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제334호]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도 비판받는 이유

제 334호
2024. 1.9(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도 비판받는 이유
2. '헤어질 결심' 이낙연, 11일 신당 창당…원칙과상식, 결단 임박
3. 미 국민 54%, 트럼프 후보자격 ‘유지’…재선 성공 시 무역전쟁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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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초 사건이 발생할 당시만 해도 피습으로 인해 이대표가 처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이 생겨난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 대표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자연스러웠고, 굳이 몇시간을 허비해가며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9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헬기 이송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산서 피습
지난 2일 오전 오전 10시 27분 이 대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이동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이어 10시49분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 후 11시13분 부산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국내 최고 외상권역센터로 긴급 연락을 받고 이미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표측에서 수술 결정을 하지 않고 결국 오후 1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고 오후 3시20분에야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피습에서 수술까지 걸린 시간은 총 4시간53분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나?
핵심 쟁점은 뭐니뭐니해도 '위급한 상황'이었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사건 형태는 위급해보이는 게 분명합니다. 목 부위를 찌르는 영상은 끔찍함 그 자체입니다. 논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초했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5시간이나 걸려서 굳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시민은 볼 일이 아주 급한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놔두고 굳이 5시간이나 떨어져있는 화장실로 이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꼽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국내 최고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이송한 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대표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결정을 한 당사자들은 사실상 이 대표를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헬기 이용은 적절했나?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의 공인이라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응급의료체계 문제입니다. 응급전용 헬기의 개념과 이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국내 최고 외상권역센터인 부산대병원에 이송된 상태여서 해당이 헬기 이송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대병원이 의료취약지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응급헬기 이용 대상자 :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응급헬기 이용 대상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칙과 특권 아닌가?
그래서 생긴 논란이 반칙과 특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 방명록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5시간이나 걸려서 이송할 정도였으면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급하지 않는데도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갔다면 전형적인 반칙과 특권 아니냐는 겁니다. 여한솔 강원도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일반인도 이렇게 119에서 헬기 태워 주나”라며 “기존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함에도 환자 사정으로 전원을 원해 119헬기가 이용된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면서 반문했습니다. 또 자신을 외과의사라고 밝힌 A씨는 "응급상황이 아니면서 헬기로 이동하고 내려서는 SMICU(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갔다”며 “의료의 기본이 되는 ‘중증도’에 의한 분류를 완벽히 무시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송 요청은 누가 했나?
부산대병원 “이대표 본인 요청”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대병원으로의 이송은 이 대표의 가족들이 원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요청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자신들이 이송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치료했던 부산대병원의 김재훈 교수는 "이송하면 위험하다고 이재명 대표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죠. 이송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중략)...이송을 하시겠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사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죠"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의식도 있었고, 서울대병원으로의 이송도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서류에 직접 사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가족들이 요구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를 뒤집는 증언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가족들의 병간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부산대병원에 있다고해서 병간호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중환자 가족들도 먼 곳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정보 공개
문제는 현재까지 제대로 공개된 정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피습당했을 당시에는 자세하게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습에 사용된 흉기, 상처 부위와 정도, 수술시간과 수술 내용, 정확한 손상 부위와 상태 등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도 말로만 전해질 뿐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아서 상처의 정도가 어떤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재생산되는 양상입니다. 

지역 의료기관 비하 논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놓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부산의료계 반발을 산 데 이어,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말해 지역 의료기관 비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부산 뿐만 아니라 서울의사회, 광주의사회, 대전의사회, 경남의사회, 전북의사회, 인천의사회, 성남의사회, 강원의사회까지 대부분 지역 의료계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부산대병원이 국내 최고였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승기 서울대병원 교수의 설명과 달리 이 대표가 치료를 받지 않은 부산대병원은 사실 국내 최고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서울경기는 아주대병원이, 부산경남은 부산대병원으로 양분하고 있는데요. 부산대병원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역시 중증외상센터가 있지만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대에 비해 실적이 현격히 떨어지는데요. 병상수와 전담 의사, 치료 환자 수 모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산대병원 VS 서울대병원
-명칭 :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서울대병원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지정 : 보건복지부(2015년)-서울시(2020년) 
-연간 정부 지원 예산 : 약 50억원-6억3000만원 
-전담 전문의 : 17명-6명 
-2023년 환자수 : 1595명-235명(11월까지) 
-병상 수 : 124개-5개(필요시 병원 내 여유 병상 활용) 

응급의료체계 붕괴 촉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료체계 붕괴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판국에 거대 야당의 대표가 국내 최고 외상권역센터가 있는 부산대병원을 떠나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건 그야말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위험에 빠트렸다는 지적입니다. 지방병원에 근무 중인 현직 의사는 “급성 담낭염 환자에게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방이라 수술을 안 받겠다며 서울로 전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환자가 원해서 전원을 가는 경우 사설 구급차를 타는 게 원칙인데 돈을 내지 못하니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식의 요구에 시달렸다”며 “이재명이 참 안 좋은 선례를 남겨서 한동안 전원해달라는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응급환자들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지역의료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재조명 되는 이재명 대표 발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무턱대고 일단 대학 병원부터 찾고 우왕좌왕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다 보면 의료비용도 증가되고 치료 시기도 놓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라며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지역 병원과 의원을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한 말을 정면으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체계는 물론 응급의료체계를 동시에 붕괴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태 키우는 민주당
여러 지역의 의사회가 반발하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5일 "이 대표가 쾌유되기도 전에 정치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정치적 시도가 목격되고 있다"며 "그들이(의료단체) 바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같은 발언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합리적 비판과 의혹 제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반박하기보다는 정치적 대결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대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곧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조되는 부산 민심 이반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으로 부산 민심 이반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5일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부산대학교병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불쾌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인사는 "민심을 다잡을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생각보다 파장이 작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부산 출마 예정인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은 "왜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당분간 민심 이반은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납득이 갈 만한 또 다른 사유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조명되는 박근혜와 리퍼트
한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신들은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리퍼트 전 대사 피습 사건을 재조명했는데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06년 5월 20일 서울 신촌의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다가 지 모씨가 휘두른 커터칼에 피습됐습니다. 박 대표는 오른쪽 뺨에 무려 11Cm의 자창을 입었습니다. 경동맥에 부상을 입었다면 사망하거나 정계를 은퇴해야 할지도 몰랐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지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6년 5월 만기출소했습니다. 2015년 3월 5일엔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조찬 행사에서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대표 김기종에게 과도로 피습당해 선혈이 낭자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김기종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리퍼트 전 대사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 달리 의연한 대처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청과의사회, 이재명 대표 고발
지역의료계가 분노한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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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결심' 이낙연, 11일 신당 창당
원칙과상식, 결단 임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8일 이 전 대표 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며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그간 당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해왔으나 거절당하자 탈당을 시사해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대표적인 비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역시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원욱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경선, 불출마, 탈당, 신당 등 네 가지 선택지 중 의견을 마지막에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총선 1호 공약 '저출산 해법'
5선 이상민, 국힘 입당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주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를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위원장이 “인구재앙”이라고 표현하는 등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집권여당으로서 주도해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중 공약개발본부를 띄우고 공약들을 순차 발표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나온 5선 이상민 의원이 8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윤석열 정부의 3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국민 54%, 트럼프 후보자격 ‘유지’
재선 성공 시 무역전쟁 확산 우려
2021년 의사당 폭동사태로 제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것으로 7일(현지시각) 나타났습니다. CBS가 유고브와 함께 2157명을 대상으로 3∼5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각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그가 재선에 성공하면 무역전쟁이 아시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즉각 폐기를 시사했는데요. IPEF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출범한 경제협력체로,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3인자 사망, 휴전 영향”에
이스라엘 “승리 전까지 종전 없어”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7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 3인자가 사망한 것이 휴전 중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알사니 총리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관련기사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도 저강도 군사작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 전까지 모든 일을 제쳐두고 힘을 합쳐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일 노토 강진 사망자 126명으로
90세 여성 닷새 만에 구출
일본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가 126명으로 늘었습니다. 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기준 사망자는 126명입니다. 부상자는 516명, 이중 27명은 중상입니다. 실종자는 211명으로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낭보도 있었는데요. 90세 여성이 닷새, 124시간만에 구조된 것입니다. 구조대원과 의사는 무너진 건물 안에 몸이 들어갈 틈이 있었고 빗물을 마시면서 살아남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항공청 ‘안전 확인부터’
보잉 737-맥스9 운항 금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생겨 비상 착륙한 보잉737-맥스9에 대해 미 항공청이 전면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7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영향을 받은 항공기들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해당 항공기들은 지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AA 발표에 따라 육상에서 대기하는 항공기는 총 171대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중 이 기종을 운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관련기사

국내 비임금근로자 660만명
OECD 국가 중 7위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2808만9000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23.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63년 이후 최저치인데요. 다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있는 34개 회원국 중 한국은 7위를 차지했는데요. 비임금근로자 비중 1위는 콜롬비아(53.1%)이며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하위는 노르웨이(4.7%)이며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등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563만2000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5000명)를 더한 것을 말합니다.☞관련기사          

서울시, 지하철 요금 7월 인상 염두
기후동행카드 시범 도입 변수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한 서울시가 오는 7월 인상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서울시 관계자는 "7월을 포함한 다양한 인상 시기를 두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상 고려 요인으로는 오는 27일부터 6월까지 시범도입되는 기후동행카드가 꼽힙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본격 운영되니 이를 고려해 인상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인상 시기는 코레일·인천·경기 등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CES 2024’ 통합 한국관 운영
작년 대비 3배 이상 규모
오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CES 행사장에 마련되는 통합 한국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대학교 등 총 32개 기관과 443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이는 작년(135개)과 비교해 3배 이상 큰 규모인데요.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이 처음 참여하고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한국 기업 다수가 참가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죠. 한편 CES 본행사에에 앞서 이날 한국관에서는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과 미국 스타트업 투자 현황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28% ‘대학정원 30% 무전공 입학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4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정원 30% 무전공 입학 정책에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은 43.72%였습니다. 입학 정책 찬성 이유로는 학창시절 자신의 적성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학생의 선택권 증가는 28.67%,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의견은 20.98%였습니다. 입학 정책 반대 이유는 이미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음이라는 답변이 33.20%로 가장 많았고, 과거 무전공제인 자유전공학부가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30.36%), 인문학·기초과학이 외면받아 고사될 가능성 높음(23.8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금연 의지
전담보다 연초 사용자가 높다
일반담배 흡연자에 비해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 의지가 더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김대현 교수 연구팀이 최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0)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흡연자 2264명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담배 종류에 따른 금연 의지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일반담배 사용자가 18.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는 항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의 긍정 응답률이 36.8%에 달했는데요.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34.5%), 일반담배 이용자(32.8%),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30.1%)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담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들이 (그 대안으로) 전자담배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담배와 금연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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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제2부속실 재설치?! ▲이재명 대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특혜?, 지역 의료 이미지 저하?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제1야당 대표 피습, 충격에 빠진 정치권
2. 짐싸는 이낙연…뒤숭숭한 민주당
3.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1. 제1야당 대표 피습, 충격에 빠진 정치권
키워드: 극단적 진영정치, 개딸, 극우 유튜버, 내로남불

▶검찰 수사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가 이번 수사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 피의자를 태워준 외제 차량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 경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오늘 피습 사태와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예정.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 원칙이지만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 김씨의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 체포. 피의자 태웠다는 외제 차량 주인은 혐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홍준표
"제1야당 대표를 예우해 주자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편들었다고 비난하는 틀튜버들이나 일부 우파 칼럼들을 보면 한국 일부 우파진영이 이렇게까지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만 자중들 하시라. 부끄러움을 모르면 좌파와 똑같아진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사후 대처가 깔끔하지 않고 심각한 모순마저 느껴짐. 정당법에 따라 당적 여부는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인적사항 공개를 추진하는 셈.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이 전부 공개되는 것은 감수하되 당적만큼은 공개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 사실 피의자가 어느 당 소속이든 여야 정당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게 상식. 그런데도 경찰이 당적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정치적 고려를 하는 듯한 인상. 피의자를 태워줬다는 외제차 주인이 민주당 지지자라는 '피의사실도 아닌 수사 내용'이 버젓이 언론에 보도되는 건 또 뭔지.
② "이재명 후송 뒤 '난 왜 무료 119 헬기 안되냐'는 항의 늘었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보수언론의 집요한 공격인데, 막상 기사를 보면 익명 게시판 사례 1건에, 의사단체 소속 인물의 전언 수준.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간호법 등에 크게 반발해왔던 의사단체들은 '기회는 찬스'?? 매일 지역별, 분야별로 나눠 성명서 행진 중.

 

2. 짐싸는 이낙연…뒤숭숭한 민주당
키워드: 통합 비대위, 이낙연 신당, 병립형, 사법리스크 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이낙연 탈당 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지.
"이낙연 전 대표나 저는 신당에서 어떤 중요한 일도 맡지 않을 것. 다당제를 통해 젊은 세대가 정치에 들어와야 하며 미래 세대, 젊은 세대에게 (신당의) 모든 일을 맡기겠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문에 주춤했지만, 지금은 여파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신당 창당 작업을 재개했다. '원칙과 상식' 네 분과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과 대화했고 조속한 시일 안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친이낙연계 신경민 전 의원, 광주에서 열린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이낙연 전 대표를 보는) 지금 호남 민심은 어머니 마음이다. 자식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 일단 말리고 위험한 길 가지 말라는. 하지만 자식이 최종 결심해서 배낭 들고 나서면 어머니가 음식 보따리 챙겨준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이원욱
"경선 참가, 불출마, 탈당, 신당, 이 네가지 선택지 말씀드렸고 기자회견 직전에 그 의견을 마지막에 모을 예정. 모든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해결될 일인데 왜 결단을 안하고 계실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는) 이재명 사당화 때문에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석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결국 움직이는 이낙연. 친낙계인 신경민 의원 말처럼 "이 대표 피습사건의 여파가 지금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시점으로만 보면, 이 전 대표가 피습 사건 때문에 크게 속도조절을 한 느낌은 아님. 당내 현역 의원 없고, 호남 민심 싸늘한 탓인지, 창당 초기부터 점점 더 제3지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인상.
② 그간 이낙연 전 대표가 예열을 오래 해놓은 탓인지, 아니면 별 파괴력이 없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 탓인지, 탈당과 관련해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별 신경 안쓰는 느낌. 비명계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 경선을 대비하느라 별다른 움직임 없음. 비대위 인선도 그럭저럭 조용하게, 인재영입도 그럭저럭 조용하게,,,,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민주당. 이러다 그 조용함이 영영 무관심으로 굳어질 수도.

 

3.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여야 특검법 여론전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이 있다.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다.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의 (전임)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다.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크다고 본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경률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는 당연하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비대위 내에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여섯 글자가 아직 안 나오는데, 외부 비대위원 모두 다 민간인이라 아직 분위기조차 익히기 힘들다. 3선, 4선 의원도 알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전직 장관도 알고 있는데 (김건희 리스크라는) 여섯 글자를 지금 (누구도) 말 못 하는 상황. 돌아갈 곳이 있어야 잘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언제고 돌아갈 곳(본업인 회계사 업무)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 김건희 리스크를) 얘기할 것."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가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도이치특검이) 20명의 특별검사가 동원돼야 하고, (기간이) 석달, 넉달이 돼야 하는지. 변호사 한 분이 1주일이면 뒤집어 쓴다.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제발 터무니 없는 싸움 좀 하지 말라."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및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

▶김웅 불출마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 내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그래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다.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도 동참할 수 없다. 그것은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 (불출마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가해졌던 그 행태들, 과연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나 생각했다.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홍범도 장군을 느닷없이 역사에서 끌어내려서 마치 과거에 무슨 잘못이나 한 사람처럼 (당이) 상당히 우경화되고 있다. (참여 의사는 없지만) 새로운 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출마 선언 및 이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이준석 신당
"어느 때보다도 방송 진행자와 정치 패널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경제나 안보 이슈를 맨 앞에 내세웠던 것과 다르게 개혁신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맨 앞에 내세울 것."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국회에서 '10대 기본정책 릴레이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첫 기본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등 언론 민주화에 관한 내용' 발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재의투표 등을 두고 여야 본격적인 여론전 시작.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낙인찍은 데 이어 이번엔 대장동 특검법이 '방탄특검', '이해충돌'이라고 공격. 김건희 특검법 공격 논리는 대통령실 워딩과 똑같고, 대장동 특검 반대 논리는 법무부가 낸 입장문과 똑같음. 이쯤되면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정부를 따르는 것인지,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정부에 논리를 제공했는지 헷갈릴 정도. '당정협의'는 어지간하면 정책 분야에서만 하는 게 좋을 듯. 더구나 대장동 특검의 경우 보수언론조차 2년4개월을 끌어온 검찰의 늑장, 부실 수사를 원인으로 꼽고 있는 상황. 거부권 행사 뒤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한 위원장은 잘 봐야.
②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비대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공개 언급함.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언급하며 '모두까기'를 시도한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비대위에서 나온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한 비대위원장은 내심 김 위원을 '조국 등 86운동권 저격수 역할'로 스카우트한 것일 텐데, 좀 곤혹스러울 듯?
③ 김웅은 이준석 전 대표 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을 비판해 온 몇 안되는 현역 의원. 이번엔 같은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하며 불출마 선언. 태생이 '생활형 검사, 낭만검사'인 탓에 적극적으로 혁신 싸움에 뛰어들기보다, 정치와 거리두기를 택한 느낌. 다만 그의 불출마는 향후를 노리는 포석인 측면도 엿보임. 이준석 신당 참여엔 선을 그었지만, 해병대 사건, 홍범도 사건 등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핵심 사안을 똑같이 지적. 유승민계인 그가 제3당 정착 이후 모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
④ 당원 폭주로 힘을 받은 이준석이 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으로서 당의 지향점(기본정책)을 한가지씩 발표하는 전략 구사. 눈에 띄는 점은 첫 발표 정책이 언론 정책이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당히 디테일 하게 접근한다는 점. 시작부터 손에 잡히는 내용으로 쉽게 접근하겠다는 취지인데, 한동훈에 비하면 확실히 12년 '여의도 짬'이 느껴지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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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셀트 연초부터 들썩…올핸 다시 바이오
‘증설-합병’ 호재로 작용…기대감의 질은 달라
JP모건 컨퍼런스로 주목도 높아질까?

-해마다 연말과 연초엔 새해에 주목받을 업종과 섹터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섹터 중 하나가 바이오. 업종 주가는 오랜 기간 횡보했고 금리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져 재정이 악화된 중소업체들이 많아져 파이프라인을 매각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음.

-반면 대형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부각됨. 안정된 실적에 기초해 주목받을 때가 됐다는 전망 많아짐. 특히 오늘 밤부터 열리는 JP모건헬스케어컨퍼런스(JPMHC)가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 계기가 될 전망.

-JPMHC는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업계 최대 행사로 현지시간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림.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카카오헬스케어 등이 메인트랙에서 올해 전망과 중장기 비전 등을 발표할 예정. SK바이오사이언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동아에스티, GC셀 등은 참여. 이밖에 쇼케이스엔 차바이오그룹,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이보다 많은 바이오업체들이 참여함.

-바이오 투자는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투자자들에게도 허들이 높지만, 그중에서 CDMO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접근하기 용이한 편.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방식인데다 재무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대장주로서 주목할 필요 있음.

-특히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영위. 단순 생산이 아니라 위탁 개발, 즉 연구개발, 임상, 생산까지 전 과정을 위탁주문받아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식. 기본적으로 개발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그 다음은 생산능력(캐파)이 좌우함.

-지난 2022년 FDA의 신약승인 건수는 37건. 2023년엔 55건(항체 22%)으로 정상화. 신약 임상개발이 활발해지면 CDMO 수주를 해야 하는 국내 업체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4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일 예정.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 이익 모두 무난한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됨. 키움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4공장의 6만리터와 18만리터 설비가 풀가동되는 2025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 올해는 수주 증가, 4공장 램프업 속도, 인수합병 추진 등이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 램프업(Ramp up)이란 공장이나 장비를 설치한 이후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증설 후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 생산에 돌입하는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의 풀가동 시점은 빠르면 올해 연말이며, 나머지 18만리터 설비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됨.   

-셀트리온은 일단 합병이 급한 이슈. 지난달 28일에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이번주 12일 합병법인 셀트리온으로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 합병 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보다는 당장 재무제표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거리.

-대신증권은 합병 셀트리온의 연결 매출을 3조6723억원, 영업이익 1조5130억원(+22.6%) 영업이익률 41.8%로 전망. 합병 전 셀트리온의 2023년 매출 예상액은 2조4481억, 영업이익은 8448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예상 매출액은 2조2969억원, 영업이익 1813억원이었음. 둘을 합치면 매출은 줄고 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 합병이 마무리되면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됐던 재무 자산 현황이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 다만 합병 전과 비교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있음. 하나증권은 합병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셀트리온을 커버리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힘. 

-키움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짐팬트라(램시마SC)와 유플라이마(휴미라 시밀러)의 미국 시장 초반 침투율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분석.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예전처럼 높게 매기기 어렵지만, 짐팬트라가 신약으로 승인된 만큼 초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5000억원)에 근접하면 재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20만원 또는 그보다 낮은데 주가는 벌써 23만원을 넘었다가 내려오는 중. 일부 사업 매각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11월30일 다케다제약에서 인수했던 아시아태평양지역 프라이머리케어 주요 제품 중 한국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사업을 싱가포르의 사모펀드에 매각한다고 최근 공시. 당시 전체 인수금액은 3074억원, 이중 이번에 매각한 사업부 인수금액은 1380억원. 이번 매각가는 2099억원으로 약 700억원 차익. 현금 확보로 이후 셀트리온제약 또는 M&A 기대감 생김.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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