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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권자만 10억,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인도 총선 2. '총선 참패'에도 마이웨이…윤석열 대통령 “구조 개혁 멈추지 않겠다” 3. 이스라엘 보복 재천명…이란 내부는 좌불안석 |
전 세계가 19일 시작하는 인도 총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부터 온갖 거창한 수식어가 달라붙는 양상인데요. 그렇다면 인도의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 것일까요? 선거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Pick은 인도의 정국을 살펴봤습니다.
유권자 10억, 6주간 진행
인도 총선 어떻게 치르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16일 기준 14억4171만명인데요. 중국을 제치고 세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과 등록 유권자는 약 9억7000만명. “등록된 유권자는 몇 개 대륙의 유권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라지브 쿠마르 인도 선거관리위원장의 말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도 선거는 어떻게 치러질까요?
-선출 의원 및 임기 : 선출 연방하원은 543명, 임기는 5년입니다.
-선거 기간 : 이번 인도 총선은 19일부터 44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총 7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각각 4월19일, 4월26일, 5월7일, 5월13일, 5월20일, 5월25일, 6월1일 전국 지역구에서 순차적으로 치러집니다.
-투표소 : 전국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에서 실시되며 총 105만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EVM)를 통해 진행됩니다. 19일에 102개 선거구에서 1단계 투표가 이뤄지며 2단계 89개 선거구, 3단계 94개 선거구, 4단계 96개 선거구, 5단계 49개 선거구, 6·7단계 57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개표 및 발표 일자 : 6월4일
-정당 상징 : 인도에서는 글자를 몰라도 정당 상징만 보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의 상징을 그림으로 그려 나타냅니다.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이 전통이 이어지는데요.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연꽃,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손바닥이 상징입니다.
결과 정해진 게임?
벌써 ‘모디 연임 유력’
19일 선거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인도 내외에서는 벌써부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 방송사 인디아TV와 여론조사업체 CNX가 지난 3월 한 달간 인도 유권자 18만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와 여당 연합인 국민민주연합(NDA)이 543석 중 399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BJP 단독으로도 342석 확보가 전망돼 이변이 없는 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반면 야권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권이 부침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디 총리의 인기 : 모디 총리는 경제상황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치우침 등 논란도 있지만 그 이상의 큰 인기를 누리면서 야권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야권 연합 실패 : 야권은 지난해 7월 여권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국가발전통합연맹(INDIA)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당들이 주도권 경쟁을 하거나 파벌싸움을 벌였습니다. 연합체가 여권 견제 기능을 상실했고 이는 오히려 모디 총리 독주의 발판이 됐습니다.
네루와 어깨 나란히
모디, 인기 비결은 경제
모디 총리가 세간의 평가대로 3연임에 성공할 경우 그는 3연임, 3연속 다수당이라는 기록을 쌓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도의 ‘국부’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자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기 비결은 확실한 경제 성장입니다. 인도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19~2020년을 제외하면 모디 정부 집권기인 2014년 이후 줄곧 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양회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잡은 점을 감안하면 인도의 성장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인도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상승했습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한 것입니다. 그럼 모디 정부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인도의 ‘퀸텀 점프’ 성공 배경에는 ‘모디노믹스’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인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었고, 그 결과 인도에 대한 FDI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모디 정권 집권 이전의 평균이 300억 달러 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대신한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과 맞아떨어진 모디 정부의 정책은 인도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습니다.
‘압도적 지지세’ 모디
문제는 종교·경제 불평등
이러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디 총리에게도 우려는 남아있는데요. 인기와 경제성장의 이면에 남은 산적한 문제들입니다. 모디 총리와 여당의 완전무결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후술할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 인도의 경제불평등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세계불평등연구소(WIL)에 따르면 인도는 상위 1% 부유층이 인도 전체 자산의 40%가 넘는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디 집권기에 인도의 억만장자는 3배 증가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2342달러)은 방글라데시(2362달러)나 스리랑카(3699달러)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모디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의 약 8배인 1만8000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 :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에서는 이슬람과 힌두교가 충돌해 2000명이 사망한 바 있는데요. 모디 총리는 이곳에서 진행하는 새 힌두교 사원 축성식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힌디어를 모어로 쓰는 국민이 전체의 44%뿐임에도 힌디어를 국어로 지정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박해받다 인도로 피난 온 소수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민권법을 시행했는데, 그 대상에서 무슬림은 제외해 무슬림 차별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 차단 : 모디 총리의 언론과 야당 탄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인도의 순위는 180개국 중 161위에 그칩니다. 5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 차례 인터넷이 차단된 국가라고 조사되기도 하는 등 언론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야권 탄압 : 인도 야권은 모디 총리가 연방 기관을 통해 야당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는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주총리가 부패 혐의로, 헤만트 소렌 자르칸드주 주총리가 공공부지 불법 매각 혐의로 체포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야권은 이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으며 미국 국무부와 독일 외교부도 투명한 사법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대법원에서 보석조차 허가하지 않는 부패자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총선 참패'에도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 “구조 개혁 멈추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총선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이웨이'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인 구조 개혁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 개강했지만...
유효휴학 신청 3명 증가·11곳 수업 거부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음에도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445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보복 재천명
이란 내부는 좌불안석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재보복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15일(현지시각) DPA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공격에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보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전시내각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는 다수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부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미 각종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란인들이 전쟁으로 인한 파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미 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
트럼프 “미국을 향한 공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개시됐지만 배심원을 한 명도 정하지 못한 채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심원 선정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서는 첫 재판인 점,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브라질 좌파-아르헨 극우
‘이념보다 실리’ 전략적 밀착
정치 이념상 반대편에 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수장이 만났습니다. 양국 외교부는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디아나 몬디노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양국 공동 의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남부 대규모 가스 개발 프로젝트인 바카무에르타 2단계에 브라질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게 “부패한 공산주의자”라고 헐뜯은 바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의견 교환도 이뤄지는 양상입니다.☞관련기사
중, 반체제 인사 가족도 탄압
“구금·정신병원·출국금지까지”
중국이 구금된 반체제 인사의 가족까지 탄압한다는 주장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나왔습니다. 1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간 인권운동가 가족을 집단으로 처벌해 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박해는 ‘국가정책’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운동가 자녀를 구금하거나 정신병원, 보육원 등에 수용하고 학령기 아동은 퇴학시키고 아동들에 대한 출국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CHRD는 중국에 “인권활동가 가족에 대한 모든 괴롭힘과 불법 구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독도는 일본땅' 항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 “수용불가”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16일 위 발언에 대한 일본 측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격차 심화
최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분석에 따르면 2022년 3.3㎡당 3178만원을 기록한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는 2023년 3309만원에서 2024년 3월 현재 3372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관계자는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다"면서도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슈베르트·쇼팽 매력 보여줄 것”
피아니스트 손정범 리사이틀 개최
문화예술 공익채널 토마토클래식이 오는 5월2일 서울 마포구 토마토홀에서 피아니스트 손정범 초청 리사이틀을 주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존의 심오한 작품에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친근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연주되는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4번과 쇼팽의 〈발라드 1번〉, 리스트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의 대표 아리아들을 골라 편곡한 〈돈 조반니의 회상〉입니다. 손정범은 “관객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고자 조금 더 대중적인 작품을 정하였으며, 섬세함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슈베르트와 쇼팽 그리고 리스트의 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63%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9.38%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수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0.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원이 절실한 환경의 한부모 가족이 많기 때문'은 38.60%, '해외 선진국들도 시행하는 만큼 어느정도 검증된 제도'라는 답변은 8.7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회수 방안 필요'하다는 답변이 50.0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원 규모 등에서 실효성 부족'(26.09%), '소요되는 세금 등 비용이 크기 때문'(19.5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5㎏ 미만 미숙아
퇴원 후에도 10명 중 9명 이상 생존
1.5㎏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들의 중환자실 퇴원 후 생존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신생아 중환자실(NICU) 퇴원 시 생존율은 90.1%로 연차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된 2014년 84.9%보다 5.2%p 향상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생존율 89.9%보다도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가 최근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윤석열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 회의에서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뭐든지 다 하겠다. 국민을 위해 못 할 게 뭐가 있냐.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잘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가 다 열려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반응들 (권성동, 안철수, 김재섭, 이상민)
"앞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잘 실행이 되기를 바란다. (협치와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겠다고 했으니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주로 국민들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을 했고, 곧이어 야당에 대해서도 중요한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협치의 발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안철수 의원,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토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김재섭 당선인, 당선인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겸허하지 않았다.그러니까 (이제) 진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비서실장, 총리, 내각 등을 전면 쇄신을 해야 된다. 정국 주도권을 그냥 야당한테 맡겨버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나 직책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도 그냥 모두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재옥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인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통령 모두발언 관련 총평 : 그야말로 마이웨이 선언. 지난 2년보다 더 심한 불통의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 반성하는 듯 말했지만, 실은 지금껏 이룬 성과를 왜 몰라주느냐는 항변으로 범벅. 벌거벗은 임금님 치하 3년을 더 살아야 하나, 밀려드는 낭패감.
①-⒝ 형식 평가 :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문제인데, 텍스트의 형식도 심각함. 실제 대통령의 워딩 자체가 국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국무위원에게 하는 말로 돼 있음. 민심 경청과 소통에 대한 다짐과 당부를 테이블에 둘러앉아 국무위원들에게 한 것. 선거 패배 관련 보스가 부하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질책하는 현장이었음. 국민들이 왜 이런 장면을 굳이 생중계로 지켜봐야 하는지.
①-⒞ 내용 평가 : 보스의 질책은 매섭지도 않고, 부정확한 진단에 따른 면피성 자기 변명만 가득했음. 국정운영 방향에는 잘못된 게 없다. (대통령인 나는 잘 했고, 최선을 다했다.) 물가관리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성과도 많았다. 다만 세심하지 못한 탓에 아랫목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게 문제였다. 고로, 국정기조 유지한다, 각 부처는 아랫목까지 성과가 퍼지도록 더 노력하라는 것. 작은 중소기업도 실패 원인 분석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진 않을 것. 이번에도 잘못된 진단에 어느 참모도 이를 수정하지 못했음이 확인됨. 이런 상황이면 인적 쇄신이 제대로 될 리 없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지경이 아닌지.
①-⒟ 빠진 것들 : 야당과 대화 및 협치는 언급도 안해. "예산과 법안 위해 국회와 많이 소통해야 한다"라며, 정작 국무위원들에게만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 소통의 주체가 대통령 자신이 아님. 반대로 자신은 야당과 각을 세우며, 야당 대표의 선거 중 공약을 '마약'과 같은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규정.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는 이념적 공격 시도. 지난 2년 동안 야당을 향해 놓은 메시지에서 1도 변화하지 않음. 진정한 '초지일관 끝판왕'의 면모. 주요 관심 현안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처리 문제, 심지어 이미 예고된 인적쇄신 관련 방향 등에 대한 설명도 전무. 형식 자체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훈시이니 국민이 궁금해 하는 건 애초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② 국민들에게 생중계 되는 자리에선 딴소리 하다가 나중에야 '대통령실 관계자'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 뜻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야당 대표와 만남은 열려 있다"는 식으로 추가 메시지.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사고 치고', 참모들은 일 벌어진 뒤 "진의는 그게 아니었고, 이런저런 말씀도 하셨다"는 식의 뒷수습. 지난번 의-정 갈등 담화와 판박이. 국민의 짜증을 키우는, 매번 반복되는 패턴.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③ 국민의힘, 이 정도면 대통령 모두발언을 듣고 멘붕에 빠졌을 법도 한데, 선거가 끝나서인지, 애초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아서인지, 별로 심각한 반응이 나오질 않음. 여당이 제대로 된 반발도 못할 만큼의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졌거나, 다들 어느 쪽에 몸을 의탁해야 할지 계산하기 바빠 무관심하거나, 둘 중 하나인 듯.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적 참패를 당해 놓고도, 당선자들의 첫 모임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끝나도 되는 것인지 한심. 가세가 아무리 기울어도 과거 '웰빙 정당'의 디엔에이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 |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계
▶이재명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 보내고 말았다.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의 SNS에
▶이개호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를 끝내 외면한 것처럼 윤 대통령은 더 매몰차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지금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성호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이)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대표가 '굉장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한다.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 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성호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민주당,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계기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환기. 이태원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 21대 국회 마무리 국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재의투표' 쌍끌이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민심에도 화답하겠다는 전략.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태원 특별법 재의투표가 무산될 경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 국민적 지지도도 높고 명분도 있어 느긋한 상황.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일단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몇몇 조항 수정 뒤 합의 처리에 응할 가능성. 채상병 특검법은 입장 정리 못하고 있으나, 민주당 과반으로 무난히 본회의 통과 가능. 결국 남은 건, 윤 대통령이 과연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문제. 여권 내부, 여권과 용산 사이의 균열과 파열이 생각보다 일찍 닥쳐올 수 있음.
② 8월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 조금씩 진행되는 느낌. 대안부재론, 강력한 야당론 등이 명분. 더구나 다음달 선출을 앞둔 원내대표, 국회의장 후보군들도 모두 친명계 일색인 상황. 이미 상당히 뒷걸음질 했다고 평가받는 당내 다양성과 역동성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님. 당선자 대부분이 친명계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정치에선 한쪽으로 큰 힘이 쏠리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는 법. 여당처럼 보이는 야당도 매력 없긴 마찬가지. 압승이 훗날 독배로 귀결되는 일이 많았던 만큼, 항상 떠올리며 경계해야. |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조국혁신당,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진행된 당선인 워크숍에서 원내 20석 규모인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이나 방식을 조국 대표에게 일임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 회기 중 골프 금지, 주식 신규 투자·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때 당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 소속 의원들의 다짐도 논의)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 워크숍 발언
▶김종민
"새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 제가 세종에서 당선된 것도 새미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거구도 때문이었다. 합당과 개별 입당, 연대,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 –김종민 당선자(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세종시청에서 최민호 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10년 전 오늘 이 시각 쯤 저는 방송을 하다가 전원구조 소식을 듣고 안도하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왜이리 생생한지 모르겠다. 그 당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97년생이었고 이제 스물 여덟이 된 그 나이대의 젊은 세대가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반성한다." –이준석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 대표, 워크숍 이후 본격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설 듯. 민주당 차원에서의 협조가 난망한 상황. 20석에서 부족한 8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군소정당 의원 영입이 유일한 대안. 진보당 3석,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추천 몫 2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그리고 새로운미래 1석 등 군소정당을 모두 탈탈 털어 합쳐야 8석이 됨. 조국 대표 정치력이 또다른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걸림돌이 한두개가 아닐 듯. 민주당 견제를 뚫고 시민사회 몫 2석을 설득할 수 있을지, '반이재명'인 김종민과 손을 잡을 경우 민주당과 공조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 개별 의원들 설득할 때 상임위 배분이나 상임위원장 몫 둘러싼 이해 조정도 꽤나 복잡할 듯.
② 성인이라면 누구나 10년 전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듯. 전원구조 소식이 대참사로 바뀌고, 기울어진 배 위로 아이들이 매달려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들 너무나 또렷하게 떠올려. 너무나 강렬한 기억이자, 긴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기 때문. 당일의 기억을 떠올리며, 정치의 무기력과 실패를 성찰한 이준석의 고백이 안전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커녕 세월호 10주기마저 외면한 최고권력자의 비정함을 제압하는 '비단주머니'가 되어주기를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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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저평가주 넘치는 K-OTC, 알아도 꺼림칙?
동양건설산업 2년째 PER 1배 미만
주식 거래 극악 방치돼…언제 제가치 찾을지 기약 없어
-2023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한 해 결산은 이미 끝났고, 좋은 실적을 올린 기업들은 일찌감치 주가 상승으로 그 효과가 반영됐음. 하지만 장외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내고도 평가받지 못한 채 소외된 경우가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K-OTC 등록기업들.
-K-OTC 등록기업 중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세 종목 중에서 실적 대비 주가가 제일 괜찮은 곳은 LS전선.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으나 순이익이 감소. 다만 880억원 순이익 대비 현재 시총 1조9421억원은 적당한 편. 장내 전력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LS전선도 3월 6만원 초반대부터 9만원대까지 올랐던 뒤끝이라 지금 주가는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이자 삼성전자가 최대주주인 세메스는 지난해 실적이 급감해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 그만큼 올해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함.
-삼성메디슨은 순이익 817억원을 기록해 전년 692억원에서 크게 증가했음. 다만 8447억원의 시총은 장내 의료장비서비스 업체들에 비해 월등하게 좋다고 하기엔 애매함.
-골든블루는 위스키로 알려진 국내 주류업체. 해마다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음. 지난해엔 전년보다 이익이 조금 줄긴 했는데 시총 대비론 여전히 매력적. 매출 2241억원, 영업이익 498억원에 순이익 314억원. 회사에 쌓인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1091억원인데 시총은 981억원. 특히 골든블루는 K-OTC 종목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임. 이번 결산에선 주당 120원을 배당함. 주가에 비해 배당수익률이 높진 않은데 배당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
-서진캠은 현대차 기아 글로비스 등에 OEM으로 캠샤프트를 제조 납품하는 기업. 차량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라서 전기차 시대에 소외돼 있긴 하지만 눈밖으로 미뤄두기엔 실적이 좋음. 매출 3971억원, 영업이익 227억원, 순이익 140억원으로 영업이익이 100억원 이상 증가함. 시총은 477억원. 주가수익비율(PER) 4배도 안 되는 종목.
-철강기업도 꾸준한 편. 환영철강공업은 업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도 706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637억원, 순이익은 더 늘어서 598억원 기록. 시총 1931억원. 이번 주총에서 2000원 배당을 결정함. 전년 1700원에서 증액한 것. 배당성향이 25.63%에 달하며 배당기준일 직전 주가(2만6750원)로 시가배당률 7.47%를 기록함. 장외기업이 이 정도 배당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 환영철강공업의 최대주주는 KISCO홀딩스. 배당 유인이 강한 그룹사임.
-동명스틸도 좋은 성적을 냄. 시총이 373억원인 소기업인데 매출액 3842억원에 영업이익 107억원, 순이익 100억원 기록. 스테인레스(STS)강관을 제조하는 성원은 더 저평가된 상태. 시장점유율은 11.3%로 높지 않아도 매출 1302억원, 영업익 130억원, 순이익 115억원을 낸 알짜 회사. 지난해보다 실적은 조금씩 감소했어도 시총 236억원은 PER 2배 수준. 자본총계는 1028억원.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22배밖에 안 됨.
-씨엘인터내셔널은 더욱 저평가된 기업. 이번 정기주총에서 사명을 에이치씨코퍼레이션으로 변경했는데 아직도 종목명은 그대로임. 광통신장비 등을 만들어 KT, SKB, LGU+ 등에 납품. 최근 펫 시장에 진출. 지난해 304억원의 매출을 올려 영업이익 47억원, 순이익 50억원을 기록함. 현재 시총은 55억원이므로 이론상으론 회사를 통째로 55억원에 인수해서 한 해만 장사하면 투자원금을 거의 건진다는 뜻. 이익잉여금도 94억원에 달함.
-K-OTC를 통틀어 이보다 저평가된 기업은 동양건설산업. 1년 동안 번 순이익보다 시총이 적은 유일한 기업. K-OTC 시장에서 동양건설산업 주식 거래는 극악한 수준이라 그날 몇 주로 주가가 결정됐느냐에 따라 시총이 크게 변동함. 16일 마감가 기준으론 810억원. 오른다고 해도 1000억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이 회사의 지난 결산실적은 매출액 5034억원에 영업이익 949억원, 순이익 912억원, 즉 PER이 1배 미만임. 최근에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음. 2022년 영업이익은 1634억원, 순이익은 무려 1438억원이었음. 여느 건설사처럼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아님. 건설업황이 나빠져 부채가 1000억원 정도 늘어나 3090억원을 기록함. 자본총계는 5766억원. 나빠졌는데도 부채비율이 53.5%에 그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272억원에 달함. 이런 회사의 시총이 800억원대인 것은 지극히 비정상임.
-이렇게 저평가 기업들이 많지만 매수를 추천하기는 쉽지 않음. 동양건설산업만 해도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1.86%에 불과함. 거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장성이 떨어짐. 얼마나 기다려야 제가치를 찾을지도 기약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나는 기업이 많은 것도 사실임.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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