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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강제징용 관련 "마음이 아프다"
윤 대통령 "먼저 진정성 보여줘 감사"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일제 강점기에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기시다 총리가 일제 강점기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후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발언은 일본 내 보수파의 반발과 한국 정부의 배상해법 제시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 '사죄'와 '반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강제징용 피해자와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강조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뿐만 아니라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서도 사죄와 반성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해법에 대해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여야는 이날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높게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시민사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굴종 외교"라며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보수단체들은 일본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일관계 회복'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일 정상, ‘후쿠시마 방류’ 한국 전문가 파견 합의
윤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 배제 안 해”
지난 3월 16일 도쿄 정상회담 이후 52일만에 재회한 두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시찰단 파견,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북핵 위협에 맞선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또 경제·안보 협의체 가동,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대상국) 원상회복,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출범 등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의 이행 상황을 재확인 했습니다. 총 102분간에 걸친 공식 회담에서 양 정상은 우선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도발에 맞서 한일·한미일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달 중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4월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CG는 한미 간 일대일, 집중적인 고위급 상설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바꿀 의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가상화폐 논란' 김남국
"법상 이해충돌 아니다"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후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 사유"라며 자신이 낸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은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동료 의원들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지난해 2~3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김 의원은 그러나 가상화폐 현금화 의혹과 관련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김 의원이 이름을 올렸던 법안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됐지만 주요 내용이 유지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는 1년 유예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자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IMF “한국, 올해 1.5% 성장"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기대
우리나라가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습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은 지난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로 아태 지역 주요국 중 일본(1.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인데 이 같은 성장률은 인도(5.9%), 중국(5.2%)보다 크게 떨어지고, 호주(1.6%)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2.8%)나 아시아(4.6%), 아세안(ASEAN, 4.6%), 태평양 도서국(PICs, 3.9%)과 비교해도 저조합니다. 이같은 전망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어려운 가운데,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올해 말에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원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 통화정책의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고, 부동산 신용 위험도 암초라는 평가인데 IMF는 올 하반기에나 경제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한은의 목표 수준보다 높아 단기간 내에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의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일자리 830만개 사라질 위기"
금리 0.25%p 인상, 내달 동결 가능성
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 일자인 내달 1일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3일(현지시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디폴트 발생 시 대규모 실업을 비롯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폴트가 단기간 발생해도 일자리가 50만개 줄면서 실업률이 0.3%포인트 오르고,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0.6% 줄어들 수 있다고 봤는데요. 만일 디폴트가 1개 분기동안 이어질 경우 증시가 45% 폭락하고 GDP는 6.1% 감소하며, 일자리가 830만개 줄면서 실업률은 5%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같은날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 금리 상단을 5.25%로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내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부채 한도 문제가 FOMC 회의에서 위험 요인으로 논의됐지만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매우 불확실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윤 "중국 대북제재 동참안해"
중국 “근거없는 주장” 일축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반발했습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는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지인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며 한미동맹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중국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이라며 "소위 말하는 확장억제는 북한이 '강 대 강·정면 대결' 원칙을 실행하도록 자극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검토
자가격리 기간 ‘7일→5일’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맞춰 국내 위기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가 이번 주 연이어 회의를 열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고 관련 통계도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관련기사 위기단계 조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방역 의무 해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다루는데, 현재 해외 순방 중인 한덕수 총리가 오는 11일 귀국한 뒤 격리 축소 등 1단계 조치는 이달 내 시행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문 대통령 사저 폭파’ 게시글
경찰, 게시글 작성자 추적 중
지난 주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특공대를 동원해 사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전 0시2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10시 이내에 문재인 사저를 폭파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대통령 경호처와 경남경찰청은 게시글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의 사저와 평산마을 인근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게시글은 서울 관악구에서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이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관련기사
동남아 강타한 '괴물 열파'
한국도 안전 장담 못해
올해 4월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괴물 열파'(Monster Heat Wave)가 우리나라 기온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4일 기상청 기후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3.1도로 평년(12.1±0.5도)보다 1도 높아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4월 평균기온으로는 9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동성고기압 영향권 안에서 하늘에 구름 낀 날이 많았는데 이게 지표면의 열을 가둬둔 겁니다. 태국과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미얀마 등은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르는 날이 빈번했고 태국 북서부 탁 지역은 지난달 14일 최고기온이 45.4도를 기록하면서 태국 최고기온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상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 박사는 이번 무더위를 '유례없는 괴물 폭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레라 박사는 '이 폭염 여파가 한국과 일본까지 퍼지고 있다'며 '봄철 30도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기온을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상승률이 세계 평균값 보다 3배가 높았는데요. 올 봄 대형 산불 발생이 많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관련기사 당장 두달 뒤 여름이 두려운데, 전기요금 인상 조짐 소식이 벌써부터 진을 빼는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4% “생활동반자법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34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1.4%가 생활동반자 법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8.6%였습니다. 법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혼 비용 절감 등 실용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의 권리 보장'은 24.0%, '비혼·독거 문제 등 시대 변화 반영'이라는 답변은 12.0%였습니다. 법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혼 합법화법 우회 법안이므로'라고 답한 국민이 25.8%로 가장 많았고 '제도 악용 가능성'(22.3%), '가족관계 혼란 등 사회적 문제 야기'(14.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