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미추홀구를 포함,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나쁜 집주인'이라는 신상공개 사이트인데요. 신상공개 사이트는 새로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명예훼손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5월 10일(수) 토마토Pick에서는 신상공개 사이트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국 각지서 발생한 전세사기
정부, 대책 내놨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요. 이른바 '건축왕'이 활동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무려 38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국회는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다만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 이하 전세계약인 점, 개정안이 효력을 지니는 9월 전에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는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관련기사  

'나쁜 집주인' 사이트 등장
그러던 중 지난 4월, '나쁜 집주인'이라는 사이트가 등장합니다. 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개설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빌라왕 사태’로 돌아가신 세 분 모두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피해봤다"며 “현재 상당수 전세자금 피해자가 1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금액에 하한을 뒀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배드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실 신상공개 사이트는 '나쁜 집주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상공개 사이트가 바로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전신 : 배드파더스, 이하 양안들)인데요. 2018년 7월 설립된 이 사이트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안들'을 설립한 구본창 대표에 따르면 이들이 3년간 활동하며 해결한 양육비 문제는 약 9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이트로 필리핀에 '코피노'(Kopino.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혼혈 자녀) 아이를 버린 한국 남성을 찾는 곳도 있습니다.

신상공개 찬반 논란 일으킨
‘디지털 교도소’
또 다른 사이트로는 2020년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가 있는데요. 앞서 법원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징역 2년이라는 '솜털처벌'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바 있는데요. 이에 '디지털 교도소'는 손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운영 초기 누리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됐고, 한 의대 교수는 겨우 누명을 벗었지만  ‘낙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이 마약사범이며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홍보하며 돈을 벌었던 것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신상공개 사이트는 필요한가
찬반 입장 정리
신상공개 사이트가 생겨나는 이유로는 사법부 불신과 정부의 약한 공적 구제 조치 등이 꼽히는데요. 사법부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정부가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입을 모읍니다.
<찬성>
   -법적 해결까지 오래 걸리고 처벌 강도도 미미
   -범죄 예방 효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유발 효과
   -공익에 부합
   -국민의 알권리 
<반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범죄와 무관한 시민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법치주의 훼손
   -정보 신뢰성 부족으로 억울한 피해자 발생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남

신상정보 불법 공개,
징역 2년·벌금 500만원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구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신상정보 무단 공개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는 당시 재판에서 '디지털교도소'에 일부 허위사실이 섞여 있고 운영자가 마약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이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의 위험성을 이유로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체 차단이 아닌 일부만 차단하기로 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관련기사

오죽했으면…
국가가 제도적 정비 나서야
지난 1월 미용사 표예림씨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업로드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후 지난 4월 자신을 '표예림 동창생'이라고 밝힌 한 유튜브 이용자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으로 보이는 4명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업로드해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 중 한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런 결말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이다'라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이는 법과 국민 감정 간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구제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컨대 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지 꽤 됐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를 제어하기는 커녕,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법원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양안들' 대법원 판결을 1년 이상 미루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제 2의 '나쁜 집주인' 출현을 막기 어려울 겁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개인이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해서 온라인 사적 제재를 부추기거나 옹호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법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들이 개인에 의지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사회는 시민이 신뢰하는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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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자진 사퇴 여부에 "드릴 말씀 없어"
안철수 “징계 늦어… 당대표가 분위기 못잡아”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어제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녹취록 문제와 관련해 명백하게 이야기했다”며 “모든 것을 걸고, 또 제 목숨까지도 걸고 절대 공천 발언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위원직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측은 전날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0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태 의원 징계 의결 상황에 대해 "지금도 사실은 늦었고, 징계 여부보다도 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 직후 당내 분위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해명 나선 김남국, 의혹  더 커져
당내서도 “정치인 자세 아니다” 비판 봇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명 '코인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김 의원이)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거짓말 퍼레이드"라며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국회의원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률적 보완에 즉시 착수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은 야당에서도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그 정보가 내부자 정보인지, 시점이 어떤지,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코인 투자에서 큰 변동성으로 좌절을 겪은 젊은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강제징용 직접 반성·사죄했어야”
일본 도쿄신문, 기시다 총리 지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직접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도쿄신문은 9일자 사설에서 "총리는 회담에서 역사인식과 관련해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명기한 1989년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며 이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이어 징용공 출신을 염두에 두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다만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다수의 분들이 괴롭고 슬퍼하셨다 등 우회적인 표현도 많다"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성과 사죄를 보여줌으로써, 자국 내 비판 각오로 대일관계 개선에 나선 (윤석열)대통령의 기개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문은 "한일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셔틀외교는 12년 만"이라며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됐던 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정상들이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곡절 끝에 재개한 정상 간의 왕래인 만큼 힘차게 계속 발전시킬 뜻을 양국 정상과 정부가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무리 사죄해도 충분하지 않을만큼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언제쯤 반성하고 사죄할까요☞관련기사

한·일, 미 경유해 레이더 연결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동맹관계가 아니라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의 공통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한미일 방위 실무자 협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계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해 조율을 진행해갈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총기 사망자 올해만 1만4000명
'참변' 한인가족의 안타까운 사연
8일(현지시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텍사스주 아울렛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이 의회의 총기 규제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023년이 128일 지난 현재, 올해 들어 201번째 총기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총기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변인은 올해 들어 총기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만4000명에 달한다면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난사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의회에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보편적 신원조회, 안전한 보관 장소 요구,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종료 등에 대한 법안을 재차 요청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한인 교포 가족이 참변을 당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큰 아들 윌리엄이 생일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 위해 아울렛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러, 최대 규모 '자폭 드론' 공습
러시아가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퍼부어 전국에서 최소 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와 공군은 "러시아가 하르키우, 헤르손, 미콜라이우, 오데사 지역을 중심으로 16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약 61건의 공습과 52건의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SG증권발 폭락' 라덕연 체포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9일 체포했습니다. 라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수사팀은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통해 라 대표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
법무부 “판정 취소 신청 검토”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 가까운 배상금 중 6억여원이 줄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우리 돈 285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판정문 취소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당정, ㎾h당 7원 인상 검토
전기요금 이번주 결정 가닥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이 이번주 중에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0∼11일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데,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전 마지막 회의로,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입니다. 당정협의회에 이어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원가보다 싼 전력 공급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만 적자가 30조원이 넘게 쌓인 한전의 자금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관련기사

고은 작품 출판, 찬성 49.7% VS 반대 50.3% ‘팽팽’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80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0.3%가 고은 시인 시집 출판을 반대했습니다. 시집 출판을 찬성하는 비율은 49.7%로 팽팽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등 아직 국민 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8.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25.4%, '고은 시인 사과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17.5%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 다른 범죄자들 책도 시중에 나와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7.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안되기 때문'(25.1%), '고은 시인이 은퇴한 적도, 시인 자격도 박탈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12.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빙하가 더 빨리 녹고있다…원인은?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와 미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JPL) 연구팀이 그린란드 북서부 피터만 빙하 연구를 통해 바다에 접한 빙하가 바닷물과 상호 작용하면서 빠르게 녹는 새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메커니즘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현재 기후변화 예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빙하가 녹는 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최고 2배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럽 지구탐사 임무에서 수집된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 피터만 빙하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접지선이 바닷물 조석 주기에 따라 크게 이동하면서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 아래로 침투, 빠르게 빙하를 녹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빙하 접지선 이동이 해수면 상승을 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따뜻한 바닷물이 피터만 빙하 접지선 아래로 침투, 빙하 밑바닥이 녹으면서 200ｍ가 넘는 높이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해빙 메커니즘이 포함되면 피터만 빙하뿐만 아니라 바다와 접해 있는 그린란드 북부와 남극 대륙 대부분 빙하가 더 빨리 녹고 해수면 상승 폭이 예측보다 2배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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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전세기 ‘코드 원’이 궁금하신가요?
📌 전세 구할 때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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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회 째 맞는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거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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