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 1만1403명 중 연락이 두절된 청년이 2299명으로 무려 2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들의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 가장 큰 개념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혹은 보호자가 양육에 적당하지 않아 분리조치 되는 만 18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1년에 약 3500명 이상이 발생합니다.
   -자립준비청년 : 보호대상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과 가정위탁 등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자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보호종료아동 혹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릅니다. 한해에 약 2400명 이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보호연장아동 : 보호연장을 원하는 경우엔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들을 보호연장아동이라 부릅니다.
   -조기종료아동 : 만 18세 전에 원가정,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혹은 무단 퇴소 등으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위한
정부 지원은? 
지난해 8월 대통령실은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강화된 제도안을 들고나왔습니다. 현행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현 8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 이상 인상 권고
   -5년 간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 수령 가능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서 보호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등 지원 서비스 제 공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
   -자립지원전담인력 180명(1인당 담당 청년수 약 70명)으로 확충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자립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극단적 선택한
'자립준비청년'들
그럼에도 여전히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 문제가 많은데요. 1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립 준비 청년의 자살: 자립 지원 제도가 갖춘 것·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2022년 보호 종료 아동은 1740명이며 누적으로는 1만1403명에 달하는데요. 이들 사후 관리 대상자 중 연락이 두절된 청년은 2018년 4229명(33.3%)에서 줄어들기는 했으나 2020년 2859명(23.1%), 2021년 2299명(20.2%) 등 매년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자립수당 대상자 7270명 중 사망한 20명 가운데 1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 올해 6~7월에는 천안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자립준비 청년들,
지원 대상인 줄도 몰라"
정부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적 지원과 주거와 교육, 일자리 부분에서도 지원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데요. 우선, 자립준비청년들은 정보 접근성이 낮습니다. 최상규 선한울타리 대표는 “정보가 부족하기보다 정보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배급 주듯이 급식 주고 먹고 하다 보니 자생력이 부족하고,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자기소개서도 써야하는데 이런 것을 쓸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출신 자립 준비 청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들은 자신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사회보장제도 이용률 역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후관리 체계도 ‘구멍’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부족합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두절로 사후관리망에서 벗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정부는 2022년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인력을 늘리는 등 전달체계를 확대했지만 자립준비청년의 연락두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했지만 1인당 담당 청년수 약 70명으로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상담사와 자립준비청년간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스스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통합관리기구도 없어 관리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기관과 각 지자체별 지원제도가 각각 달라 중복되거나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와 서울 서초구가 1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 500만원, 제주 500만원, 부산 700만원 등 정착지원금도 제각각입니다. 

절반이 심리·정신적 '위기'
이렇다 할 대책 없어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건강적 문제도 큽니다.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목격, 부모의 사망, 가족의 수감 등 부정적인 유년기를 경험한 만큼,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필요한데요. 복지부가 지난 2020년에 실시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보호 종료 아동의 비율(50.0%)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도 42.8%나 됐습니다. 즉, 절반가량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인 셈인데요. 보호 종료 연차가 높은 청년들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보호 종료 1년 차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43.5%였으나 3년 차에는 56.4%로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보호 대상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심리 정신건강과 지원은 다른 지원 제도에 앞서서 마련돼야 하는 선행 지원이어야 한다"며 "심리·정서가 취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지원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간'에만 맞춘
형식적 보호가 문제
사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된 것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아’라는 표현을 써오다 지난 정부부터 ‘보호 종료 아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도 2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다만 짧은 기간인만큼 허술한 점도 많은데요. 보호가 종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끝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책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겠습니다. 또한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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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 살인' 
최윤종 신상공개 결정
23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최윤종이 머그샷(체포 피의자 식별용 사진) 촬영·공개에도 동의하면서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죠. 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고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4일 오후 1시에 개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오늘(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해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도쿄전력은 이후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 일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낸다는 구상입니다.☞관련기사       

"오염수 방류해도 사고원전 폐쇄 불가능"
“기시다, 한국 배려해 오염수 방류 미뤄”
23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의 극적 진전은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일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인 3만1200톤을 원전 앞바다에 네 차례에 걸쳐 방류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합계 880톤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의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반출하는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사히는 "원전 2호기의 핵연료를 시험적으로 반출하는 작업은 2021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장치 개발이 늦어지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며 "내년 3월 이전에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반출량은 불과 몇 g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원전 폐기 작업과 오염수 방류를 완료할 방침이지만,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고 빗물과 지하수로 인한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막을 대책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배려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9월 초부터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일본 명절인 오봉 연휴(8월 13∼16일) 직후 방류를 개시하는 방안이 유력했는데요.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8월 말에서 18일로 앞당겨지면서 8월 하순으로 방류 개시일이 늦춰졌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시진핑 "어떤 나라, 패권적 지위
잃지 않기 위해 개도국 압박"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비즈니스 포럼 폐막식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23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폐막식 연설에서 "어떤 나라는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군사동맹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자신의 세력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중국 포위에 나선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중국 부동산 위기' 금융권으로 번져 
“상장사 상당수 이자·원금 못받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이 촉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돼 피해를 키웠습니다. 부동산개발에 투자한 중국의 신탁회사 중룽국제신탁이 약 3500억위안(약64조원) 규모의 투자신탁 상품 이자 및 원급 환매를 중단하면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공시를 바탕으로 이날까지 중룽신탁에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상장사가 최소 6곳이며 이중 5곳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죠. 이어 신문은 “중룽신탁의 투자금 미지급이 상장 기업들을 강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더 넓은 경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투자한 상장사들 역시 부동산 위기가 촉발한 금융권 혼란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관련기사     

2분기 대외건전성 강화
단기외채비중 외환위기 이후 최저 
올해 2분기 단기외채가 줄고 장기외채가 늘면서 단기외채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외채 건전성이 강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단기외채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은 24.3%로 1분기 말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분기(24.3%) 이후 24년 만의 최저치인데요.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따른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가 예금취급기관의 차입금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118억달러 줄어든 반면, 장기외채가 일반정부의 부채성증권을 중심으로 119억달러 늘어나면서 단기외채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유복근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외국인의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대반격 예상밖 고전
“전력 배치 잘못했다”
러시아에 뺏긴 자국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잘못된 병력 배치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토니 라다킨 영국 합참의장, 유럽 내 미군을 지휘하는 크리스토퍼 카볼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향해 전선 한 곳에 전투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 병참 공급선을 끊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신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곳까지 병력을 균등하게 분산하다 보니 소모전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료는 이번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바흐무트 일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는 병력 배치를 최소화하는 대신 반격의 주요 목표인 남부 전선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동부와 남부 전선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바흐무트 일대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러시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선 병력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의경·가석방 불허 무기형 추진"
CCTV·비상벨 등 기반 시설도 확충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과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강조했죠.☞관련기사 한편 사법입원제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관련기사    
                         
31일부터 코로나 '4급' 
양성자 신고체계로 전환
오는 31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후 1년 4개월 만인데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일부 유료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지원됩니다. 또한 확진자 집계는 기존 일일 전수 신고·집계 방식에서 527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양성자 신고체계로 변경됩니다. 당국은 이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2.99% “성 주제 일부 청소년도서 열람 제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96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2.99%가 성 관련 일부 청소년도서 검색 및 열람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비율은 47.01%였습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과 목적에 맞는 도서를 비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0.6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편향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23.88%, '노골적인 성 관련 이미지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0.07%였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의견만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뺏어선 안 된다'는 답변이 34.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해당 도서가 왜 유해한지에 대해 학생 스스로 찾아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17.54%), '독서의 자유, 다른 독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을 빼앗는 행위'(12.3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극지연구소 '남극 연안서 탄소 배출…빙하 녹은 담수 원인'
극지연구소는 지구의 탄소 보관소 중 하나인 남극 연안 지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바다는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극 바다는 이렇게 흡수한 탄소의 40%를 감당하고 있으며, 지구의 탄소 순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극지연구소 연구팀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남극세종과학기지 인근 마리안소만에서 장기해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극 연안 지역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남극 연안의 탄소 배출 원인으로 빙하가 녹아서 연안으로 유입되는 담수를 지목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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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로봇 택시 상업운행 허용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 택시 상업 운행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범 운행에 그치지 말고 이용자가 돈을 내는 유상 운송에 로봇 택시를 투입하자는 건데요. 다만 로봇 택시 운행에 따른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2013년 9월부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15개현 27개 농산물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염수가 방류됩니다. 정부가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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