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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리스크' 이은 '윤석열 리스크', 국힘당 폭망 이끄나 2.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 3. ‘모든 인질 석방 시 2개월 휴전’…이스라엘, 중재안 제시 |
여당과 정부는 각종 정치적 이슈를 함께하며 정책을 함께 만듭니다. 이 때문에 당정(黨政)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당정의 밀접한 연관성이 가장 조명될 때가 바로 선거철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당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승산이 높아집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기대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여권내에서도 4.10총선 폭망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국민의힘을 덮치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에 이어 '윤석열 리스크'를 정리해봤습니다.
부정평가 60% 돌파…
총선 전 국정평가 난제
23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긍정 35.7%, 부정 60.6%였습니다(응답률 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제는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지율은 30%대에 고착된지 오래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지지율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며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힘 소속 후보들이 뒤지는 걸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쪽에서 200석이니, 탄핵이니 운운하는 건 그런 연유입니다.☞관련기사
정권심판 vs 정권안정
선거에서 구도는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중간에 다다르면 '정권심판'이냐, '정권안정'이냐가 중요해집니다. 대체로 정권 중간 이후에는 정권심판론이 강했고, 정권초기에는 정권안정론이 강합니다. 물론 야당이 정상적일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몸집이 크지만, 가장 허약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당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와 리더십리스크가 작동하며 '야당심판론'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선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권심판론 사례 : 1988년 총선에서 여당 민정당은 125석의 소수 여당으로 전락, 1996년 총선에서 김영삼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며 신한국당 139석으로 과반 실패, 2000년 총선에서는 김대중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며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과반에 미달했지만 여당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으로 폭망(이 당시 총 의석수는 273석),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작동하며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소수 여당으로 전락.
-정권안정론 사례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높아지며 열린우리당 과반 획득,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정권안정론 작동하며 한나라당 153석 과반 획득, 2020년 문재인 대통령 높은 지지율 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180석 획득
-정권심판론이 강해도 여당이 승리한 사례 : 1992년 총선에서 노태우 집권 말기임에도 김영삼 기대론이 비등하며 민자당 149석을 회득했고 야당인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97석과 31석에 그침, 2012년 총선 당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강했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같은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그 수혜를 입으며 152석 과반 획득
커지는 윤석열 리스크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정권심판론 vs 정권안정론'이라는 구도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거분석 전문가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 구도가 선거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별개로 '김건희 리스크'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듯이 '윤석열 리스크' 역시 국민의힘 지지율을 주저앉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는 정권심판론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김건희 리스크 제동 실패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난 1월17일자 레터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따로 정리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부인의 각종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김건희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레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김건희 여사와 모친이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대선 정국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품 백 수수 논란 :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는 장면이 라이브로 찍힌 논란입니다. 논란 초기 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해 함구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권 내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통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슈인 만큼 총선이 다가올수록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발한 대통령 거부권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쌍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든 정권에서 거부권을 사용한 게 횟수로 4회, 법안은 벌써 8건째입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거부권 사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수가 많은 편인데요. △김영삼·김대중·문재인 0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노무현 6건 △노태우 7건 등으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보다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전 세대인 이승만 전 대통령(45건)뿐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이 거부권 장벽에 가로막힌 가운데 삼권분립을 무력화한 것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논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한 사건도 논란입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강 의원이 무례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만 합니다. 아무리 견해가 다른 대통령이지만,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국회의원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없고,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한,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게 분명합니다. 이와 별개로 굳이 현역 국회의원을 행사장에서 끌고나가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무관하게 강 의원이 끌려나가는 모습은 오랫동안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살았던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동훈 사퇴설과 당무개입 논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을 지휘하게 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충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논란에 대해 한 위원장이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과거 3김 시대의 제왕적 총재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어느 대통령도 당을 장악하지 못했거나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게 이준석 당 대표 축출, 김기현 체제 구축과 퇴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 등에 모두 관여해 민주적 당정관계를 파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인 '김건희 리스크'를 둘러싸고 한동훈 체제를 비토하는 장면은 제왕적 총재 시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국힘당 폭망에 관심없는 대통령
현재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폭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여론이 비판해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정책을 밀어부치겠다는 소신은 높이 살만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소신있는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비판을 해도 이를 감수하며 추진하다 지지율을 까먹었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비판하는데도 국힘당의 소수 지지자들만 좋아할만한 정책만 추진하다가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국힘당의 총선 폭망론을 촉발한 '김건희 리스크'를 대처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가족들의 문제에 직접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힘당이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70여일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당정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이번 사태를 그대로 둘 경우 총선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봉합하려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고, 비대위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이용 의원은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도 취소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실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해명하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관련기사
김종민, 제3지대 통합시점 제시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제3지대 통합 시점으로 2월 말 3월 초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제3지대 통합 시점에 대해 "2월 하순이나 3월 초가 데드라인"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는 더 빠른 시기에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제는 전체가 다 합쳐야 하지 않느냐는 필요성과 요구"라며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제3지대 연대 구상으로는 5개 신당(개혁신당·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한국의희망)이 하나로 통합되는 1안과 민주당계 신당, 국민의힘계 신당으로 나뉘는 2안을 소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1안은 하나의 당으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고, 이건 플랜A라고 볼 수 있다"며 "그게 안 되면 민주당 출신의 신당, 국민의힘 출신의 신당 이 2개의 당이 4파선을 벌이는 게 두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모든 인질 석방 시 2개월 휴전’
이스라엘, 중재안 제시
미 액시오스(AXIOS)는 22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모든 인질을 석방하면 가자지구를 둘러싼 전쟁을 2개월 동안 휴전할 수 있다는 제안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에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이 130명이 넘고 특히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억류된 인질 상당수가 사망했을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이와 별개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의 5개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에 제안할 중재안을 만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란, 후티 반군에 직접 관여’
미 해군, 무기 압수작전 중 사망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등에서 민간 상선을 공격해 논란인 가운데 이란이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중장은 22일(현지시각)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 네이비씰 대원 2명이 동아프리카 해역에서 이란 무기 압수작전을 수행하던 중 실종, 21일 미 중부사령부에 의해 사망이 확인됐다며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부통령 후보 주목
바이든은 ‘낙태’ 문제 쟁점화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계속되면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주목됩니다. 부통령 후보군인 팀 스콧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J.D.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 등은 지난 19~20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현지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유력한 경쟁상대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태문제를 재차 쟁점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각) 정부 차원에서의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등을 포함한 낙태권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47명 매몰’ 중국 윈난성 산사태
사망자 11명, 강설에 구조도 난항
22일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23일 신화통신 등 중구 매체에 따르면 이 산사태로 18가구 47명이 매몰됐습니다. 우쥔야오 자오퉁시 자연자원·계획국장은 “전문가팀의 1차 판단 결과 이번 재해는 가파른 절벽 꼭대기 지역에서 발생한 붕괴”라며 “무너진 부분은 폭 약 100ｍ, 높이 약 60ｍ, 평균 두께 약 6ｍ로 모두 5만㎥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산사태 지역에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도로제설이 병행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도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서천시장 화재, 9시간만에 진압
윤 대통령, 한동훈과 현장 점검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산동,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했습니다. 당시 오후 11시쯤 발생한 불은 23일 오전 7시 55분이 돼서야 완진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한동훈 사퇴 압박,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정 갈등으로 4월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자 양측이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노동부, '유령노조' 1478개 삭제
조합원 수, 12년 만에 감소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해와 비교하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는데요. 조합원 수가 감소한 건 12년 만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는데요. 노동부는 또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도 목록에서 삭제했죠.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삭제된 '유령노조'는 1478곳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식당 술값' IMF 이후 가장 비싸
마트 판매가 상승률의 3배
23일 통계청 따르면 지난해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 대비 6.9% 올랐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9.7%) 이후 25년 만의 최고치인데요.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맥주 물가 상승률(2.4%)과 비교하면 2.9배에 이릅니다. 소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은 7.3%로 일반 가공식품 소주 물가 상승률(2.6%)의 2.8배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88%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는 49.12%입니다. 찬성 이유로는 ‘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가 39.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교통약자 노인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38.21%, ‘버스, 택시 등 더 많은 분야에서의 교통복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13.0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지하철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인들의 일자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가 41.7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노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27.18%, ‘세대갈등을 촉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4.2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작년 장기·조직 기증희망자 약 14만명
2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는 13만9090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는데요. 2020년에는 11만5517명, 2021년에는 15만8940명, 2022년에는 11만7584명이 장기·조직 기증을 희망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확산세가 잦아든 데다 대면 홍보 외에 TV 공익 광고도 하면서 기증 희망자 수가 회복됐다"며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이 적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 기증율은 7.88%로, 미국(44.5%)이나 스페인(46.03%), 영국(21.08%)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입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스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위원회 설립 여부를 두고 업계 관계자과 전문가들의 의견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설립 찬성 측은 위원회를 통해 가스산업 전반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설립 반대 측은 위원회가 가스 가격을 올려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
1. '김건희 역린'에…초유의 신구권력 ‘정면충돌’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유승민 등 비윤계
▶윤석열-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변함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것.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 등은) 그런 얘기는 서로 없었다. (명품백 관련 질문은 답하지 않음)" –한동위 비대위원장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과 함께 충남 서천군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해 현장점검. 서울로 돌아올 때 윤 대통령의 전용열차에 둘이 함께 탑승. 어쨌든 동행, 어쨌든 봉합.
▶이철규
"언론 보도를 보면 세 명(한동훈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실비서실장)이 만나 우려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서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걸로 느껴진다.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국민과 당원을 위해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경율 비대위원 발언과 관련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부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박민식
"검사 때 탄압을 함께 겪었던 사이이고 대통령께서 검찰에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박해를 받았을 때 누구보다도 이걸 방어하고 싸웠던 사람이 한 위원장. 오해가 잘 풀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하리라 확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 종교인과 반정부적인 매체가 기획해서 합동으로 함정을 파놓고 김 여사를 공경에 빠뜨린 사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상민
"대통령실 쪽에서 한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했다는데, 그건 권한도 없고 사실이라면 큰일. 대통령의 어떤 뜻이나 감정을 전달한다고 해서 쪼르르 와서 비대위원장한테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달하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냐. 대통령의 심기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을 벌고 중간에서 조절하는 노력을 해야지 물러나라 할 권한이 어디 있느냐. 참모들이 보필을 잘 못하고 있다. (비서실장) 자격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통령실이 전날 오후부터 참모, 측근 의원 동원해 일제히 봉합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결국 이날 윤-한의 화재 현장 만남 장면을 연출하며 사태 수습 국면에 돌입. 버티기를 넘어 응전 태세를 갖춘 한 위원장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으니, 파국을 피한 것. 이번 윤-한 충돌은 사실상 완벽한 한동훈의 승리로 끝나게 됐음.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악화, 지지율도 빠져나오기 힘든 늪에 갇히는 분위기. 당내는 물론이고 기득권 보수 본류에서도 한 위원장 쪽으로 급격하게 힘이 쏠리는 모양새.
②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고 밀고 들어가 해결하는 스타일. 한 위원장은 냉정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스타일. 둘이 검찰에서 한 팀일 때에는 윤이 강단(?) 있게 치고 나가는 사건을 '일 잘하는' 한이 실무적으로 해결,처리하는 협업 시스템. 윤이 이번에도 한에게 그런 보완재 역할을 기대했을 테지만, 검찰 아닌 정치의 영역에선 이런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평소처럼 감정적으로 덤빈 윤이 치밀하게 응수한 한에게 되치기를 당할 꼴. 확실한 미래 권력의 존재는 반드시 현재 권력과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상식. 한동훈을 일찍 등판시킨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의 업보인 측면도.
③ 윤-한 충돌이 이날 만남으로 완벽하게 수습 되진 않을 전망. 특검과 명품백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 윤 대통령이 물러서려면 최소한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 정도의 명분이 필요. 이럴 경우 한 위원장 입장에선 자신의 '사천 논란'을 인정하는 셈이고, 김건희 리스크 해법에서도 후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지금껏 한 위원장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온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김건희 해법, 공천, 그리고 총선 이후까지 윤-한 사이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깔린 셈.
④ 이번 사태로 드러난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 실패는 심각한 수준. 호통과 격노에 주눅들어 제대로 된 조언을 못하는 참모진은 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 이전에도 김대기 실장 교체 타이밍을 놓치면서 청와대 인적 쇄신 자체에 실패한 적이 있음. 이번에도 최소한 이관섭 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은 경질하는 게 정상. 이 실장은 심각한 당무 개입의 당사자이고 김 처장 역시 강성희 의원 과잉경호 논란과 그 이전 김건희 여사 몰카 노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물론 잘못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있지만, 당장 대통령과 여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참모라도 경질해 국민의 화를 풀어야 함. 그게 정상적인 통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 |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워드: 통합 비대위, 이낙연 신당, 병립형, 사법리스크 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친명-비명 갈등 본격화
"(광명을 현역인 비명계 양기대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 사적 권력만 축적해온 토호 정치인.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졌냐"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 국회에서 경기 광명을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친명계 이수진 의원이 저에게) 배신과 분열 그리고 정체성조차 의심이라는 표현을 제게 썼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와 함께해 온 저에게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 얼마나 알고 함께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선거 80여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 바꿔 출마하겠다는 건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일 뿐. 이왕 오시겠다니 정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을 나온다. 윤·한(윤석열·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에 염치를 빼면 뭐가 남는 것인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공천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친명계-비명계 간 갈등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 비명계를 겨냥한 친명계의 '자객출마'가 주로 뉴스에 등장. 사실 현역 지역구에 원외 인사 또는 비례의원이 도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문제는 친명계 인사들이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를 또 들춰내는 등 이른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언어로 불필요한 갈등을 다시 빚고 있는 점.
②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인 이언주 전 의원을 설득해 민주당 복당을 성사시킴. 민주당 탈당 이후 '보수의 아이콘'으로 변신했던 이 전 의원의 영입은 당의 외연 확장에 나쁠 건 없음. 보수 아이콘 영입이 강성 친명 지지층의 순혈주의 또는 편가르기 폭주를 민망하게 할 수 있을지 주목.
③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과거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 건 필요한 일.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추미애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님. 추 전 장관의 유체이탈을 처음 겪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매번 당황스럽고, 매번 그 멘탈이 몹시 궁금. |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맨: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등
▶김종민
"미래대연합이 설정하는 연대의 그림 중 플랜 A는 하나의 당으로 3파전 구도 만드는 것, 만약 실패한다면 민주당 출신의 신당과 국민의힘 출신 신당까지 4파전을 벌이는 상황이 두번째 안. 이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서로 선거연대하거나 선거공약 연대 할 수 있어.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합칠 가능성 높다. 이번주 안으로 결론 내야. 기호 3번 확보보다 중요한 건 합칠 만해서 합쳤다라는 민심이 생기느냐는 것"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며 총선에 출마할 인물을 직접 물색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들이 합류할 것. 인재영입위 부위원장에 김숙향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딸, 김성동 전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동생). 문병호 전 의원은 국민통합위원장" –개혁신당 발표 자료
▶이낙연
"너무 불안하고 기괴한 정권이다. 명품가방 사건을 사과하라는 것이 그토록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가. 1년8개월만의 다섯번째 수뇌 교체는 누구의 어떤 심리상태를 드러내는가. 권력 내부가 그 지경이면, 일반 국정은 어떨까.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운 걱정과 분노가 이 아침을 어지럽힌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한 충돌의 여파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3지대 통합 논의 자체가 국민들 관심권에서 약간 밀려나는 분위기. 개혁신당 창당 정도를 제외하면 제3지대가 눈길을 잡아 끌 만한 이렇다 할 이슈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이낙연, 원칙과상식 3인방 등이 어차피 통합할 게 뻔한 데도 따로 창당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지루하고 어지러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마이너스. 개혁신당이 빅텐트 통합에 당분간 거리두기를 하며 스스로 경쟁력 키우는 쪽으로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급기야 통합 플랫폼을 자처하던 미래대통합 내부에서도 "4당 체제로 총선 검토" 발언이 나오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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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일본증시에 고춧가루 투자를
금리 방향 전환시점 다가온다…수출민감 일본기업들 엔저 꺾이면
3월 춘투 기본급 인상률이 관건…“엔선물 ETF보다 니케이 인버스를”
-일본증시 신고가 행진 중. 23일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모처럼 소폭 하락하며 3만6517.57포인트로 마감. TOPIX도 2542.07포인트 기록, -0.11% 약보합세. 오르는 날은 크게 오르고 조정하는 날은 조금만 하락하는 전형적인 강세장. 일본증시는 지난해 상반기 크게 오른 후 하반기엔 쭉 횡보하는 분위기였는데 새해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진 것. 니케이225 기준 올해에만 23일까지 9.12% 상승. 덕분에 도쿄거래소의 시가총액이 6조3000억달러를 돌파, 상하이거래소를 제치고 다시 아시아 시총 1위 자리에 복귀함.
-일본 강세장의 원인은 다양한 편. 주주환원 강화로 배당이 증가한 것이 첫 번째. 배당성향이 33.6%에 달함. 기업실적 증가가 배당성향을 높이는 힘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행동주의펀드들의 활동이 강해졌다는 배경이 있음.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작년 초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행동주의펀드 등의 표적이 된 일본 기업은 99개사에 달함. 이중 11개 기업에 대한 공략은 이미 끝났다고. 즉 이들이 주주환원 개선 요구를 압박하면서 기업들이 부응한 결과라는 분석.
-NISA 한도를 증액한 것도 투자 유인 효과를 발휘. NISA는 일본의 ISA(개인저축계좌)라고 보면 됨. 일본도 정부가 ISA의 납입한도액를 정해놓고 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이 NISA의 기존 연간 납입한도액은 저축형 40만엔, 일반형은 120만엔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각각 120만엔, 240만엔으로 대폭 늘림. 과세 면제기간도 각각 20년, 5년에서 둘 다 제한을 없앰. 이로 인해 주식투자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효과.
-뭐니 뭐니 해도 기업실적 증가와 주가 강세의 핵심 원인은 글로벌 긴축 기조 속에서도 완화적인 금융통화 정책을 유지한 데 있음.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면서 수익률곡선제어(YCC)로 실질 금리를 조율. YCC의 상단 금리를 조금씩 높임. 실물경제는 조금씩 인플레가 반영되고 있는데 저금리는 유지돼 기업들이 그 수혜를 누림.
-또한 강력한 엔저를 기반으로 수출기업들에 큰 힘이 됨.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대미 수출이 강한 업체들이 주목받음. 미국의 시설투자 확대로 일본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상황. 이에 기업들도 재평가받음(리레이팅). 2023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업종이 해운, 철강, 도매, 증권, 운송장비 순. 2차전지 등 테마 열풍이었던 우리 증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다만, 엔저를 앞세운 수출 대기업 위주의 상승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 중소기업이나 내수 쪽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님.
-덕분에 일본증시는 신고가 행진 중인데 주가 상승의 핵심 배경이었던 금리 정책에 변화가 예고돼 증시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행(BOJ)이 4월 중 마이너스금리 정책과 YCC를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많음. 물가는 조금씩 오르는데 언제까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 노무라연구소에 따르면, 일본노조총연합회는 올해 5% 이상의 급여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는 2.8%. 작년 7월에 예측했던 1.9%에서 대폭 상향조정한 것도 주목할 부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3월 춘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함.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한 데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해 노조의 협상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춘투 결과는 3월 중순경 발표될 전망. 일본은행이 물가 안정 조건으로 제시한 임금상승률은 기본급 기준 3% 인상. 기본급 인상률이 3%를 웃돌 경우 YCC 정책에도 변화 생길 수 있음. 3월 결과를 보고 4월에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공식 폐기할 거란 예측이 많아진 것.
-변수는 최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지진 피해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9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금리 정책이 변하면 환율도 변할 수밖에 없음. 일본의 수출기업들도 한국처럼 환율에 민감해 증시와 금리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지금은 신고가 행진 중이지만 금리 정책 변화 전에 방향성이 바뀔 것을 예상해 다른 투자로 접근해보는 것이 유효.
-지난주 KB증권이 일본 인버스 투자를 언급한 리포트를 발행해 눈길. 앞서 설명한 이유 등을 근거로 세 가지 투자법을 제시. 이중 엔화선물 ETF 투자는 국내에서도 유행하고 있음. 공격적으로 일본 주가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도 함께 설명. 신고가 부담에 금리 방향 전환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 단, 역방향 투자인만큼 길게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때가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 변곡점은 3월 춘투.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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