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60주년을 맞아서 한국을 찾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17일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새로운 60년을 새로운 사이클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시작하자며 우호증진을 강조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참 낯뜨거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의원 300명 중 절반이나 빠져 빈자리를 훤히 드러내 보인 데다가 트뤼도 총리 연설 중 잡담, 셀카 촬영을 하질 않나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의원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4월27일, 미국 국회의사당
지난 4월27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43분간 연설 중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56번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56번의 박수를 받은 것 만큼 의석수를 빼곡히 메운 미 상·하원 의원들의 모습도 이에 못지 않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날 연설에 참석한 의원은 500여명. 총 의원 수가 535명이니 대부분 참석한 겁니다. 의회의 품격, 국가의 국격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지요.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크나 큰 환대를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언론도 대서특필했지요.

5월17일, 한국 국회의사당
지난 5월17일 대한민국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병력 2만7000명을 파병한 대한민국의 혈맹이자 오랜 우방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순방지로 캐나다를 방문한 것도 우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트뤼도 총리의 방한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답방 차원이었습니다. 트뤼도 총리도 취임 후 첫 방한이었고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9년만이었죠. 경제안보 면에서도 인도-태평양의 핵심파트너로서 캐나다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300명 중 160여명
그나마도 ‘딴짓·자리이탈’
이날 트뤼도 총리의 얼굴은 밝았지만 그 앞에 펼쳐진 장면은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의원 300명 중 절반 가까이 빠진 160여명만 참석해 빈 자리가 훤한 데다가 그나마 연설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셀카, 잡담, 스마트폰 듯 딴 짓 하는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트뤼도 총리의 연설 시간은 불과 35분. 그 시각 국회행사로 공식 보고된 행사는 4건, 상임위 회의는 3건이었습니다. 행사주최의원 24명과 상임위 회의 참석 대상 53명 중 실제 참석한 의원 46명을 더하면 공식 일정이 있었던 의원은 70명. 그렇다면, 나머지 70여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전에 국빈 방문을 고려해 상임위 회의나 행사시간을 조정하거나, 조금만 시간을 내 연설을 경청할 수는 없었을까요.
트뤼도 총리 연설 시각
국회 회의 및 행사 현황
△교육위 전체회의(오전 10시03분~오후 4시41분. 16명 중 15명 참석)
△정무위 전체회의(오전 10시10분~오후 12시35분. 24명 중 21명 참석)
△산자위 전체회의(오전 09시38분~오후 12시04분. 13명 중 10명 참석)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국회 토론회(오전 10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세미나(오전 10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주최)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현황 간담회(오전 11시~.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주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오전 10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21명 주최)

대통령 언론사 행사 따라 간 여당 대표
여당 대표로, 주인 격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불참했습니다. 같은 시간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14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개회식에 참석했지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등 주요 외국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들을 맞은 자리였습니다. 김 대표 대신 트뤼도 총리의 국회 연설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도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안이 있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젤렌스키 연설 때에도 60여명만 참석
비슷한 일은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 땐 의원 60여명만 참석해 빈축을 샀지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이탈리아, 세계 각국 의회에 화상이나 직접 참석해 연설을 했는데 그때마다 각국 의원들 대부분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의원 713명인 일본도 50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국회 연설에서는 극우당인 자유당 의원 20여명이 연설도중 퇴장해 논란이 일긴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이 오스트리아의 '중립국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95년부터 헌법에 '영구적 중립국'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오스트리아 국회의원들 183명 중 자유당 의원들을 뺀 나머지 상당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국격에 흠집 낸 대한민국 의원들
적국이 아닌 다음에야 국가간 관계가 다소 소원하더라도 나라를 방문한 외국 수반에게는 정성 어린 환대를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자 그 나라의 국격입니다. 더욱이 국회에서의 공식 연설은 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지요. 이번 트뤼도 총리 연설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격에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일을 못하면 예의라도 있든가. 지난 2017년 11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 국회를 방문해 연설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값일까요. 참관인 650명이 모여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미·일 공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국회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그 때 어디 우리 의원들 얼마나 참석할 지 한번 지켜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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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년 연속 광주 찾았다
“오월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에 이어 올해도 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월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정치권과 헌법 수록을 염원한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건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고 5·18 유족회 양재혁 회장은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재차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기도 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방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가겠다"며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안에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문입니다.☞관련기사

백악관 “한-미-일 G7 회의 중
히로시마 정상회담 추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단축된 일정 속에서도 되도록 한국, 일본과의 삼자 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현지시간)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발한 후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간 강력한 유대는 더욱 강력한 한·미·일 삼자 관계를 의미한다"라며 "매우 빡빡한 일정이지만 시간이 난다면 삼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어떤 것도 확정할 수는 없다"며 "일정 문제와 관련해 아직 많은 일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바이든·매카시 “디폴트 없을 것”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7일(현지시각) 부채한도 상향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협상은 예산에 대한 것이지 미국이 부채를 지불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CNBC에 출연, “우리가 디폴트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매카시 의장이 “내가 확신을 가진 유일한 것은 결론을 찾을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실무자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추진”
미국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줄리 터너 지명자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7일(현지시각) 터너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게 중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최대 우선순위 중 하나가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찾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너 지명자는 5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인권 증진 및 북한 실태 접근 강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브리핑 재개 ▲북한 인권침해와 학대 책임자들의 책임규명 추진 ▲북한이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자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촉구▲북한 난민 보호 등입니다.☞관련기사
  
경찰, '1139채 빌라왕’
전세사기 공범 3명 구속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남성 A(42)씨와 B(38)씨, 여성 C(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씨 등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씨의 주요 공범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씨와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 등 18명을 수사 중인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 등 3명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결정했죠. 이들로 인한 피해자는 약 347명,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은 542억원에 달합니다. 한편 빌라왕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채 세입자 수백여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구미 3세 보람이'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
경북 구미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이의 친모 석모(50)씨가 18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앞서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2021년 2월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받았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관련기사

김태우 유죄 확정, 강서구청장직 상실
지난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앞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관련기사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속도감 있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추진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1년간의 국정운영을 돌아보며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이후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적극적으로 손발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강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가 지체돼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관련기사

저출산·고령화에 경제 악화
2050년 GDP 28.3% 떨어진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국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2022년보다 28.38% 가량 감소하고 이 경우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2022년 5181만 6000여명보다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와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5% “서울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부적절”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09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3.5%가 서울시의 퀴어축제 광장 사용 불허가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이 적절하다는 답변은 36.5%였습니다. 서울시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는 불허 결정 배경에 혐오·증오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24.6%), 시민이라면 누구나 법 테두리 안에서 광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24.1%) 순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한 이유는 성 문화에 대한 인식 등 교육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3%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싶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27.3%, 과거 음란물 사진, 유해물건 전시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은 17.9%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인자 울지 마시오"…5.18에 울려펴진 나훈아의 '엄니'
"엄니, 무등산 꽃 피거든 한 아름 망월동에 심어주소. 인자 울지 마시오"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기 기념식에서 가수 나훈아의 ‘엄니’가 울려퍼졌습니다. 소리꾼 이봉근이 노래를 불러 ‘오월 어머니회’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오월의 역사와 한(恨)을 풀어냈습니다. 부산 출신인 나훈아는 5·18로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목숨을 잃은 무수한 젊은이들을 아까워하며 1987년 망자의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 '엄니'를 만들었는데요. 나훈아는 음반을 만들려 했는데 정보기관들이 집요한 방해로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테이프 2천개를 제작해 광주 MBC에 보내고 5·18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이 역시 방해 책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2020년에야 곡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죄책감과 미안함에 경상도 출신인 나훈아는 광주에 들를 일이 있으면 남몰래 망월동 묘역을 다녀가곤 했다네요. 또 엄니라는 곡을 쓴 지 무려 33년 만인 2020년 나훈아는 전라도 출신 지인에게 사투리로 가사를 고쳐 달라고 해 정식 앨범에 수록했습니다. 이날 소복 입은 어머니들은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라는 구절이 반복될 때마다 눈물로 회한의 세월을 씻어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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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
📌 김재박의 유산?…'현대 출신' 야구감독 전성시대
📌 일터에서 목숨 잃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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