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미디언 안영미가 오는 7월 출산을 앞두고 미국행을 결정하면서 원정출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영미는 남편이 현재 미국 LA에 있는 게임회사에 근무 중이라 출산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어 미국행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논란은 분분합니다. 5월 16일(화) 토마토Pick은 원정출산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영미, 원정출산 의혹
“아주 가는 것도 아닌데”
안영미의 원정출산 의혹은 동료 코미디언 신봉선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지난 4일 신봉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셀럽파이브 안영미 탈퇴 방지 뇌물 전달식. 근데 왜 봉선이가 울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해당 영상에 따르면  신봉선이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안영미에게 배냇저고리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신봉선이 "내가 다 눈물이 난다"고 슬퍼하자 안영미는 "아주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며 출산 후 다시 귀국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로 인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안영미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관련기사

“출산 후 육아까지 하겠다”
논란이 커지자 안영미는 "군대 문제까지 생각해주시는 건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지금 배 속에서 꼬물락하고 있는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이 베트남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갔을 거다. 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임신 기간, 출산, 육아 그걸 어떻게 오롯이 혼자 할 수 있겠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해야 한다"며 출산 후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대중들의 반발 이유
‘무임승차 신드롬’
국내에서는 원정출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은데요.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나라로, 미국 땅 어디에서든 출산하기만 하면 아이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는데,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부유층이 자녀의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게되면 부모의 미국 국적 취득이 훨씬 쉬워지고, 외국 국적자에 비해 교육비가 크게 싸지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수 문화 평론가는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처럼 국내보다 누릴 수 있는 지위가 많다고 느끼는 곳에서 부모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다”며 “이를 ‘무임승차 신드롬’이라고 한다”며 대중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병역 기피 위한 원정출산 불가
일각에서는 안영미에 대한 비난이 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병역 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2002년 당시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적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전에는 이중 국적을 가진 남자는 만 17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국적법 제12조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각 호는 현역, 예비역, 공익, 병역 면제 등에 해당합니다.☞관련법령

'안영미 미국출산'은
법률상 원정출산 아니야
또 애초에 안영미는 원정출산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신청)에 따르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 3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원정출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입니다. 안영미 부부의 경우 1번과 3번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위법은 아니지만...
안영미의 출산이 찜찜한 이유
하지만 이번 안영미의 미국행은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임산부에게 장거리 비행은 좋지 않은데요.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면, 보통 남편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안영미의 진료기록이 한국에 있기도 하고,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산후조리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모든 비판의 초점이 '병역 회피'에 맞춰져있는데요. 병역 문제 뿐 아니라 아이가 이중국적이라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 의료보험인데요. 실제로 많은 해외 시민권자들이 여러 편법을 이용해 복지와 건강보험 등 혜택만 챙긴다는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원정출산에 민감한 점, 한국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점 등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당하게 알릴 사안이 아님에도 공개적으로 미국 행을 선언한 안영미가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겁니다. 안영미의 출산이 위법은 아니지만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관련기사

이중국적자 혜택 줄여야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 관행을 막기 위해 관광·상용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는데요. 다만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가 출산 목적의 임산부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출생지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도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개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결책은 이중국적자와 한국국적자 간 혜택의 간극을 좁히는 것입니다. 김성수 문화 평론가는 "원정 출산으로 얻는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원정 출산으로 얻는 이득이 없다는 것을 사회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원정 출산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2005년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 기피를 할 수 없게 되자 원정출산이 조금씩 줄어든 것처럼, 이중국적자들이 한국에서 혜택을 받기 어렵게끔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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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8원·가스료 1.04원 인상
가구당 월 7400원 더 낸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력사용량을 332kWh로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3000원 더 오른 인상 수준입니다. 가스요금도 3861MJ로 계산하면 4400원 가량 오르는 등 가구당 에너지 부담이 7400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오늘(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지난 3월 31일 발표예정이었지만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미뤘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상한 요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보다 월 기준 약 3000원 오릅니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이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4400원 증가하는 인상 폭입니다.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공기업 재무 악화를 고려해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적자를 2조6천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2일 25조7천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여전하고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한전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합니다. 가스공사 역시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면서도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자 구조가 해소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연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총선 이후에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김남국 "코인거래 반성... 허위사실엔 대응"
민주당 내부 "이재명 사퇴" 목소리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 당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인 거래를 둘러싼 '에어드롭'(무상지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민주당은 이날 의총 직후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한 결의문에서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나 역부족이라는 당내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남국’ 이름도 없이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의원’으로만 지칭했다”며 민주당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죠.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여야 당대표간에는 김 의원 탈당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혹시 이 대표 자신도 김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 궁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 대표나 그 측근들이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다"고 되받아쳤습니다.☞관련기사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
간협 “총궐기 통한 단체 행동 나설 것”
15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등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전날 성명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우울증갤러리’ 극단선택 줄잇는데
방심위 자문위 “차단할 상황 아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자문한 결과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는데요, '해당 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0대들이 우울증갤러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우울증갤러리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커뮤니티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를 폐쇄할 경우 이용자들이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울증갤러리엔 하루 60만건가량의 글이 쏟아지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동반자를 찾는다는 글도 다수 게재된다고 합니다. 또 성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요원들이 게시글 삭제 등으로 즉각 대응한다지만, 삭제까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모든 글을 다 모니터링 하기는 힘들다네요.☞관련기사

미국 바이든 대통령·공화당, 
‘부채한도 인상’ 벼랑끝 협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출국 하루 전날 의회 대표들을 다시 만나 디폴트(채무불이행) 해법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7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출국 이후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울 예정인 만큼 이번 만남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두고 대통령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유럽 외교전 펼치는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지역을 순방하면서 큰 환대를 받고 많은 지원을 확보하면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공무기, 대포, 탱크와 보병 전투 차량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프랑스는 장갑차량 및 경전차 수십대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투기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투기 지원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 프랑스 측 관계자도 "시기상조"라고 답했다고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에르도안, 선두지만 과반 실패
튀르기예 대통령 선거, 결선간다
14일(현지시각) 튀르키예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선두를 달렸음에도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결선 투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대선 개표율이 91.93%인 상황에서 득표율 49.49%를 확보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맞수로 나선 야권 단일후보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는 득표율 44.4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2주 뒤인 오는 28일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지구촌 곳곳서 때 이른 폭염
'역대 최고 기온' 잇따라 경신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때 이른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상고온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올 하반기와 내년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폭염 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서북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이날 4곳에서 역대 5월 14일 기준으로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이웃 캐나다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앨버타주에서는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90건에 이르는 산불이 발생했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라 세워졌는데 싱가포르의 지난 13일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아 5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도 올해 들어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져 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이 잦았는데 지구 반대편 유럽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스페인에서는 4월 역대 가장 덥고 건조한 날씨를 기록했고 포르투갈과 지중해 건너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에서도 지난달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최근의 이상 고온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1% “베이비박스 필요하지 않아”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42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3.1%가 베이비박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다는 입장은 46.9%였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 28.4%, '영아 유기를 조장하기 때문'이 14.8%였습니다.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버려질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키워질 수 있기 때문'이 4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혼모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동시에 살릴 수 있음'(27.4%), '아이들이 다른 가정에 입양되면서 또다른 기쁨을 줄 수 있음'(8.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토마토체인, 홍대 미대 MOU 체결
청년 미술학도 ‘NFT 도전’ 지원
토마토 그룹 IT계열사 토마토체인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디지털 예술 분야 협력 및 작가 양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 목표는 △디지털아트 작가 양성 △블록체인 기반 작품 홍보 등의 사업 협력 등입니다. 이근 홍익대 미술대학장은 "예술계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토체인 관계자도 "미술대학 학생들이 NFT 등 새로운 예술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노모·언니 돌보던 50대 여성
2명에게 새 생명 주고 하늘로
홀로 계신 여든이 넘은 모친을 돌보고 간암 투병 중인 언니를 장기간 간호한 50대 여성이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1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故 김정애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급히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지만, 뇌출혈로 인해 의료진의 치료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뇌사상태에 빠진 김씨는 지난달 23일 고신대 복음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신장(좌·우)을 기증해 2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습니다. 김씨는 우연히 남편과 TV를 보다가 장기기증을 알게 됐고, 마지막 순간에 내 몸을 통해 남을 살릴 수 있다면 장기기증을 하자고 서로 약속했는데 가족은 김씨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장기기증을 동의했고, 김씨는 죽어가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김정애 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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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어디 계세요? 언제 오세요?' 
📌 9명만 남은 위안부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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