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100여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과 전직 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정작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은 과거의 돈봉투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돈 봉투 의혹’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사건입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금권선거로 만든 것인데요. 현역 의원인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구속되고, 송 전 대표도 지난 18일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명단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탈당했다고 남의 일?
민주당의 도덕성 타락
더 주목되는 것은 당과 당사자들의 대응인데요. 윤관석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 “당 내부 경선에 약간 관행이 남아있어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탈당한 개인의 몸인데 민주당 공식 입장은 없다”며 사실상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탈당했다고 남의 일처럼 취급한 겁니다. 정작 돈받은 의원들이 여전히 민주당 소속인데도 대국민 사과 한 마디가 없습니다.☞관련기사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부실수사로 전모 못밝혀
2021년에 벌어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닮았습니다.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 쪽 인사가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사건인데요. 2012년 고 의원이 언론을 통해 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뿌린 돈의 규모는 2억원 가까이 됩니다. 돈 받은 사람도 이번 민주당과 비슷한 규모인 20명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점식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는 박 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만을 정당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한나라당 맹비난한 민주당
자기들 사건엔 탄압 운운
눈에 띄는 건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건이 터지자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탄압 운운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돈봉투 돌려서 걸린 사건을 마치 민주화 운동이라도 한 것인냥 굴어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당시 민주당은 "아직 차떼기당의 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뼛속까지 썩은 한나라당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국민적 심판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집권세력의 추악한 실태에 대해서 먼저 고소에 앞서 사과를 먼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대상자를 빨리 소환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길 기대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사실상 정계은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비교하면 박희태 전 의장이 훨씬 양심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정치자금 관행, 제자리 걸음
법원은 "정당민주주의 훼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절대 다수는 '관행' 운운하며 별 일 아닌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맹비난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012년 당시 법원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 “현행 정당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금권 영향력을 봉쇄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수사, 이번엔 다를까
민주당 국회의원 줄소환 남아
2012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의장의 불구속기소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검찰 수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21명은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성만(인천 부평구갑),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박영순(대전 대덕구), 황운하(대전 중구),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전용기(비례대표)입니다.☞관련기사

대선 앞둔 금권선거
엄벌 필요한 이유
금권선거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돈봉투 사건은 후져빠진 한국 정치의 상징입니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발전은 요원할 겁니다. 2008년 한나라당과 2021년 돈봉투 사건은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더구나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실제로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중도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하는 등 '사사오입' 논란을 일으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출에 기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외로운 외침
민주당, 노무현 사진 내려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2001년 “당내 선거에서 봉투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당 지도부에서 관리해 달라”며 “구겨진 마음으로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이 하루하루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2006년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상대적으로 깨끗한 민주당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민주당은 국힘당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당사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부터 떼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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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체제
민주당 득실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호재라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한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 2인자로 불려온만큼,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 경험이 부족한 한 전 장관이 공천 과정에서 분출할 내부 갈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임하고 비대위원장으로 한 전 장관을 빠르게 선임하면서 '혁신'과 '쇄신'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도부들은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에 나서겠다는 모양새를 취한 만큼 '고인 물'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기사  
                
김진표,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공개했는데요. 중재안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28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내란 지지한 트럼프”
트럼프 “부패한 바이든, 반란자”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의회폭동 사태로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에 대해 그는 21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반란자가 아니다. 부패한 바이든이 반란자”라고 주장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대선 결과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대통령 재직 시 면책특권 여부를 신속 판단해 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퓰리처상 수상자들도 가세
챗GPT AI 저작권 소송전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둘러싼 소송전에 퓰리처상 수상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로힛 내스 변호사는 오픈AI와 MS가 저명작가들의 저서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생성형 AI인 챗GPT는 기존 디지털 콘텐츠를 흡수해 유사한 것을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문제는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야 작동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저작권이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이미 ‘왕좌의 게임’ 원작자 조지 R.R. 마틴 등이 지난 9월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는데요. 이번 소송전에는 영화화된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저자 카이 버드 등이 참여했습니다.☞관련기사  

‘유럽도 안전지대 아니다’
체코 총기난사로 15명 사망
21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명문 카렐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1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5월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13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8명 등 9명을 살해하고, 이틀 뒤 베오그라드 인근 마을에서 한 남성의 총기난사로 8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6월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한 초등학교에서 13세 학생이 교감에게 총을 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총기난사는 빈번하지는 않더라도 수차례 발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럽도 더 이상 총기난사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금지
중국, ‘자원 무기화’ 박차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각)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가공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추출 및 분리에 쓰이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게 원천 봉쇄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는데요. 당시 이유는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견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이미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하고 지난 1일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들어갔습니다.☞관련기사  
                
월급으로 집 사려면 
서울 15년·수도권 10년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이 밝히며 서울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가 지난해 15.2배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해 전국 PIR은 6.3배, 수도권은 전년 10.1배, 광역시는 7.1배로 조사됐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 "탑승시위 재개" 발표
서울교통공사 측과 충돌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 1월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271억원 증액안이 보장되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겠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전장연은 지난 1일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전장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 중 서울교통공사 측 제지로 충돌을 빚었습니다.☞관련기사  

내년 해열제·항생제 약가 인상
“보건안보 차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에 최근 독감 유행으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2개사·2개 품목)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2개사·2개 품목) 약가가 인상되는데요.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과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신속히 인상 조치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34% “국가대표의 해병대 캠프 입소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답변 비율은 48.66%였습니다. 해병대 캠프 입소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군대식 훈련이 국가대표 성적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가 43.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나친 허례허식이기 때문에’ 28.83%,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22.52%, ‘기타’ 5.41%였습니다. 찬성 이유는 ‘스포츠계의 각종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선수들의 정신력을 다지기 위해’가 56.64%로 가장 많았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의 부진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23.89%, ‘올림픽 전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4.16%, ‘기타’ 5.3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궂은 날씨에 한숨짓는 이동 약자들
최근 폭설 등 날씨가 궂어지면서 고령층과 휠체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 포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지역에 눈이 내린 평균 일수는 25.1일, 강수일수는 107.3일로 둘을 합치면 3일에 하루꼴입니다. 폭염이나 한파가 있는 날까지 더하면 1년에 40％ 이상 이동에 불편을 겪는데요. 장애인 택시 등 여러 대책이 있지만 이동 약자들이 편하게 이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상버스는 보급률이 30％밖에 되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도 차량 수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한다"며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의 대상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김치, 그리고 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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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는데요. 이로 인한 찬반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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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털어낸 자산주, 선입견 버리면 ‘괜찮아요’
라덕연·바른투자 엮여 폭락…이제 제자리
꾸준한 실적·양호한 배당…지루해도 단박에 오른다

-올해는 유독 각종 ‘작전’ 및 ‘사태’로 비화된 주식종목이 많았음. 지난 4월 SG증권 창구에서 대량 매물이 쏟아져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던 이른바 ‘라덕연 종목’ 8개(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우데이타, 세방, 선광,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와, 6월 주식 반대매매로 촉발된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 바른투자연구소 관련 5개 종목(방림, 대한방직,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들이 있음. 

-문제의 원인은 달랐지만 대부분 소외된 자산주라는 공통점이 있음. 주가 상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단순히 자산주가 빛을 보는 케이스라고 인식됐을 정도. 

-이들은 사태가 벌어진 후 주가가 급락해 수개월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후 횡보세를 보이며 일부가 소폭 반등한 상태. 이중 관리종목에 편입돼 주식거래가 정지된 만호제강과, 최근 HMM을 인수하며 주목받은 하림지주, 개별 이슈로 등락 중인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오르기 전 주가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음.

-이번 ‘작전’과 엮이기 전까지는 멀쩡한 저평가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작전을 걷어내고 바라볼 필요가 있음.

-특히 이중 도시가스기업 세 종목은 우량 자산주로 평가됨. 난방에너지 기업은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락하는 시기와 추운 겨울에 주목받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주가는 전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음. 한국가스공사와 타 지역 도시가스업체들이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삼천리는 경기 남부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연간 800억~900억원대 영업이익, 5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현재 시가총액은 4000억원 미만. 배당도 꾸준한 편. 사업권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성홀딩스는 에너지기업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작년과 올해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님. 서울가스도 올해 실적이 좋지 않지만 경기도 고양, 김포, 파주 등에 아파트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실적 증가가 기대됨.

-항만하역 및 운송, 물류창고를 보유한 물류기업 세방은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으며 배당도 증액 중. 최근 몇 년간 물류센터가 한창 주목받을 때 3PL 물류 대행으로 뜨거웠던 기업.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선광도 꾸준한 실적에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임.

-차, 선박, 기계에 필요한 특수강 만드는 동일산업은 올해 실적은 부진하지만 저력이 있는 기업. 크레인 부품 제조기업 동일금속은 올해 실적은 안 좋은데 재무구조는 튼튼한 편. 부채비율도 매우 낮음.

-다우데이타는 다우키움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우량 기업으로. 연결실적이 상당한 규모. 주가 바닥은 이미 다진 것으로 보임. 

-자산주는 평소 지루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어떤 촉매가 생겼을 때 단기간에 급등하는 성격이 강함. 지금부터 얼마나 더 횡보할지는 알 수 없으나 거품이 제거됐다는 사실이 중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묻어두고 신경 안 쓸 종목으로 편입하기엔 제격.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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