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제316호] 대놓고 유권자 욕하는 정치권의 막말 연대기 ①민주당

 

 

제 316호
2023. 12.12(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선거 전 말조심’은 옛말? 점입가경 막말 연대기 ① 민주당
2. 12월 임시국회 돌입, 예산안·청문회·쌍특검 대치 정국 
3. 바이든, 젤렌스키 백악관 초청…우크라 지원 의사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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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저유부(舌底有斧)라는 말이 있습니다. '혀 아래에 도끼가 있다'는 뜻으로, 내가 한 말이 화근이 되어 화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말조심하라는 건데요. 오늘날 정치인들은 오히려 입을 도끼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선거 전엔 말조심’이라는 정계의 상식은 옛말이 된 듯 합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정치권에선 어떤 막말이 오갔을까요? 토마토Pick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막말을 했는지 그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선거마다 민주당 발목
'노인비하’ 발언
선거철이 되면 모든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지만,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는 연령층은 주로 노인세대였습니다. 정치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대였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노인비하로 표를 까먹은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내뱉은 이 발언은 보수성향 노인세대 결집을 촉발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180석 이상 의석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발언 이후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겨우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관련기사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60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 2004년 유시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60대 이상의 노인을 비하하는 전설적인 망언을 남겼습니다. 정작 본인은 60이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50대 접어들게 되면 죽어 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60대엔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비하 발언으로도 유명합니다.☞관련기사
 -"진짜 효자" : 2011년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는 '서울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해드렸다'는 SNS의 글에 "진짜 효자"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관련기사
 -“시청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없애면 (노인들이) 엄두나지 않아 시청에 안 와” : 2012년 총선 정국에서 나온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의 발언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노원구 갑에 출마했던 그는 이노근 새누리당 후보에게 5.9%p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은 김용민 후보의 다양한 막말이 악재로 작용하며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조사와는 반대로 새누리당에 과반수를 허용했습니다.☞관련기사
 -“왜 미래가 짧은 분(노인)들이 젊은이와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 : 2023년 7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민주당은 대한노인회에 찾아가 사과하는 등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실언을 이어간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조기에 종료해야 했습니다.☞관련기사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 : 2023년 8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노인세대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비판하며 '노인비하' 발언을 했습니다.☞관련기사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 안하시도록 하는 것이 도움 된다" :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 강남병 후보로 출마한 김한규 의원은 국힘당을 지지하는 노인세대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인은 투표해도 되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노인은 투표하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관련기사

'여성비하' 발언
정치권에서 여성비하발언을 의식하게 된 것은 2010년대 이후 젠더갈등이 표면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등 여권에서 주로 나온 여성비하발언이 201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을 더 선호하는 편” : 2018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도 받아야 했습니다.☞관련기사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다” :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세종갑에 출마한 당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강연에서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둔산 화류계에 아무것도 없더라’ 등의 발언이 알려졌지만 당선을 막진 못했습니다.☞관련기사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암컷’이라 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총선이 반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나온 여성비하발언에 민주당은 부랴부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관련기사

캐스팅보트 '청년비하'
2020년대 정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청년세대입니다. ‘이대남’ 등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인데요. 정치권도 청년 정치인을 기용하거나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 대한 실언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2010년대 후반부터 청년세대로부터 ‘실망했다’는 질타를 받았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부정입학 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후술할 실언들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한심한 대학생에 한심한 지도교수" : 2016년 3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들은 바로,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번 선거일에 MT를 간다고 한다”면서 대학생들을 비하했는데요. 하지만 선거가 열리는 4월 중순에는 중간고사를 치르는 기간이고, MT는 주로 3월에 갑니다. 또한 사전선거와 부재자 투표가 있어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하고 여행을 가는 등 휴일을 보내는 유권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비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발언이었습니다.☞관련기사
 -"우리 젊은 친구들, 요새 자꾸 이상한데 관심 쏟는데..." : 2018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젊은 친구들'이라 칭하며 청년세대를 비하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지지자들은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더 많았습니다.☞관련기사
 -“(20대의) 역사 경험치가 낮다” : 지난 2021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를 촉발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2019년부터 설훈·홍익표 의원 등이 “20대가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도 있다” 등 당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청년세대 때문이라는 식으로 발언했는데요. 박영선 후보의 청년비하 발언이 나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참패로 끝났습니다.☞관련기사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다.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2030 남성들을 겨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외에도 “나는 ‘니들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극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50대 이상 유권자들을 비하한 발언을 포함하면 유 전 이사장에게 정상적인 유권자로는 40대가 유일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가 가장 강력한 세대가 40대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벌고 싶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 2023년 10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요. 여기에 실린 문구들이 청년세대를 비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어린이도 비하하는 민주당
 -“미취학 아동 수준의 모지리(머저리의 방언) 생떼” : 2022년 6·1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하면서 어린이들을 모지리로 비유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갈라치는 '지역비하'
우리나라 정치의 기저에는 ‘호남은 좌파, 영남은 우파’라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정치인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 정치인들은 으레 타 지역 비하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분들이)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 : 부산시민들이 보수진영 언론만 본다며 한 이 주장은 시민들이 특정 정치성향에 매몰됐다는 취지로 읽혀 뭇매를 맞았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관련기사
 -“빨간색이라 찍고... 그런데 솔직히 대구경북 망했지 않나" :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 치외법권 지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 2021년 6월 최민희 전 의원은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강릉 방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강원도는 방역지침이 낮은가 보다", "강원도는 치외법권 지대" 등의 지역 비하 발언을 해 강원도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 : 2020년 7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프랑스) 센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 유람이며, 그것을 들으며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데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단가가 얼마인지를 이야기한다"면서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며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관련기사

장애인 비하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 2018년 12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 발언을 한 자리가 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회 발대식 행사였습니다.☞관련기사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대요" : 2020년 1월 이해찬 대표는 또다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실수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다양한 유권자 비하
 -"저는 요즘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죽겠어요” : 2023년 5월 이수진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사실 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크게 걱정 안 하고 경선에도 별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한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거기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국민 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 : 2021년 8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 대해 시끄럽고 지저분하다는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곤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입니다" :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관련기사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국민이 있으면 정치인이 나라 팔아먹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2016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비하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불가론자는 사회부적응자" : 정봉주 전 의원은 2021년 10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대선 후보 불가론을 외치는 민주당원들을 향해 "사회부적응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수박은 도려내야 될 고름, 밟아 죽여야 할 바퀴벌레" : 전해철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상록갑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은 민주당 내 온건파 정치인과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혐오표현인 '수박'을 향해 '밟아 죽여야 할 바퀴벌레"라는 히틀러의 나치식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일단 뱉은 막말
책임 없어 더 무서워
사실 민주당에서는 상술한 것 외에도 논란이 된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칼럼을 공유한 네티즌에게 “개XX들이 많네”라고 답글을 단 민형배 의원☞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김의겸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관련기사 최근에는 발언의 수위는 물론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실언으로 논란이 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만 김의겸·최강욱·민형배 의원 등 그 수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문제는 대응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최강욱 의원의 ‘암컷’ 발언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지만 그는 징계 후에도 ‘암컷’ 발언을 계속하고 “내가 그렇게 빌런인가”라고 하는 등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제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최 의원을 옹호하는 이들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자정작용은 전혀 되질 않고 갈수록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연쇄 막말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끊을 의지는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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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돌입
예산안·청문회·쌍특검 대치 정국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했습니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1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또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폭력 전과 논란이 불거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일단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쌍특검'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의혹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올해 마지막 순방
핵심은 반도체 동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우리나라의 유럽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강국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ASML을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찾을 예정입니다. ASML은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장비인 EUV(극자외선) 독점생산하는 업체로 ‘글로벌 슈퍼을(乙)’로 불리는데요. 삼성전자는 미국 인텔, 대만의 TSMC 등과 미세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EUV 장비가 필수입니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정상 중 최초로 ASML의 클린룸을 직접 방문, 네덜란드 반도체 기술의 핵심을 살펴보고 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방안도 논의키로 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인질 20명 사망 추정’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격도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한 인질 중 약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현재 가자지구에 117명의 생존자와 시신 20구를 포함해 인질 137명이 억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시리아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현지시각)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시리아 골란고원 방향에서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무장 세력을 강화하는 모든 수단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나토 주재 8개국 대표 방한
미 의회, ‘아시아판 나토’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주재하는 8개국 상주 대표들이 13~15일 방한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상황을 협의합니다. 방한단은 미국·영국·이탈리아·덴마크·네덜란드·체코·루마니아·폴란드 등 8개국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미 의회는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외교 중축도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에 따른 대응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젤렌스키 백악관 초청
우크라 지원 의사 재천명 
백악관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가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의회 공화당이 푸틴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자 한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올 마지막 통화정책회의
주요국들, 금리 동결 전망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 경제국들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면서 내년도 향후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주요 경제국 중앙은행들은 더 오래, 더 높은 금리 쪽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약세 등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금리 동결이 전망되는 가운데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과의 대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전반에서 수요가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오는 14일 소매 판매 지표가 주목됩니다.☞관련기사    

정부 "요소수 방출·관세 연장"
대중 소통 채널도 가동  
정부는 11일 이달 안으로 요소 비축 물량 1930톤(t)을 긴급 방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소수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해송 운송비 일부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앞서 지난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요소수 대란 당시 판매가는 평상시 대비 10배가량 급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국 세관에서 검역을 마친 물량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공급량 하락세 
'구축 선호' 현상 뚜렷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임대 제외)은 10만384가구로, 2014년(10만8380가구) 이후 가장 적은 연간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공급량(15만4535가구) 대비 약 35% 감소한 수치인데요. 전문가는 "내년부터 민간 아파트에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 시공 난도가 높아져 신규 공급이 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매수자 10명 중 4명은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수자들이 다소 저렴한 구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AI 유행 조짐에
방역당국, '특별방역 조치'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잇따른 가운데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특별방역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앞서 고병원성 AI가 여러 번 발생한 고위험 시군 18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의 방역 이행 상황과 소독 실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인데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세종, 경기 포천·평택·안성·화성·이천·여주·김포시,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칠곡·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6.78% ‘무주택 청년 대상 주담대 지원 불필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9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연 2%대 주담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3.22%였습니다. 연 2%대 주담대가 불필요한 이유로는 저출산의 원인이 집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7.5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개인 맞춤형 지원 필요는 28.76%,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견은 13.72%였습니다. 연 2%대 주담대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중산층을 육성해야 사회도 안정되고 건강해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6.38%로 가장 많았고, 자산 형성의 기회가 줄고 결혼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25.94%), 저출산 타개책이 될 수 있기 때문(7.6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몸집 계속 커지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가 서서히 그 크기를 넓히고 있습니다. 인천에 이어 경기 김포시까지 가세하면서 낙관적 전망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을 내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정액제 교통카드입니다. 월 49유로(약 6만9000원)로 이용 가능한 독일 도이칠란드 티켓(D-Ticket)의 사례를 빌려왔습니다. 시는 주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시 1인당 연간 34만원 가량의 할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역대 최저' 저출산 대한민국에 이웃나라 일본이 주는 교훈
📌붕 뜬 우주항공청
📌삼성 스포츠 구단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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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치적 쇼 vs 실질적 변화 ▲이낙연 신당 시, 민주당 분당 누구 책임? ▲대통령 네덜란드 순방, 성과 예상은? 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이준석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얻을 의석 수에 대해) 제가 들은 정량적인 것들을 합쳤을 때 83에서 87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지난달 100석 언더(밑)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부산 엑스포 결과도 있어서 결과가 더 안 좋아졌을 수 있다 생각한다. (83~87석 중) 비례를 17개로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100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심리적 저항선이다. '우리가 100밑으로 갈 일 없지 않아?' 그게 보수정당의 지금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국민의힘의 서울  6곳 보고서에 대해) 냉정하게 데이터만 갖고 보면 (6개가 아닌) 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하태경   
"지난 1월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의 대표 공약은 5560이었다. 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를 달성해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공약이었다. 캠프 이름도 '5560 이기는 캠프'로 지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김기현 대표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5560은커녕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총선 과반의석은 고사하고 100석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5560 약속을 지키는 길은 김기현 대표가 자진사퇴하는 길뿐이다. 혁신위 시즌2에 불과한 공관위 꼼수로는 김 대표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기현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나갈 것.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 이미 우리 당 총선기획단이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 그 이상의 변화를 도입하기로 해 진행 중.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 기구에서 질서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기현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하   
"(하태경·서병수 의원이 '김기현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당이 변화·혁신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전술적으로 지금이 그 타이밍은 아니다. 뭔가 충격적인 요법이 들어가면 그 효과가 오래가야 한다. 내년 4월 10일이 선거니까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아 있어야 한다. 당이 변화하고 희생하는 잔상이 남아 투표일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지금 결단을 하면 우리 정치 환경에서 그 결단과 뉴스들이 며칠 동안 유통이 될까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고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초선 돌격대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 대화가 언론에 고스란히 보도)
"지금은 결단이 아니라 단결이 필요한 시점” –태영호 의원
“소속 정당에 ‘좀비 정당’이라는 망언까지 해가며 당을 흔들려는 자가 ‘진짜 X맨’ 아니겠느냐” –강민국 의원
“자살 특공대는 불난 집에 부채질로 끊임없이 지도부를 흔든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온돌방보다 더 따뜻한 온돌에서 당의 온갖 혜택을 받아 중진이라는 소리를 듣는 의원들”이라면서 “퇴출당해야 할 대상자가 위선의 탈을 쓰고 서울 종로의 험지의 대표적인 인물인 최재형 의원과 정치한다는 것은 적반하장” –최춘식 의원
“신뢰와 단합이 혁신의 시작이고 뿌리. 대선·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더 이상 당내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전봉민 의원
“강민국 의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박성민 의원
“어떠한 분열도 나쁘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때” –윤두현 의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불출마-험지출마'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2라운드를 맞고 있음. 김기현 대표의 퇴진이 갈등의 핵심. 혁신위 실패 책임에 이어, 여러 조사를 통한 여론의 흐름도 내리막길인 상황.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 총수들 떡볶이 들러리 사건'도 여권에 치명타로 작용 중.
②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데, 김기현 대표는 여전히 타이밍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공관위 구성하고 차후에 뭔가 보여줄 듯한 냄새를 풍기면서도, 결과적으로 공천권 행사를 통해 자신이 살아날 출구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 당 일각에선 '김기현이 원래 저렇게 노련한 여우였나'라는 감탄마저 나온다고. 
③ 그에 비해 하태경, 서병수 등 김기현 대표 결단을 요구하는 중진들은 점차 약발이 떨어져가는 느낌. 하 의원도 너무 이른 종로 출마 선언으로 진정성 의심받는 처지. 여기에 '나경원 연판장' 사태의 주역이었던 초선 돌격대들이 김 대표 비판 인사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나섬. 결국 국민의힘 권력 구도는 다시 김 대표가 '윤심'을 자처하고 다녔던 강서 보궐선거 이전으로 복귀.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안 처리가 다가오면서 김 대표의 '호가호위'가 더 요란해진 느낌도. 어차피 팽당하겠지만.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이원욱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전제로 한 건 아니다. 향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공유, 논의 이런 것들은 없었다. 실존적 고민들도 있고 해서 시간을 좀 미뤄두고 있는 거다. 당내 민주주의 회복, 도덕성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는 데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말의 내용은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행보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다. 좀 지켜보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

▶장경태, 김민석   
"이낙연 전 대표께서 당에 대한 애정 어린 쓴소리는 하실 수 있다고 본다. (이준석과의 연대는) 낙석연대가 아니라 낙석주의다. 조심해야 한다. 지금 많은 신당 논의, 또 연대 논의들이 과연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둔 논의냐. 혹은 양 정당의 반사이익을 노린, 소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경쟁 과정이냐고 봤을 때 후자에 가깝다고 본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낙연 신당은)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다. 원칙과 상식 네 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다. 정체성이 뭔가가 궁금해지는 엄중한 자기 혼선이다.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정말 신당을 꿈꾸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나가서 신당을 하는 것이 옳다. 뜸들이기 해서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따라하기도 아니고 굉장히 나쁜 구태 정치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이낙연   
"(신당 창당 질문을 받고) 귀국 후 5개월 이상 기다렸지만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 (당내 일각의 낙석연대 비판, 대선 경선 불복이라는 비판에는)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이낙연 전 총리, 삼육보건대 특강 뒤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12월 이내로 연동형을 포함해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지을 생각. 위성정당 방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원들, 당원들, 일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의총장에서 숙의를 해야 할 것.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전체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립형으로 가서 같이 논의할 거냐는게 하나의 옵션, 두 번째는 저쪽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거냐, 아니면 우리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거냐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비례 명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우리가 위성 정당을 방조 내지는 사실상 묵인했다고 나올텐데, 우리 당이 위성정당 명부를 20명 정도 내는 것이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 전 총리를 겨냥한 친명 주류의 반격 시작. 이 전 총리가 이에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일단 구도는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상민 1명 외엔 '원칙과 상식' 4인방마저 신당엔 거리를 두고 있고 나머지 김부겸-정세균 총리 쪽도 별다른 움직임 없기 때문.
② 당내 기반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준석과의 연대만 부각되고 있는 건 문제. '낙석주의' 프레임이 작동되는 것. 이럴 경우 이 전 총리의 시도는 '분당'이 아닌 '탈당'으로 비칠 수 있어 세력을 모으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호남과 야당 지지자들은 '분열 일으켜 윤 대통령 도와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 당 대표 자리에서 매우 모욕적으로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탈당 명분을 이낙연 전 총리가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 아직은 이 전 총리나 비주류를 향한 '공천배제' 등의 탄압이 현실화한 게 없기 때문.
③ 선거제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짐. 병립형으로 정리된 듯 보였으나 당 내부, 외부 반발이 거센 탓에 결국 지난 총선과 같은 형태로 치르는 것을 고민하는 듯. 위성정당도 만들고, 별도로 생겨난 다른 정당도 추후 흡수하는, '더불어시민당 + 열린민주당' 모델.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판받는 게 병립형 회귀보다는 손실이 덜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위성정당 만들 경우 이재명 대표의 자기사람 심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상황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전현희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조사 권한 이용해서 정권의 방송 장악에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 김홍일 위원장은 권익위에서 방통위로 (KBS·방문진 이사들 관련)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징계조치 하라고 넘겨.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징계 처리하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매우 높고 그러면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익표   
"검찰이 대통령 비판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압수수색 등을 반복하고 있다.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 언론사와 기자 압수수색이 이제 일상화됐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풍경.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가 불편하다고 검찰을 동원한 언론 탄압으로 나라 망신, 그리고 언론 장악,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방통위원장이 역시 중요한 자리이긴 하나 봄. 이동관 사퇴 이후 일단 언론장악 관련 주요 이슈는 소강 국면.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도 현재까지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김홍일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간 뜨거운 공방 예상되지만, 전현희 전 위원장처럼 벌써부터 '탄핵'을 입에 올리는 성급함은 전략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듯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금태섭   
"제가 (대선) 캠프에서부터 보면 그건 (김 여사 이야기는) 정말 금기고, (당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말씀을 안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정말 이걸 깨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 -금태섭 전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준석   
"한동훈 장관은 ‘이민 얘기해서 폼 잡고 싶고 멋있고 싶은데 왜 나한테 김건희 여사 질문을 하냐’고 할 것. 그래서 나온 답변이 ‘나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데, 한 장관이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이슈를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나. 국민들은 다 알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또 순방을 떠남. 국내에서는 여전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 특히 '명품가방' 사건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 커진 게 정부와 여당의 권력구도에도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사이의 매우 수직적인 '상명하복'식 구도가 김건희 특검법안 처리를 계기로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용산이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김건희 리스크'가 의외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웃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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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예금 아직 있다 
우리WON플러스, 쿠폰 더하면 4.1%…이달까지만
수협 예금, 조건 없는 4.2% 기본상차림

-국내외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예·적금 이자도 빠르게 인하조정 되는 중. 11월 말까지 단위농축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은행에는 연 5%대 예금이 있었지만 12월 들어 거의 사라짐. 지금은 오히려 5%대 금리를 준다고 하면 꺼림칙한 느낌.

-시중은행들의 예금상품은 1년 만기 기준으로 4%대 아래로 거의 전부 하락한 상태. 하지만 잘 찾아보면 그중에 4%대 예금이 아직 남아 있음.

-우리은행의 ‘우리WON플러스예금’은 1년만기 금리가 공식적으론 3.90%지만 0.2%p 쿠폰금리를 지급하고 있음. 이를 적용하면 연 4.10% 예금. 금리 쿠폰은 이달 말까지만 사용 가능. IBK기업은행 예금 ‘늘푸른하늘통장’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4%를 넘게 적용받을 수 있음. 연 4.12% 가능.

-이밖에도 연 4%가 넘는 금리를 내세운 예금상품들이 조금 더 있으나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최고금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과거 예·적금 가입은 접근성 때문에 시중은행 중에서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지방은행도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어차피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가입이 일반화돼 있고 오히려 비대면 전용 상품이거나 비대면으로 가입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음.

-지방은행 중엔 BNK경남은행 ‘올해는예금[시즌3]’와 제주은행 ‘J정기예금’이 우대금리를 더하면 4%를 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 우대금리 조건이 있긴 한데, 이벤트성이라서 별다른 조건 없이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방식.

-JB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과 DGB대구은행의 ‘DGB함께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기가 조금 번거로운 편. 전부 더하면 연 4% 이상 가능.

-각종 우대금리 조건을 맞춰야만 연 4%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은행들의 예금을 고려하면 SH수협은행의 ‘헤이(Hey) 정기예금’이 가장 돋보임. 아무 조건 없이 1년 만기 기본금리가 연 4.2%. 6개월 만기 예금도 연 4.1%로 1금융권 중 가장 높아.

-최고금리로 보면 NH 단위농협의 ‘주머니금리쇼핑예금’이 연 4.55%로 가장 높음. 다만 가입금액별 우대나, 적금 동시 가입 우대 등 조건이 많아 여기에 전부 해당하기는 어렵고 연 4.2~4.3% 정도는 가능해 보임.

-단기 자금조달 문제로 1년 만기보다 6개월 만기 예금금리가 더 높았던 현상은 아직 남아 있으나 금리 갭은 많이 줄었고, 1년 만기가 더 높은 은행도 많아짐. 예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곧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연 4%대 예금도 이달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됨.

-지금의 시장(채권) 금리가 내년 하락 예상분까지 선반영했다고 해도, 금리 하락기인 것은 분명하므로, 예금상품에 가입할 때는 6개월 만기보다 1년 만기, 2년 만기 금리가 더 높으면 2년 만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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