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한국 입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떠들썩 하지만, 21년 전 시작된 일이라  '이게 뭔데 왜들 난리야?'라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28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른바 '유승준 사건'을 팩트체크와 함께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승준 손 들어준 항소심 법원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지난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별도의 행위 내지 상황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예컨대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독려하거나 그러한 편법 등을 제공하는 등 실제로 국가 안보 등을 저해할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발급 거부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관련기사 

유승준 소송 과정,
1심에서 2심까지
지금까지의 유승준 재판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는데요. 유승준은 재외동포법 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도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38세)가 된 시점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 등이 거부하자 유승준 측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 법무부가 입국 금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봤는데요. 대법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맞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재량권을 발휘해 검토한 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사증을 발급하는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관련기사 

F4 비자 목적이
탈세·영리활동?
그렇다면 유승준이 F-4 비자를 받기 위해 이렇게 소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영리활동과 탈세를 위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조금 무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두번째로 영리활동을 위해 '굳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이것도 조금 과한 추측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신분인 유승준이 다른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를 신청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정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유학이나 투자를 실제로 하려는 게 아닌 이상 현재 유승준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자는 F-4 밖에 없습니다.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했나?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되는데 굳이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로 입국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미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2일, 미국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비자신청 없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주의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무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승준 같은 미국인에게 관광비자는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문제는 비자가 아니라 '입국금지'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유승준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비자 아닌 입국금지   
결국 유승준은 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의 '입국금지 명단'에 의해 입국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자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입국 금지를 철회시키기 위해 이렇게 길고 긴 법적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본인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합법하다는 법적 근거가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을만큼 신분이 보장된 재외동포가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유승준이 대법원까지 가서도 승소한다면, 그 다음 행보는 입국금지 취소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국금지마저도 해제된다면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승준, 승소해도
입국 어려울 듯
다만 전문가들은 유승준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대법원 판결까지 모든 재판을 승소한다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과거 처분을 취소할 뿐 외교 당국의 새로운 처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유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소송을 통해 '해당 사유로 인해 입국이 금지된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이끌어냈다쳐도, 외교 당국은 B라는 사유를 들어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승준이 또 승소해도 당국은 C라는 또다른 사유를 들어 입국을 막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승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승준은 외교 당국이 거부 처분을 할 때마다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무한 루프'에 갇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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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 장관에 ICBM 소개 
합참 "예의주시 중" 
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관람했습니다. 신문이 공개한 전시회 사진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신형 무인기 등이 담겼는데요.☞관련기사 특히 미국의 글로벌호크 및 MQ-9 리퍼와 동체 모양이 흡사한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의 열병식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지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개한 무기체계에 대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으며 비밀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흑해 긴장 고조
나토, 경계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 선언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흑해 지역에 대해 경계 강화에 나섭니다. 26일(현지시각) 나토는 성명을 통해 "나토와 동맹국은 흑해 지역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상초계기와 드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 결정과 전 세계 수억명 인구가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7일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선언한 뒤 흑해 해역의 안전 보장을 철회하고 흑해 북서쪽 해역을 임시 위험 지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어 20일부터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으로 군사 화물을 실은 적대적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최대 수출항인 오데사와 미콜라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 도시에 미사일 폭격, 루마니아 국경과 인접한 다뉴브강 항구마을 레니 곡물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러 전투기, 미 드론 공격
이달에만 6번째 
시리아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드론(무인기)을 손상시키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6일(현지시각)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주 들어 두번째로 러시아 전투기가 이슬람국가(IS) 격퇴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드론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비행했다는 초동 보고가 있었다"며 "통상적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드론에 접근해 미사일 교란용 섬광탄(플레어)을 투하한 건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군용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가한 사례가 이달 들어서만 6번째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서방 측 드론이 러시아 공군 수호이(SU-35)와 SU-34에 위험하게 접근한 것이 재차 기록됐다"며 위협 비행을 한 건 자국 전투기가 아니라 미군 드론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미 기준금리 0.25%P 인상
유가는 하락, 금값은 상승세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6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 금리는 5.25~5.50%로 올라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죠. 한국(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2.0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9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선물 등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과 소비자의 차입비용이 증가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석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죠. 반면 금값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지급을 할 필요가 없는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미 “월북 미군 새로운 내용 없어”
'상태 파악이 최우선'…북, 무반응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 넘어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소재 파악과 관련해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킹 이병과 관련해 추가할 내용이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며, 그의 안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유할 업데이트나 뉴스, 읽어줄 자료도 없다"며 "미국 정부는 그의 안위와 그의 상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계속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돌연 북한으로 넘어간 지 일주일이 더 지났으나 여전히 소재는 물론 생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관련기사    

미 정보요원 “미국 정부, 
UFO·외계인 시신 보관” 
미국 정부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수십년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26일(현지시각) AP,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공군 소령 출신 데이비드 그러쉬는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의 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쉬는 미국 정부가 1930년대부터 인간이 아닌 존재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더 구체적으로 발언하라는 요구에 해당 정보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외계인 활동을 추론할 정황이 관측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서아프리카 니제르서 쿠데타
대통령 구금하고 계엄령 선포 
26일(현지시각)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군부 일각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AP 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가 보위를 위한 전국위원회'를 자칭한 군부 10명은 군복 차림으로 국영 TV에 등장해 "현 정권을 끝맺기로 결정했다"면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축출됐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국가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고 보안군이 상황을 통제한다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니제르 영공과 국경을 폐쇄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쿠데타에 대해 각국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미국 측은 "바줌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전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으며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도 "프랑스는 무력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최대 38도' 미 덮친 폭염 
1억2000만명 영향권   
미 기상청(NWS)은 26일(현지시각) 단기 예보에서 "광범위한 상층 고기압의 여파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7일까지 남서부에서 중서부까지 섭씨 32~38도의 고온이 예상되고 28일 북동부와 대서양 연안 지역도 최고 기온이 섭씨 32∼38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죠. 아울러 NWS가 발령한 폭염 특보 현황에 따르면 미국 전역 27개 주의 1억2000만명이 폭염 경보·주의보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 인구(약 3억3000만명)에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NWS는 또 "열사병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911에 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또 '당원권 정지' 홍준표
“한두 번 아냐, 신경 안 써”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우려한 지지자에게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리 신경 쓰시느냐"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그는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5.15% “유승준 입국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75.15%가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입국을 찬성하는 비율은 24.8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역을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 우려'가 39.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국민 정서상 아직 유승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 29.45%, '재외동포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은 15.64%였습니다.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 이익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너무 폭넓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9.0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기피를 했더라도 38세 이상이라면 입국이 가능하기 떄문'(10.12%),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지 21년째로, 너무 가혹하기 때문'(5.2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자유를 찾아서'…10시간 헤엄쳐 중국 탈출한 남성
중국인 40대 남성이 '자유를 찾아' 중국 푸젠성에서 대만 외곽 섬까지 무려 12㎞를 헤엄쳐 건넜습니다. 27일 대만 중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중국 푸젠성 황치(黃岐)반도에서 헤엄쳐 대만 마쭈(馬祖) 열도의 섬 가운데 하나인 베이간다오(北竿島)에 도착한 중국인 남성이 관광객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관광객들에게 벌에 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해 관광객들이 롄장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의 부상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발견 당시 말린 음식과 의류, 비상약품, 중국 위안화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중국인 40대 남성은 “자유를 찾기 위해 10시간을 헤엄쳐 왔다”고 진술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누구를 위한 '필수품목'인가 
📌 제조업 경기 다시 살아날까
📌 가계 빚 세계 3위인데 빚 더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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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기여입학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여입학제가 도입되면 운용 대학 재정에 크게 도움이 돼 재정난을 타개할 방책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 교육의 굳건한 금기 '3불 정책' 중 하나인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면 공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28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입니다. WHO에 따르면 B·C형 간염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3억명 이상이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여전히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간암·간경화 등 중증질환 유발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암 발생의 약 60%가 B형 간염에서 기인하는데, 치료제로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지 못해 가장 위협적인 간염으로 꼽힙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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