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제249호] '가장 뜨거운 부동산' 달 탐사 전쟁 본격화된다

제 249호
2023. 9. 1(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가장 뜨거운 부동산' 달 탐사 전쟁 본격화된다
2.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
3. 미국 "북-러 무기거래 협상 진전"…"유엔 안보리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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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23일 달의 남극지역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류 달 탐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인도의 달 남극 착륙이 주는 의미가 꽤 깊은데요. 우주강국간 본격적으로 달 패권 경쟁의 서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달 탐사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달 탐사의 역사
미소 경쟁 서막 
인류 달 탐사 역사는 1959년 소련이 달 충돌선 루나(LUNA) 1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근접 비행에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초기 달 탐사는 소련이 주도했는데요. 소련은 1959년부터 1976까지 루나 프로그램을 가동해 총 24회 중 15회를 성공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이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프로그램'을 착수했죠.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로 인류가 달에 발자국을 남기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이는 달 탐사 역사상 가장 큰 진보로 여겨집니다. 당시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발을 디디면서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한 발언이 유명합니다.

2000년대, 우주 선진국들
달 탐사 경쟁 본격화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중국과 미국이 우주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인도, 유럽, 일본 등 주요 우주 선진국들도 달 탐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07년 10월 중국 최초의 달궤도선 창어 1호를 통해 달 표면 3차원 지도를 작성한 데 이어 2010년 1월 창호 2호로 달 착륙 예정지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2014년 12월 창어 3호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1월 창어 4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2020년 12월 창어 5호는 달 샘플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는 2008년 자체 발사체로 달궤도선 찬드라얀 1을 발사해 312일 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찬드라얀 2를 발사했지만, 달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2003년 스마트-1 달궤도선을 발사한 이후 차세대 발사 계획인 스파르탄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1990년 미국과 소련 이후 다른 국가에서 발사된 최초의 달 탐사선이었던 '히텐'(Hiten)을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10번의 달 선회 비행 후 달과 충돌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2007년에 '카구야'(Kaguya)를 발사했고 2009년 6월 임무를 마무리했습니다.☞관련기사

인도, 최초로 달 남극 착륙 성공
러시아는 실패, 일본은 지연
그런데 지금껏 우주 탐사를 선도해 온 강대국이 아닌 인도에서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하면서 우주 탐사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23일(현지시각) 오후 6시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는 달 남극에 사상 처음으로 착륙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기가 달에 발을 내디딘 것은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인도가 네 번째입니다.☞관련기사 반면 러시아는 인도와 같이 달 남극을 탐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무인 달 탐사선 '루나-25'를 쏘아올렸지만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47년 만의 러시아의 달 탐사 재도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관련기사 일본은 지난 28일 오전 예정됐던 대형 로켓 H2A 47호기의 발사가 강풍으로 인해 중단했습니다.☞관련기사 
                 
달 남극 착륙이 주는 의미는?
그렇다면 전세계가 왜 달 남극 착륙에 열광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얼음'을 통한 심우주 탐사 확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얼음을 녹여 마실 물을, 물을 분해해 호흡을 위한 산소와 연료를 위한 수소를 만들게 된다면 달 기지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달이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지구에서 조달할 필요 없이 달 안에서 물, 산소, 향후 임무에 필요한 연료를 얻을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달의 남극에는 각종 자원과 희귀 금속이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건데요. 특히 주목되는 건 핵융합 발전의 연료인 ‘헬륨3’입니다. 달에 100만t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로 운송한다면 지구 전체에 1만년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이 좋은 희토류도 매장되어있어 지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은 누구 것?
우주조약 개정 불가피
그렇다면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 달 등 우주 탐사와 상업활동과 관련해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967년 미국을 비롯한 100여개 국가가 채택한 '우주조약'이 우주 탐사와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조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달과 다른 천체를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으며, 우주공간은 특정 국가가 주권에 기반해 전용(轉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우주 탐사 현실화가 눈 앞에 다가온 만큼, 많은 조약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은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이라는 법을 만들어 민간기업이 우주 공간의 자원을 채굴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은 과거 우주 채굴의 성과가 공평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등 민간 사업자도 우주 탐사에 뛰어들고 있는만큼, 달 소유권에 대한 규범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현재 달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이 됐습니다.

우주 강국, 달 탐사 전쟁 본격화
각 국의 향후 달 탐사 계획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 오는 2025년 유인 달탐사 목표. 한국 등 27국 참여. 2026년 이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달 기지 건설. 달 상공에 우주정거장 건설
   -중국 : 2024년 창어 6, 7호 달 남극 탐사 발사 예정. 2028년 달 남극 연구기지 건설. 2030년 이전 유인(有人) 달 탐사 목표
   -인도 : 9월 초 태양 탐사선 발사 예정. 2024년 그성 탐사선 발사. 화성 탐사선 추가 제작 
   -러시아 : 루나 26~28호 보내 달 남극 착륙 재도전. 달 궤도 도는 우주정거장 건설
   -일본 : 2030년 이후 우주정거장 완공 목표
   -한국 : 2030년 달 주변 도는 궤도선 발사.2032년 탐사 로봇 실은 무인 달 착륙선 발사. 2027년 독자 소행성 탐사선 발사

한국은 2032년 목표
'우주항공청' 설치는 요원'
우리나라는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달궤도선 ‘다누리’를 쏘아 보냈고, 현재 달궤도에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2032년에는 달착륙선을 보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 말에서 10월초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국회를 통해 예산안이 연내 확정되고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착륙에 필요한 '우주 추진기관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권세진 교수는 "우주 관련 기술들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기술 도입이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부분의 기술들은 대체로 확보했거나 4~5년 안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주 추진기관 기술의 국내 개발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판 나사'를 위해 추진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처럼 우주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마련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한국은 컨트롤타워조차 없습니다. 우주 산업은 국가 전체가 나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서도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도 늘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죠.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무기한 단식…민주주의 파괴 막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또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으니,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북-러 무기거래 협상 진전"
“유엔 안보리 위반 행위”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지난 7월27일 이른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 당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커비 조정관은 또 “이 협상에 이어서 고위급 간 논의가 향후 수개월 간 계속될 수 있다”며 “이 거래에는 러시아 방위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엔비디아 중동 수출 일부 통제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뿐 아니라 중동 일부 국가에 수출하는 것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엔비디아는 “2024 회계연도 2분기에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중동에 있는 일부 국가를 포함해 특정 고객과 다른 지역에 A100 및 H100 제품군을 판매하려면 추가로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엔비디아는 중동의 어느 국가가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엔비디아가 A100과 H100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대마 완전 합법화하나
바이든도 찬성
미국 보건 당국이 현재 중독 위험이 큰 마약류로 평가되는 대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했는데요. DEA는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데 대마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습니다. HHS는 DEA에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관련기사       
                               
북 "남한 초토화 전술핵 훈련"
일본 기시다, 강력 규탄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에 대응해 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훈련을 진행중이라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는 전날 UFS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일환으로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는 북한이 30일 오후 11시38분경과 46분경 한반도 서쪽 부근에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북동 방향으로 발사해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간토대학살' 외면한 일 정부
일 언론 “부정적 역사 직시해야”
일본 정부가 1923년 간토대지진 직후 자행된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자 현지 언론이 이를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평론을 피하는 모양새였다"며 그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전날 마쓰노 장관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려 달라는 질문에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도쿄신문은 마쓰노 장관이 '반성'과 '교훈'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면서 "사실을 의문시하거나 부정하는 말이 끊이지 않아 역사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가봉까지 쿠데타
미·유럽, 아프리카 입김 점점 약해져
니제르에 이어 가봉에서까지 군부 쿠데타가 시도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서방 입김이 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니제르와 가봉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으로 아프리카에서 행사하던 서방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특히 가봉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지나 현재도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이번 쿠데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내 세력균형의 변화 조짐도 보였는데요. 미국, 유럽 대신 최근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같은 신흥국가가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사헬 지대(사하라 사막 남쪽 주변)에서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의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대응하게 되면서 그사이 가봉은 최근 몇년간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듯한 우방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던 때에 이번 쿠데타가 터졌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친딸 성추행한 남편, '살인미수' 아내
검찰은 ‘항소 포기’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여)씨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 남편은 약 10여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7.11%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 비율은 22.89%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을 기리는 건물을 짓는 건 혈세 낭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0.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6.25 참전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과 민주주의 수호에 가치를 둔 5.18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4.67%, '독립 이후 인민해방군을 위해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하는 등 공산당 활동을 했기 때문'이 22.44%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율성 외에도 평가가 엇갈리는 역사적 인물들을 기리는 시설이 있기 때문'이 27.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율성이 의열단에 가입해 항일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21.33%), '정율성이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좋아 관광객 유치에 좋기 때문'(18.2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술 마시면 콩깍지 씐다" 틀린 말
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는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예방연구센터 몰리 보드링 박사팀은 지난달 31일 국제학술지 '알코올 및 약물 연구 저널'(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에서 알코올이 이성의 매력에 대한 20대 남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 중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실험은 한 쌍씩 실험실에서 첫 세션에서 한 명은 술을, 한 명은 무알코올 음료를 마시고, 다음 세션에서는 술과 음료를 바꿔 마신 다음 사진과 동영상 속 이성의 매력을 평가(PPA : percep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 실험에서 술에 취했는지 여부가 다른 사람을 매력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음주는 실험 참가자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성과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하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죠. 실험 참가자들이 향후 연구에서 만나고 싶은 매력적인 여성 4명을 선택할 가능성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술을 마신 후 1.7배 높아졌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이 결과에 대해 알코올이 상대의 매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원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이 연구에는 21~27세 남성 친구 18쌍(36명)이 참가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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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오일머니로 물든 축구계 
📌 탕후루 열풍,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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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과거 홈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반대 측은 독립운동가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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