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한동훈, 비대위원 인선
국힘, 29일 상임전국위 개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쳤습니다. 지명직 8명 중 7명이 비정치인이고 6명은 40대 이하로 구성돼 혁신의 모양새는 얼추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비정치인 상당수가 당 인재영입위원, 총선 영입 인재 등 당정 관련 활동 이력이 있어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 저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연 확장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대위원으로는 민경우 수학교육연구소 소장,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돌봄교육플랫폼 서비스 대표,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SOL 대표,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후보들은 오는 29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선 배경을 설명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통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울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원퇴장하면서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만 참여,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즉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독도=영토분쟁지역?
국방부, 정신전력교재 전량 회수
국방부가 새로 개편·발간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28일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상단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는데요. 이는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폴란드 "무기거래 위한 한국 금융지원
없는 것으로 드러나"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한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 한국 측의 금융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27일(현지시각) WTVB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한국산 무기 구매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지원하기로 한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었지만, 거래를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함께 전했는데요.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방위 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계약)중 일부를 수정하도록 만들 어떤 것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폴란드 전정권과 방산 관련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지난 13일 투스크 내각이 출범하자, 전 정권이 체결한 한국과 무기 공급 계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산 무기 계약 파기 우려가 나오자 취임 직전인 12일 의회에서 "이전에 체결한 무기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전에 체결한 무기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한은 “시장 영향 제한적”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28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은 이날 만기가 돌아온 480억원의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 PF 대출을 상환해야 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태영건설의 PF 대출은 약 3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죠.☞관련기사 다만 한국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두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는데요. 한은 측은 "현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라면서도 "만약 시장 영향이 커진다면, 정부와 협력해 한국은행도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미 강세, 중 한파 예상 못했다"
예측 빗나간 증권사의 ‘반성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는 28일 ‘2023년 나의 실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 경제의 강세와 중국 경제의 한파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리서치센터 측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7월까지 기준금리를 5.25~5.50%까지 가파르게 올렸지만, 바이든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 부양에 나서면서 미국 경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부동산 한파가 덮친 중국 경제에 대해선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는 바닥에서 점진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렇지만 부동산 구조조정은 예상보다 강했고, 미국 고금리는 오래 지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제거 목표 비현실적"
이스라엘 현상 지적한 전문가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전쟁의 최종 목표로 ‘하마스 완전 제거’를 강조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목표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앞서 이스라엘군의 부족한 병력 등을 언급하며 군이 하마스 지도자에게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마스 해체에 성공할지라도 서안지구와 레바논, 튀르키예 등 해외에 지부가 남아 있어 하마스가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억제하는 것 이상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새대가리, 성 정체성 정치"
성차별 부추기는 미 공화당 남성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 공화당 남성 대선 주자 일부가 그녀에게 성차별적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그녀에게 "새대가리"(birdbrain)라고 비판했는데요. 새대가리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여성 비하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또한 라마스와미는 "헤일리 전 대사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처럼 자신의 성별을 부각하는 전략을 따르고 있다"며 "(그녀가) 정체성으로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죠. 이에 WP는 공화당은 지지 기반이 남성에 쏠려있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해 여성 정치인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클린스만, 아시안컵 명단 발표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28일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식'에서 26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주축 선수들을 뼈대로, 남은 선수들로 퍼즐을 맞춘다"며 선수 구성 방침을 밝혔는데요. 또한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기존 23명에서 26명으로 엔트리가 확대되면서 수비수 김지수(브렌트퍼드)와 김주성(서울), 미드필더 양현준(셀틱)과 박진섭(전북)이 추가 승선하게 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3.77% “유치원 내 CCTV 설치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26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유치원 내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은 16.23%였습니다. 원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사표현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라는 답변이 46.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추후 원생 행동관찰, 부모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36.42%, 학대 등으로 교사들이 의심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라는 의견은 15.43%였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는 교사의 수업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34.48%로 가장 많았고, CCTV가 아동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는 의견도 34.48%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24.14%였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