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제357호] 윤석열의 사람들이 꿀지역구만 노리는 이유는?

제 357호
2024. 2.13(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석열의 사람들이 꿀지역구만 노리는 이유는?
2. 설 연휴 깜짝 '빅텐트' 성사
3. 트럼프, 러시아 나토공격 선동…서방언론, 한국전쟁 사례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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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서막이 오르면서 지역구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여야 대립만큼 내부경쟁도 더 가열찬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실을 위시한 친윤계 인사들의 행보인데요.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이는 손에 꼽는 상황입니다. 소위 '윤석열 사단'이 당선이 수월한 꿀지역구에 속속 출마하면서 뒷말이 나오자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윤석열 사단이 꿀지역구를 노리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국힘에 험지가 된 수도권 
다선 중진과 비주류들 내몰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인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곳인데요.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험지가 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사단은 보이지 않고, 비주류와 다선 중진들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민식 :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서울 영등포구을 출마.
   -윤희숙 :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후 재출마. 서울 중구·성동구갑 출마.
   -원희룡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 계양을 출마.
   -이용호 : 국힘 유일의 호남권 현역 의원. 마포구갑 출마를 선언했으나 2일 서대문구갑으로 선회.
   -이영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마.
   -전상범 :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근 입당한 국민의힘 영입인재. 서울 강북구갑 출마.
   -최승재 : 경기 광명시 갑 출마 선언. 서울 마포구갑에서 선회.
   -태영호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민의힘 강세인 강남을 포기하고 서울 구로구을 출마.
   -하태경 : 지난달 29일 중구·성동을 지역구 출마. 종로·마포 등 지역구 검토됐으나 당 요청에 따라 출마 지역 변경.
   -호준석 : 전 YTN 앵커. 최근 입당한 국민의힘 영입인재. 서울 구로구갑 출마.

용산 출신·검사들 
국힘 텃밭 강남과 영남행 
대통령실이나 검사 출신 인사들의 출마도 주목됩니다. 검사 대거 출마설은 지난해부터 제기된 논란인데요.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점에서 비롯된 루머로 치부됐으나 현재 그 수가 적잖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에서 출마해 ‘용핵관(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명구·허성우 :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국민제안비서관 출신. 경북 구미을 출마.
   -김인규 :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부산 서구·동구 출마.
   -김찬영 :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경북 구미시 갑 출마.
   -노승권 : 전 대구지검장. 대구 중·남구 출마.
   -박성근·조승환 :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
   -박성훈 :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부산 진구갑 출마.
   -석동현 :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서울 송파구갑 출마.
   -이부형 : 대통령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력. 경북 포항시 북구 출마.
   -이병훈 :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출마.
   -이원모 :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출신. 서울 강남을 출마.
   -임종득 :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출마.
   -주진우 : 검사 출신으로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부산 해운대갑 출마.

국힘 공관위 공천 기준 
현역 교체 가능성 높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천 관련 룰을 공개했는데 현역의원의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안이라는 평가입니다. 현역 교체가 높아지면 그 빈자리를 윤석열 사단이 차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현상은 비명계와 친문을 내치고 그 빈자리를 친명이 차지하려는 민주당과 거의 동일한 양상입니다. 당내 세력이 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자기 세력을 포진시키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중진은 상당수가 영남권에 포진했는데, 중진들에게 불리한 공천룰이 만들어지면서 윤석열 사단이 대거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략공천 대상 지역에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구 포함 : 부산 해운대구갑과 부산 사상구, 서울 송파구갑 등 여권 강세 지역구가 전략공천 대상에 오르면서 이른바 낙하산이 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위 의원 평가 과정 중 당 기여도·면접 평가 :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에 주관이 섞일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 : 중진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다선의원이 여럿 포진한 영남권은 친윤 인사들의 낙하산이 예상되는 곳인 만큼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 양지, 비주류 험지’ 
국힘 지도부 전략이었나 
현재 국민의힘은 기성 정치인은 험지로, 새로 부상한 용핵관들은 영남권으로 향하는 양상입니다. 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선이 수월한 수도권과 호남에, 그것도 비명계와 친문계 정치인들 지역구에 몰리는 것과 같은 양상이죠. 당 지도부에서도 이를 종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선민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며 “꼭 이겨야 할 곳,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직 장관이나 참모 등이 험지로 출마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지도부가 ‘중량감 있는’ 현직 의원들의 출마를 종용한 것인데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겹친 당의 행보는 ‘비주류 험지, 용핵관 꿀지역구’라는 분위기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선 패배하면 식물정권 
‘아웃사이더’의 세력 확장 
총선이 되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출마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대표가 바뀌어도 세력이 재편되는데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집권 여당 세력도 재편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고민정·윤영찬·윤건영 등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한 것인데요. 윤석열 정권도 같은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근 공천의 주된 이유는 대통령실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국회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에서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자기 세력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고 한 적이 있을 만큼 당에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당내에 친윤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대선 과정에서 동지가 된 것이지 역대 계파들과 같은 정치적 관계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총선에서 핵심 측근을 배분해 지지세력을 재구성하는 게 필수적이며 과거부터 함께한 인사들, 주로 법조계 인사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선 1년여 전부터 대통령실과 검찰 출신이 대거 공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용핵관’ 대거 출마 
국힘당에는 득일까 실일까 
문제는 용핵관 대거 출마가 과연 당에도 득이 되는지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상당수가 텃밭인 영남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 총선에서의 효용성을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지역구라도 더 따내야 하는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상황입니다. 험지로 가겠다는 인사들도 서대문이나 성동구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능성을 보인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실 인사들이 총선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내 공천갈등에 그칠까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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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깜짝 '빅텐트' 성사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4개 정치세력이 설 연휴 첫날인 9일 깜짝 '빅텐트'가 성사됐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이원욱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당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명은 진통 끝에 이준석 신당의 이름을 딴 개혁신당으로 낙점됐습니다. 당 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 체제입니다. 이들은 설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신당 합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 
금투세 등 험로 예상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발표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세제 입법과제가 7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제 입법과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3주간 차례로 발의됐는데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입니다.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책에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일부 과제는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러시아 나토공격 선동 
서방언론, 한국전쟁 사례로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대선후보 경선 유세 중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해 “난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해 논란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BC는 해당 발언이 “진심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푸틴이나 시진핑이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인 86% “바이든 너무 고령” 
경쟁상대 트럼프도 77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보는 미국인이 8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일(현지시간) ABC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여론조사(9~10일)에 따르면 86%는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또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too old)고 답했습니다. 경쟁상대이자 77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나이가 많다는 응답은 62%였는데요. 둘 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59%였습니다.☞관련기사    

EU, 18일 배터리법 시행 
원재료 재활용 기준 강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오는 18일(현지시각) 본격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역내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게 목적인데요. 전기차 보급에 따른 폐배터리 급증도 우려되는 만큼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는데요.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EU에 진출한 만큼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안보 과제 속 핀란드 대선 
‘우크라 지지’ 스투브 당선 
11일(현지시각) 핀란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제1당인 국민연합당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전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국영방송 윌레는 개표가 92% 진행된 가운데 스투브 전 총리가 51.4%를 득표, 페카 하비스토 녹색당 대표의 48.6%보다 앞서면서 승리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핀란드의 이번 대선은 안보 문제가 중심이었는데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미국과의 국방협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스투브 전 총리는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나토 장교 일부를 핀란드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방안을 제기하는 등 친유럽 행보를 보인 인사입니다.☞관련기사  

의사단체 의대 증원 반발 
국힘 “국민 건강 볼모 투쟁”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여당과 대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먼저 살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또다시 파업으로 응수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식료품값 상승세 ‘넉 달째 6%대’ 
상반기 물가 추가 상승 가능성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 다시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지난해보다 6.0% 올랐습니다. 식료품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넉 달째 6%대인데요.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공급이 부족해져 치솟은 과일값이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또 국제유가 불확실성까지 커져 물가를 압박하는 양상인데요. 식료품·유가 등을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하면 내수 회복도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해외반출 문화유산 약 24만6000점 
과거 도난이나 약탈, 거래,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반출된 문화유산이 24만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일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총 24만6304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0만9801점으로, 전체의 4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6만5355점(26.5%), 독일 1만5692점(6.4%), 중국 1만3010점(5.3%), 영국 1만2805점(5.2%), 프랑스 6511점(2.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37% “시니어 아미 제도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23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시니어 아미' 제도 반대 답변 비율은 43.6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니어들이 젊은 세대의 몫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여성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고 보기에'라는 답변은 22.48%, '노인 빈곤 문제를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은 17.50%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군 복무를  완료한 남성을 재소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이 33.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노년 병사들을 간부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30.05%),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이야기'(20.1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김우민, 박태환 이어  
세계수영 자유형 400m 금메달  
한국 수영 경영의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23·강원도청)이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우민은 12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71의 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 선수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김우민이 박태환 이후 13년 만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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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세뱃돈도 '시세'가 있네요 
📌있다 없으니까 
📌옛날에는 브로마이드가 전부였는데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수도권 교통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강원과 충청까지 서울권으로 묶을 수 있게 됩니다. 찬성 측은 과밀화된 경기도 출퇴근 대중교통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반면 반대 측은 지역 격차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3. 극적 완성 제3지대 빅텐트, 총선 태풍의 눈으로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① 윤석열 대통령의 녹화 대담으로 시작된 설 연휴 민심 향배는 결과적으로 지각변동 수준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애초 녹화 방식의 대담 예고로 기대치가 낮았을 뿐 아니라, 이미 지지율은 콘크리트 빼고는 낮아질 만큼 낮아진 탓. 사과 없는 부실한 대담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역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에겐 결집 효과를 낸 측면도.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적극적 반대층 역시 더 공고해졌을 듯. 문제는 여권의 최대 난제인 '명품백', '특검법 재의' 등 김건희 리스크가 지난 대담으로 정리되거나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 총선 때까지 대통령실은 '그래서 2부속실, 특별감찰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해당 명품백은 어떻게 처리하고, 사과는 안할 거냐' 등의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야 함. 정치권 주변에선 김 여사와 관련된 추가 녹취나 카톡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음. 사과도 뭣도 아닌 어정쩡한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2차, 3차 발화점을 방치한 형국.
② 연휴 기간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피커인 김경율 비대위원이 '여권의 대리 사과', '아버지 대신 아들 질책론'을 들고 나옴. 용산이 못하니 국민의힘이 대신 사과하고, 매도 대신 맞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내용 자체는 가능성도 없고 당정의 봉건적 수직 관계만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이 없음. 김경율을 통해 외곽에서 발언하며 면피를 하는 수준일 뿐. 지금껏 한 위원장의 태도로 볼 때 직접 김건희 리스크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거의 없음. 다만 공천 국면에서 용산과 갈등이 커지고 이른바 '2차전'이 벌어지면, 한 위원장이 총선에 올인하는 차원에서 태세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아주 없어 보이진 않음. 김건희 리스크가 어쩌면 한 위원장에겐 결코 쓰고 싶지 않은 마지막 카드이자, 보험일 수도.
③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공천 신청자 820명을 대상으로 주말까지 면접 시작. 한 위원장도 직접 당 기여도 평가에 참여.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출마자들의 지역구 재배치. 낙동강 벨트 중진 재배치를 관철한 성과를 기반으로 TK 및 수도권 주요 지역구 재배치도 이뤄질 수 있을지 눈길 쏠려. 양지를 노렸던 부산의 주진우, 장예찬, 강남의 박진, 이원모 등 상징성을 띤 인물들이 모두 원하는 지역에 안착을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 이들 모두가 날아가고 새 인물이 전략공천을 받으면 민주당은 상당히 긴장해야 하는 상황.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① 민주당은 당 안팎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 당 내부적으로는 '친명-친문' 사이의 공천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당 바깥으로는 통합비례정당의 구성과 룰을 둘러싸고 복잡한 퍼즐맞추기를 해야 함.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열하거나, 비례 연대를 끌어가는 과정에서 외부 불안 요소를 컨트롤 하지 못해 파국을 맞는다면, 둘 다 총선판을 좌우할 만큼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안.
② '문-명 충돌' 조짐 관련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표가 '이간계를 경계'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임종석 전 실장도 이에 호응해 통합을 주장. 그러나 실제 물밑 분위기나 공천 현실은 여전히 살얼음판. 단 하루 만에 추미애 전 장관 등이 다시 친문을 향해 포문을 여는 등 쉽사리 정리되지 않고 있음. 여기에 민주당 공관위가 조만간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 31명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 누가 봐도 심하게 비명계가 하위 평가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진짜 충돌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도. 제3지대로 탈당하는 이가 얼마나 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
③ 민주당이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통합비례정당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갯속.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하는 새진보연합은 참여를 선언했지만,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참여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 특히 진보정당의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녹색정의당은 비례정당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과 진통을 겪고 있는 중. 참여 여부 결정에서부터 비례대표 순번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이에 따른 지역구 단일화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 그냥 정당 하나 창당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고차 방정식. 최고 수준의 킬러 문항.

 

3. 극적 완성 제3지대 빅텐트, 총선 태풍의 눈으로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① 설연휴 직전 제3지대 4개 세력의 전격 합당 선언은 예상 뛰어넘은 속도이자 파격. 3지대 정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정체 이후 장기 하락 국면을 맞은 게 가장 큰 이유인 듯. '집단 몰살'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또한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하는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 및 컷오프를 염두에 둔 이삭줍기 준비 차원. 기호 3번과 선거자금 보조를 위한 현역 의원 추가 확보가 시급한 만큼, 지역구 재도전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 줄 3지대 단일대오 틀을 미리 준비한 측면.
② 예상을 벗어난 파격 합당을 선언한 것이어서, 그만큼 후폭풍도 거세. 이준석 지지층의 불만이 최고조. 이른바 청년보수층의 상당한 이탈은 각오해야 할 듯. 정의당 이탈 세력이 합류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이끌게 되는 당내 세력 구성이 지나치게 이질적으로 비치는 것은 사실.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는 공약을 내야할 텐데, 지금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단일하고 구체적인 공약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당장 오늘 열리는 지도부 회의에서 당헌·당규, 강령 등을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상당한 진통 예상. 개혁신당의 가치 지향 외에도 연대한 4개 세력의 비례 순번 배치 문제도 뇌관. 3지대가 현재로선 그야말로 비만 피할 수 있는 허술하고 불안불안한 텐트 수준.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하우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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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열풍 못 올라탄 자사주 부자들
신영·부국증권·대한방직·영흥 등 자사주가 최대주주
자사주 소각시 ROE·부채비율 동시 상승
자사주 매입은 지배주주 좋은 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테마를 타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과 자사주 많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폭발.

-이중 저PBR 테마는 지주사와 금융사로 매기가 쏠리는 분위기. 그에 비해 자사주는 특정 업종 쏠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 밸류업 테마 내에서 자사주 비중이 큰 편에 속하는 기업이나 개별종목들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

-자사주는 회사가 내부에 유보한 돈(이익잉여금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 현금이 보유 주식으로 변한다는 점 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음. 단,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기간을 정해 대량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있음. 이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대개 주가 하락기에 하락을 막는, 주가를 떠받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약세장에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많이 나오는 이유.

-매입한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지됨. 처분하면 3개월간 새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 자사주 신탁은 금융회사에 자사주 취득을 맡기는 건데, 기간을 정해서 진행하며 중간에 신탁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 직접 매입하는 것과는 다름.

-자사주는 기업, 주주 전체의 고유자산이지만 국내 증시에선 상장기업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 예를 들어 제3자가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위협할 정도로 주식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경영진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식. 이때 자사주를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뒤에 해당 주식을 되사겠다고 이면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음.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 엄연히 회사와 전체 주주의 공적 자산임에도 특정인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이는 것. 현재로서는 이것을 막을 장치가 없음. 이사회가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려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

-또한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자사주의 마법이란 기업을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기존회사의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말함.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는 추가로 돈을 내지 않고도 지배력이 강화돼 논란이 됨. 이에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이처럼 자사주가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는 데 쓰이지 않고 엉뚱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소각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해짐. 홍콩증시의 경우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전제로 함. 즉 자사주 매입은 곧 자사주 소각을 의미함.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자사주 소각을 최고의 주주환원책으로 평가함.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회사가 100을 배당해도 주주는 배당에서 세금을 뗀 금액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100을 온전히 환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김. 기업 입장에선 이미 법인세까지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인데도 세금을 또 매겨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음. 반면 자사주 소각은 중간에 누수되는 세금 없이 소각되는 주식 수에 비례해 주주들의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자사주 소각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은 기업들에게 배당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것을 미리 막는 효과도 있음.

-자사주를 소각하면 각종 지표에는 변화가 생김. 일단 자사주 소각은 자본금(자본총계)를 없애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상승함. 자본금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따지는 지표이므로 순이익이 같아도 자본이 감소하면 ROE는 상승하게 됨. 또한 소각한 주식만큼 전체 발행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당순이익(EPS)은 증가하게 됨. 투자지표가 개선되는 효과.

-반대로 소각한 자사주 비율만큼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채권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함. 부채비율은 자본총계 대비 부채총계 비율이기 때문.

-EPS가 증가하면 주가수익비율(PER)도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PER은 시가총액(주가)을 순이익(주당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주식 일부가 소각돼도 시총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사라진 주식 수를 반영해 주가가 상승, 시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즉,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올리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의미.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복하면서 동참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음. 소액주주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외면하던 기업들이 정부가 나서자 자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동참하고 있는 것. 다만 자사주가 많은 기업이라고 해서 이걸 전부 또는 일부 소각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해당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목적이 있기 때문.

-신영증권의 주주 현황을 보면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가 자사주임. 36.08%로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을 넘는 양. 원국희 명예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쳐도 29.50%로 자사주보다 적은 비중임. 즉 회사 고유자산으로 매입한 주식이 최대주주보다 더 많은 것. 만약 이사회가 자사주를 제3자에게 통째로 매각한다면 최대주주가 바뀌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이 자사주를 통째로 소각한다면 최대주주를 비롯해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과 보유주식 가치가 크게 불어나겠지만 오히려 그 비중이 너무 커서 소각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신영증권은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유명함. 배당할 때 자사주엔 배당을 하지 않아 배당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다만 신영증권은 보통주 941만주 외에 우선주도 702만주나 발행해 자사주로 줄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우선주에 배당하고 있음.

-부국증권의 자사주 비율은 42.73%로 신영증권보다 더 높음. 부국증권 역시 고배당주라는 공통점. 이밖에도 대한방직(31.84%), 전방(32.17%), 영흥(31.40%) 등이 지배주주보다 더 많은 지분율을 가졌음에도 주가는 저PBR, 자사주 열풍과는 동떨어진 모습. 단순히 자사주가 많은 기업보다는 실적이 동반되며 기초체력이 우수한 대형주 중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자사주를 15.93% 보유한 삼성화재 등.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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