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역대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왜 미국은 총기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미국의 총기 규제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올해 총기난사 사고
'역대 최악의 해' 되나
지난달 23일 미 잡지 포브스와 ABC 방송이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미 400건을 넘었다며 '역대 최악의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범인을 제외한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 들어 401건 발생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총 647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3만9605명, 2020년 4만3738명, 2021년 4만5135명, 2022년 4만4357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기는 왜 허용할까?  
미국이 총기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미국의 역사와 환경,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은 미국을 무력으로 통제하려 했고, 조직적인 군사력이 없었던 이들은 폭군정치에 대비해 민병대를 구성해 스스로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독립 후에는 미국인들의 서부 이주 과정에서 발생했던 원주민들과의 무력 충돌, 노예제로 촉발된 남북 전쟁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총기 소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땅이 원체 넓은 탓에 경찰력이 미치치 않는 곳이 많다보니 야생동물 또는 강도 등에게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총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의회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수정헌법 제2조로 총기 소유를 보장했습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총기 사고, 원인은?
문제는 현대로 접어들면서 '총기 난사'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총기난사 사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한 급증 원인을 규명하긴 어렵지만, 이를 설명할만한 몇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총기 소유 증가 : 2020년 미국에서 총기가 2300여만 정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는 1년 전인 2019년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은 2020년과 비슷했습니다.
   -코로나 19 : 사회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한 점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직업 안정성의 문제,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총기 구매 : 연방법상 총기 박람회나 온라인 판매 등 사적인 총기 판매 시 신원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미성년자도 총기박람회에서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법 체계가 안전한 총기 보관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급증한 빈부격차 :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이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해진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총기 규제의 역사
지난 100년간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해 도입한 총기 규제법은 7개인데요.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934년과 1938년 '미국총기법' 제정과 강화 : 총기 제조사, 기관총, 총신을 짧게 자른 모양의 산탄총 거래에 세금 부과를 규정하고 이런 화기류를 당국에 등록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4년 후인 1938년에는 주(州)간 총기와 탄약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판매상의 등록과 거래 기록 추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1968년 '총기 규제법' : 현재 미국 총기 규제의 바탕을 이루는 법입니다. 허가받은 판매상과 제조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주 경계를 넘어 총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흉악범과 정신 문제 이력자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했으며, 폭탄·로켓·미사일과 같은 파괴력 있는 살상 물질의 유통 제한 규정도 뒀습니다.
   -1986년 '총기 소지자 보호법' : 기관총과 자동화기 등을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연방 정부 차원의 총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지하게 만들었고, 총 소지자가 비교적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는 주(州)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1993년 '브래디 권총 폭력 예방법' :연방 기관에 등록된 총기 판매상은 권총 판매 때 반드시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4년 '연방 살상용 무기 금지법' : 반자동화기와 대량 탄약이 들어가는 중화기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 법을 연장하지 않아 2004년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2022년 '총기규제법안' :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21세의 신원 조회를 확대합니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들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합니다.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당국이 압류하는 법(Red Flag Laws)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규제가 안 되는 이유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총기 규제, 즉 총기 소유 금지는 안 되고 있는데요.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미총기연합회(NRA)의 로비 : 150년 역사를 가진 NR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의 전 미국 대통령이 회원으로 있을만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NRA의 2020년 한해 지출 예산은 2억5000만달러(약 3172억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미국 내 모든 총기 규제 옹호 단체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또 NRA는 정치 활동 전반에 5000만달러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정헌법 2조 :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규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봅니다. 총이 가지는 상징성도 있는데요. 미국 국민들은 총을 자기방어의 수단 겸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여기고, 또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와 필리버스터 : 대부분의 총기 규제 법안은 하원에서 막히곤 하는데요. 총기 소지자가 많은 시골 지역의 선거구가 도시의 선거구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하원을 통과했다고 해도 상원 필리버스터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요. 미국 상원(100명)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기규제'같은 극단적 진영 논리가 담긴 법안 통과는 어렵습니다.. 
     
내년 미 대선 '총기 규제' 당선 가를까
사실 미국에서 총기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올해 '역대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총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내년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총기규제법안'이 통과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더 강화된 총기 규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법적 총기 소지자들에 대한 바이든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과연 미국 국민들은 어떤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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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사흘간 가족장으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 1931년 12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공주농고와 연세대(경제학과) 상대 경제학과(1956)와 같은 대학원 경제학과(1958)를 졸업했습니다. 1961년 한양대(경제학과) 강단에 선 뒤 1968년 3월부터 모교인 연세대(상경대) 교수로 일한 고인은 한국통계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연구원 이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인이 집필한 통계학(1965)과 수리통계학(1974), 통계학개론(1983)은 국내 통계학의 기반을 닦고 후학을 양성한 대표적인 총론 교재로 꼽힙니다. 고인은 부인 최성자(89·전 이화여대 교수)씨 사이에서 장남 윤 대통령을 포함해 1남1녀를 뒀으며, 지난해 7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찾았을 때가 고인이 생전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보인 마지막이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여야는 일제히 조의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고인께서는 대한민국 통계학의 기반을 닦은 학자이자, 몇 해 전까지도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열정으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에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직무를 수행하라던 고인의 뜻을 기리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도 논평에서 "큰 슬픔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다시 한번 윤기중 교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윤 정부 '광복절 특사' 
재계 총수 및 경제인 대거 사면  
정부는 14일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포함됐는데요.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관련기사 기업인들의 대거 특별사면에 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평에서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직원 존중, 교육활동 방해 금지”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교사 등 다른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은 경시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인데요.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보완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새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입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러, 흑해 통행 화물선 '경고사격'
우크라 "국제법 위반·해적 행위" 
러시아 군함이 13일(현지시각) 흑해를 가로질러 이동하던 팔라우 화물선에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정찰용 군함인 바실리 비코프함이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의 화물선 수크루 오칸(Sukru Okan)에 오전 6시40분경 자동화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외 국적 화물선에 발포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로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적대적 물자 운반 선박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죠.☞관련기사 한편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고의적인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김정은 위원장, 군수공장 시찰
“전쟁준비, 군수산업에 달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등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찰 과정에서 '군수산업 발전', '생산공정 현대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은 전투장갑차 생산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다용도전투장갑차를 직접 운전해보기도 했죠.☞관련기사 이는 이달 21일 진행될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대응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에콰도르 대선후보 '대체자' 낙점
FBI, 후보 피살 사건 수사 
총격으로 암살된 에콰도르 대통령선거 후보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59)의 대체 후보로 언론인 크리스티안 수리타(53)로 낙점됐습니다. 비야비센시오 후보 소속당인 '건설운동'은 13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리타 후보는 비야비센시오와 함께 에콰도르 탐사 저널리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기자 출신입니다. 특히 그는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2007∼2017년 재임)의 각종 부패 행위를 파헤쳐 명성을 얻었죠. '건설운동'은 관련 성명에서 "비야비센시오 공약을 계승하고 부패 및 마피아와의 싸움에 있어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콰도르 대선은 오는 20일 치러집니다.☞관련기사 한편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야비센시오 후보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도움을 청했으며, 요원들은 곧 담당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골드만삭스 
"미국 내년 2분기 금리인하" 
골드만삭스 그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6월 말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이후 분기별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지면 금리를 정상화하려는 욕구에 따라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CNN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를 인용해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하와이 산불, LA 떼강도에 
미 펜실베니아는 폭발사고
13일(현지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 주택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수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긴급구조대원의 말을 인용해 주택 한 채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나머지 두 채로 화재가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당국은 이어 정확한 폭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관련기사 같은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 백화점에서는 30∼50명 규모의 무리가 급습, 최대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LA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뒤쫓는 중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최근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현재까지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이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 등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대규모 긴급 구호 물품이 도착하기까지 시일이 걸리다 보니 구호품 및 구호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죠. 리처드 비센 마우이 카운티 시장은 "정부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상점으로 달려간 뒤 물건을 사 가져다 놓는 일반 시민들보다 아마도 느리게 움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서현역 난동' 후, 1주일에 흉기범죄 145건 적발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인 결과 한 주 만에 흉기와 관련된 범죄 145건을 적발한 것으로 지난 14일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서현동 사건 이튿날인 4일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검문검색 등을 통해 이들 범죄의 피의자 145명을 검거해 이들 중 21명을 구속했고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12명은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145명 가운데 14명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로 검거됐고 60명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흉기를 사용한 폭력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의자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한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이후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살인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대낮에 길을 걸을 때조차 사방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엄정 처벌밖에 없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83% '남산에 곤돌라 도입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56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곤돌라를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은 48.17%였습니다. 곤돌라 도입 반대 이유로는 토양 암반이 훼손돼 생태계가 위협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2.11%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광객이 몰려 인근 학교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21.69%, 이미 케이블카가 있는 상태에서 곤돌라 설치는 중복행정이라는 의견은 12.11%였습니다. 도입 찬성 이유는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답변이 29.30%로 가장 많았고,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29.01%), 운영 수익금이 남산 생태를 보전하는데 사용돼 선순환 가능(6.2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03년 만의 해후…독립운동가 
최재형·최엘레나 부부합장식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재형 선생과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넋이 최 선생 순국 103년 만에 고국에서 해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서 '백 년만의 해후, 꿈에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 선생 부부 합장식을 거행했는데요. 최재형 선생의 순국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흙과 70여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의 묘에 함께 묻힌 것입니다. 9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한 최재형 선생은 자수성가해 조국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사용하고 러일전쟁 이후 국외 항일조직인 동의회를 조직하고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했으며,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과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로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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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청구 간소화법이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중계기관이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을 말하는데요. 이를 두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16일)강원 영동에는 낮 시간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습도까지 더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이런 더위는 최소 열흘은 지속할 전망인데요 올해 발생한 ‘엘니뇨’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더위가 오래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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