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연인과 헤어진 후 보복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저지른 미국 남성이 약 1조 600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온 이유는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전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의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된 목적은 불법행위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예방 내지 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륙법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도입 여부에 대해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처벌적 기능 : 처벌기능과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 또는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처벌기능은 그 본질이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로써 이루어 지는 형사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준수 기능 :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유인하는 기능 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제소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억제효과로써 법규위반 행위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법을 실행하는 효과와 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만족적 보상기능 :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전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주장⋅입증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전보적 손해배상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
영미법계 국가는 '불법행위자의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1763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당한 출판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1964년 영국 법원이 "공무원에 의한 억압적 권력남용행위와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는 경우, 관련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계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미국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운데 약 10%가 징벌적 손해배상 형식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州)법은 없지만, 보통법에 근거해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994년 맥도널드 커피 소송 :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스텔라 리벡이라는 할머니가 맥도널드에서 파는 커피를 마시다 몸에 쏟아 심하게 데어 소송을 걸었는데요. 맥도널드 측이 스텔라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스텔라가 신체의 6% 이상 3도 화상을 입었고, 커피의 뜨거움으로 인한 피해자가 무려 700여명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법은 맥도널드 측에 최종 64만 달러(약 8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9년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 소송 : 남편이 담배를 40년 간 하루 세갑씩 피우다 폐암으로 숨졌는데 담배 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며 1999년 아내 마욜라 윌리엄스가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필립 모리스사에 7950만달러(약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도널드 트럼프 성폭행 2차 가해 소송 : 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27년 전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총 배상액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이 중 200만달러가 성추행에 대한 배상, 징벌적 배상으로 2만달러입니다. 명예훼손 배상액은 270만달러, 징벌적 배상액은 28만달러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가?
기본적으로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도입 이야기가 나왔고, 2000년대에 들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도에 국민적 공감 부족, 기업 부담 심화 등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가 늘어났습니다.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갑질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2018년 기준 '환경보건법' 개정까지 약 10개의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청구된 경우는 매우 적고, 그나마도 청구가 인용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찰없이 미국법을 참고해 법안을 만들다 보니 실제 해석·적용을 할 경우 난점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찬반
이 제도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찬성
   -피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손해 배상을 얻게 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력한 예방 조치 가능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 가능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가해자의 반사회성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해액 증명의 부담을 덜 수 있음
   -미국에서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반대
   -어마어마한 금액 배상으로 인해 기업 운영의 리스크가 커져 전체적 경제발전 저해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실손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막대한 배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면 무차별적인 소송전이 일어날 수 있음
   -대륙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민사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이 희석될 가능성
        
결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라돈 침대 사건, BMW 화재 사건 등 대형 소비자피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법안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현재도 지금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기업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배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우선적인 확대도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본래 목적한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적절한 운영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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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 임명 및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하는 16번째 인사가 됐습니다.☞관련기사       
                           
미국, 프리고진 '암살'에 무게
“프리고진 사망, 러 분열 드러내” 
러시아의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끌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사망 배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푸틴 배후설'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프리고진의 비행기 추락 사망이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암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당국의 초기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던 중 추락한 비행기가 지대공 미사일이 아닌 기내에 설치된 폭탄에 의해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프리고진의 의문사가 러시아 엘리트들이 분열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리고진이 반란 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사이의 갈등은 연초부터 크게 불거졌지만 푸틴 대통령은 두 사람의 화해는 물론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 시카고대 러시아 정치경제학자 콘스탄틴 소닌 교수는 “푸틴이 서로 으르렁대는 분파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난다”며 "러시아 체제의 분열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일 오염수 방류 지지 재확인
기시다 “중, 일 수산물 수입 중단 철폐”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긱)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 기준을 포함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 안전하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이 일본산 전면 수입 금지에 나서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즉각 철폐를 요청했습니다. 25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중국의 금수 조치와 관련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게 즉시 철폐를 요청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확실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게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항의하며 공고문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   
                           
“수입 전면 금지”VS“후쿠시마 생선 먹겠다”
오염수 두고 엇갈린 국제사회 
지난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한 가운데 국제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산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미국과 유럽, 태평양 도서국들은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을 신뢰한다며 지지를 보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EU)은 지난달 13일 EU·일본 정상회담 직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를 시작으로 스위스 역시 지난 15일부터 후쿠시마 및 인근 10개 현의 수산물과 버섯류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EU소속 27개국 4억5000만 인구에 모두 적용됩니다.☞관련기사       

'대선 뒤집기 혐의' 트럼프
미 대통령 사상 첫 머그샷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오후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 등 13개 중범죄 혐의로 지난 14일 조지아주 검찰에 퇴임 후 네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는 형식을 밟으면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범인 식별 사진을 뜻하는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머그샷을 찍은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노르웨이도 우크라이나에 F-16 기증
미국 "우크라이나인 대상으로 훈련 진행"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이어 노르웨이도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24일(현지시각) 성명에서 "기증 대수와 인도 일정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도 성명에서 "F-16 전투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역량을 상당히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르웨이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우리 독립기념일에 가장 좋은 소식"이라며 사의를 표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기 방어 능력을 개발·강화하기 위한 국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F-16 전투기를 비행, 유지하는 훈련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내 외국 로펌들 철수…
경제둔화·반간첩법 때문 
25일 홍콩 명보는 미국의소리(VOA)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을 인용해 중국의 경제 둔화와 반간첩법 강화 속 일부 유명 외국 로펌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는 국제 로펌 레이텀&왓킨스, 덴튼스 등도 포함됐는데요.☞관련기사 앞서 중국은 지난달 간첩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을 앞둔 6월 30일 홈페이지에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 대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죠.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라며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VOA는 미중 관계 악화와 반간첩법 강화 속에서 중국을 찾는 외국인 수는 코로나19 이전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아프리카 식량지원 발표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아프리카에 식량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시 주석은 러-우 전쟁 이후 아프리카의 식량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시 주석 이어 필수품 가격을 통제하려는 무역 제한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입장은 아프리카에 식량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푸틴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을 보장한 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하고 아프리카 6개국에 2만5000∼5만t의 곡물을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했죠. 다만 외교가에선 푸틴 대통령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의 식량 위기 해소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식량 가격 폭등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한편으로 푸틴 대통령을 편들고, 다른 한편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할 목적으로 아프리카 식량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최윤종, 이등병 시절 '탈영'
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8년 전 군 복무 시절 부대 전입 한달여 만에 총기를 가지고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이등병 시절이던 지난 2015년 2월쯤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최윤종은 현금 10만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사복을 구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죠. 체포 이후 최윤종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법의학 소견 등을 토대로 이날 최윤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담당하는 김봉준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네 명의 검사로 구성됩니다.☞관련기사      
                          
국민 58.63% “국내 로봇 택시 운행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8.63%가 국내 로봇 택시 운행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비율은 41.37%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동주행 기능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3.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24.10%,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는 의견이 11.8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33.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로봇택시가 소방차 등 긴급 출동을 방해한 사례가 있어 사고 우려'(16.55%), '기존 운송업자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13.3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황제 펭귄 멸종위기
황제펭귄 서식지가 있는 남극 해빙(海氷)이 지난해 온난화로 급격히 녹아 사라지면서 전례 없는 번식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남극연구소(BAS) 피터 프렛웰 박사팀은 25일 과학저널 '커뮤니케이션스 지구 &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서 남극 벨링하우젠해 중부와 동부에 있는 황제펭귄 서식지 5곳 중 4곳에서 지난해 얼음이 사라져 새끼들이 전혀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황제펭귄은 보통 5~6월 알을 낳지만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12~1월까지 깃털이 완전히 나지 않기 때문에 얼음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황제펭귄은 얼음이 사라지면 이듬해에 더 안정적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남극 전체의 해빙 서식지가 영향을 받는다면 이 전략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온난화 속도가 지속되면 황제펭귄은 금세기 말까지 90% 이상의 서식지에서 준멸종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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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사태 보는 언론인 심경
📌 'GDP 15%' 건설업이 어쩌다…'탈건설' 외치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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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앞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민주당 주도 임시국회 조기 폐회 인식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과정 평가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금요일인 오늘(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지역 중 일부에서는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폭염 특보가 확대·발령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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