선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이 이끄는 반군인 신속지원군(RSF)이 충돌해 수단 분쟁이 내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가 붕괴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46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 수단이 군사력을 장악한 실권자 2명의 권력욕으로 국가 붕괴를 향해 나아갈 조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내전 끝에 2011년 국민 투표를 통해 이슬람교도가 주류인 수단에서 분리 독립했지만 이후에도 정부군과 반군 간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수단처럼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관련기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고발당해
검찰, 윤관석·이성만 등 출국금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종착지로 지목되는 송영길(60)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매표 행위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송 전 대표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또한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대러’ 수출 통제는 확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인데요.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되는데요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지죠. 한일 양국이 올해 정상회담 후 이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날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납니다.☞관련기사   

미, 회담 앞두고 한국기업 겨냥
“중국 반도체 부족 메우지마”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D램을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D램 시장을 주도하는 3대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만일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이로 인해 생겨날 D램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책임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겁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왔지만, 동맹국에게 자국 기업들의 역할을 요청한 것이 알려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국민 40% "바이든 vs 트럼프" 피곤
바이든 25일 출사표 예정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에 피로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지난 14∼17일 전국의 등록 유권자 1530명을 상대로 조사해 23일(현지시각)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는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가능성에 대해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9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4주년인 25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룡'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자를 제치고 공화당에서 큰 차이를 지지를 받고 있어 두 후보 재대결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중, 관영매체까지 나서 한국 견제 
“맹목적 미국 추종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중국 당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외교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한국 외교활동의 운신 폭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시류에 편승함으로써 최대 무역 상대국을 적대시했다"며 "중국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방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관련기사           

김진태, 망상지구 긴급 감사 지시
원희룡 “피해 보증금 국가 지원 없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일명 ‘인천 전세사기꾼’ 남모(62)씨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권 획득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놓고 국가가 직접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 에 대해 부정적 뜻을 밝힌 셈인데요. 원 장관은 "(전세사기 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반기문, 미얀마 방문
아웅산 수치 석방 논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했습니다. 미얀마 관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는 반 전 총장이 지난 23일 저녁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군정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차관이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의 미얀마 방문 일정과 목적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반 전 총장은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하고 쿠데타 직후 체포돼 부패와 선거 조작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은 총 33년 형을 선고받고 네피도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5.2%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51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 국민 65.2%가 반대했습니다. 지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34.8%였습니다. 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역대 우리 정부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휴전 상황이라는 국내 특수성을 고려, 안보에 위기가 생길 가능성'은 25.1%,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을 우려한 답변은 22.7%였습니다. 지원에 찬성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28.2%였고, '한국도 국제사회 지원을 받았기 때문'(16.4%), '살상 목적이 아닌 방어목적이라면 지원해도 괜찮기 때문'(4.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인공배양육인데…소고기향에 고단백이라고?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 연구팀이 파우더 형태의 새로운 배양육인 고단백 세포 파우더 고기(cell powder meat)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홍진기 교수 연구팀은 세포의 높은 분화율을 달성해 고단백을 함유할 수 있는 세포 배양 조건을 정립하고, 기존의 관습적인 배양 조건에 비해 약 76% 높은 가격 효율성으로 세포를 배양해 파우더 형태의 새로운 배양육을 제조했는데, 특히 고단백 식품이라고 잘 알려진 소고기 안심(단백질 함량: 20.7%), 닭가슴살(단백질 함량: 25.7%)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단백질 함량인 48.1%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세포 파우더 고기는 실제 소고기와 같은 향이 납니다. 최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배양육'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풀무원, 롯데, CJ 제일제당, 대상 등이 배양육을 활용한 미래먹거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거의 고기 맛이 난다고 하네요.☞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의대 간 학생들의 공통점은?
📌 디지털 디톡스
📌 죽어야 바뀌는 사회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60회 '법의 날'입니다. 사회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이 원래는 가장 나중에 동원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맨 앞에 튀어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화와 소통의 폭은 좁아졌지요. 법대로 하는 세상 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