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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란의 신축 아파트 하자, 뭐가 문제인가 2.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3. 푸틴-시진핑 정상회담…중러관계·우크라 등 논의 |
최근 다수 신축아파트가 하자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역대 최다급 하자 건수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온라인 상에서는 '2020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신축아파트 하자 논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아파트 논란
하자 건수만 '5만8000건'
지난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무안 오룡지구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5만8000여건의 하자가 접수됐습니다. 입주를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6만여건에 가까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 논란이 커졌는데요. 특히 수직이어야 할 아파트 외벽이 비스듬하게 서고 창틀과 바닥 사이가 벌어져 위아래층이 뚫리는 등 하자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가구당 70여건에 이릅니다. 지난 2017년 8만건 넘는 하자가 접수된 동탄의 한 아파트가 1316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다급 하자 건수입니다. 게다가 이번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가 소위 말하는 '1군 브랜드'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관련기사
급등하는 하자 비율
사전점검 대행업체 인기
시공사-입주자간 하자 분쟁은 최근 10년새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에 비해 10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하자 분쟁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아파트 사전점검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하자 많은 곳은 GS건설
'철근 누락 사태' 주인공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이었습니다. 3062건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는데요. GS건설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기사는 주요 건설사 하자 판정 건수입니다.☞관련기사
하자 아파트, 왜 발생하나
이같은 하자 아파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탈 : 온라인 상에서 '2020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줄었고, 이는 결국 하자 건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원자잿값 상승 :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크게 상승한 것도 한몫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사가 최저 입찰로 하도급사를 선정하고, 자잿값과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분양제도 : 선분양제도 역시 하자 아파트 발생 요인으로 지적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기 전 먼저 분양 절차를 거쳐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이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보니, 시공사의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한 건설일정 : 건설 경기 불황 속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기조로 인해 공사기간이 단축된 것도 하자의 원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강화, 지난해 레미콘 파동 등으로 노동시간이 감축됐지만 억지로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다보니 하자가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입찰에서 이기려면 공사비를 낮춰야 하는데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사 기간을 줄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높아진 입주민 눈높이 : 과거에는 하자가 있어도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이제는 입주민들이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면서 하자 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전문 대행업체를 고용해 훨씬 더 꼼꼼히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흡한 감리제도 : 시공 전반을 관리하는 감리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는 것도 원인입니다. 대부분 감리는 발주자와 계약 관계로 종속돼 있어 발주자의 이익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감리가 엄격하게 관리할수록 공사비가 증가하는 탓에 내실 있는 감리에 한계도 있습니다.
하자 아파트 '만연'
정부 나섰지만...
하자 아파트 비율이 늘고 하자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도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사전점검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대로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하기 전 내부 마감 공사를 마쳐야 하고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다만 여전히 구멍은 많은데요. 전문가 품질점검단 운영은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같은 경우엔 품질점검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자, 부실시공 발생시 적용되는 벌점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제재 수위가 상당하지만 실제 벌점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 실효성이 떨어집니다.☞관련기사
'제 2의 삼풍백화점' 우려
제도 개선 나서야
우리는 지난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HDC현산의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건물 등 대형 시설이 붕괴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공사들이 먼저 책임감있는 자세로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건설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부실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적정 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등 시공사의 공사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던지, 숙련된 근로자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실 아파트가 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제 2의 '삼풍 백화점'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사와 정부 모두 나설 때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는데요. 이번 2심 재판부는 의대생들만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
더불어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우 의원은 총 169표 중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의원을 이겼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주말 친명계 좌장인 6선 조정식 의원·5선 정성호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추미애 대세론'이 불거졌는데요. 예상을 깨고 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통상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1당에서 선수가 가장 높은 의원이 맡는 게 관례였으나 5선인 우 의원이 6선 추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점도 이변입니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바이든 일찍 만난다
조기 토론회 전격 합의
미국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기 토론회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는 6월27일엔 CNN 주최로, 9월10일엔 ABC 주최로 토론회를 갖는다는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또 1988년 이후 대선 토론회를 주최한 대통령토론회위원회를 배제하는 데 합의했으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를 뺀 양자 토론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중러관계·우크라 등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7일 취임식으로 집권 5기를 맞은 이래 첫 해외 일정인데요. 회담은 약 45분간 진행됐으며, 양국 정상은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제반 분야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7일에는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리는 하얼빈을 방문합니다.☞관련기사
‘전후 가자통치 결정 관여할 것’
이스라엘-하마스 또 이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남아있다면 어떤 전후 통치 논의라도 ‘공허한 대화’가 된다며 하마스 배제를 주장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15일(현지시각) “하마스는 여기 있을 것”이라며 “가자에서 전후 통치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하마스와 모든 정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미, 중국 커넥티드카도 규제
‘올 가을 관련 규정 발표’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각) 중국산 커넥티드카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산 커넥티드카로 인한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관련기사
슬로바키아 총리, 총격 피습
범인은 작가 겸 정치 활동가
16일(현지시각) 슬로바키아 정부에 따르면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난 15일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의 핸들로바에서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리는 문화의 집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괴한으로부터 복부 등에 3~4발의 총격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현지 언론에서는 용의자가 71세 작가 겸 정치 활동가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총격범이 정치적 동기를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 됐는데요. 한편 AFP 통신은 용의자가 8년 전 온라인에 게시된 한 동영상에서 "세상은 폭력과 무기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미쳐가는데 유럽 정부는 혼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이민과 증오,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한미 21∼23일 방위비협상 2차회의
분담금 규모 및 책정 기준 등 논의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회의에는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UN, '여가부 폐지' 답변 요구에
정부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냐”
지난 14일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물은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가부 폐지는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0% "한동훈, 당대표 출마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9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찬성 비율은 44.30%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는 51.0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연임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도 48.99%로 비교적 팽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50.3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2.82%로 부정평가는 73.16%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5.44%, ‘매우 잘하고 있다’ 4.03%로 긍정평가는 19.47%입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캐나다 서부서 발생한 산불
오일샌드 유전지대 위협
지난 주 시작된 포트맥머리 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점점 커지면서 캐나다 앨버타주의 오일 샌드 생산거점인 포트 맥머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전날인 14일 수천명의 주민들이 이미 대피했는데요. 지금으로선 풍향이 바뀌는 것 말고는 이 도시가 무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산불은 무려 2만1000헥타르(2.4에이커)에서 걷잡을 수 없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늘한 날씨로 인해 어느 정도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가자전쟁 등 국제적인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유명인들의 SNS 계정을 차단하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단두대' 운동인데요. 유명인들이 전세계 시민들의 관심으로 큰 돈을 벌고있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그들에게도 침묵의 자유가 있으며, 인기를 볼모로 과도한 실력 행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박성재-이창수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란 해석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느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 (이번 인사는)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한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인사를 한 것. 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 시기를 언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김 여사 소환 조사 관련) 구체적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선 어렵지만,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다. (친윤 검사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검찰 수뇌부 인사 논란에 대해) 옛말에 오얏나무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데, 이번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다. 국민이 오해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에 대해) 그건 민간인의 이야기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공직자를 그만두셔야 한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동혁 vs 홍준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을 하면서 당원과 동료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그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한 전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이며 그 결단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고 누가 주변에서 나와라 말라할 문제도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 내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사태 재발을 막자는 거다.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하자. 선거는 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떨어지면 내가 못나서 떨어진 거다. 선거 떨어지고 언론에 나와서 윤 대통령 탓하며 조잘거리는 것도 보기 딱하다.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하자."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전당대회 룰에 민심을 더 반영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제가 비율이 몇%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지 않냐. 우리가 민심을 조금씩 반영하는 게 공직 후보자하고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는데 공직후보자는 밖에 나가서 선거하니까 조금 더 높게 반영한다면 전당대회는 그것보다는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지 않느냐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다." - 나경원 당선인,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주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공개 활동
"(김건희 여사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올해 방한한 외국정상 공식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신다, 특히 배우자 친교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회담, 30일 앙골라 회담에서도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김 여사가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방문해 심장병이 있는 어린이 로타를 살핀 적이 있다. 2022년 12월 서울에 로타를 데려와 심장질환 수술을 받게 했다. 건강을 회복한 로타를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초청해 격려하고, 손흥민 선수의 사인 축구공을 선물한 바 있다.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이와 관련해 각별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축구공을 줬는데 로타의 축구 실력이 좋아졌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대통령실 기자 브리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예상했듯이,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검찰 인사 관련 법무부 장관과 신임 중앙지검장이 반박하고 나섬. 법무부 장관은 "(용산 의중이 아닌) 내가 인사를 했다"고 주장. 김건희 수사 라인을 깡그리 몰아낸 인사, 온 나라의 민심을 들끓게 한 인사, 어쩌면 윤석열 정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인사를 홀로 판단하고 결행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할 수 있어야 장관쯤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이쯤 되면 다음주 예정된 일선 부장 검사 인사 역시 '안 봐도 비디오'. 그간 법조계에 알려졌던 박성재 장관 인물평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쩐지 4년 전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
② 그에 비해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박은 상대적으로 원론적 수준. "(친윤 검사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기엔 이 지검장이 지나치게 거대한 '호랑이의 등'에 이미 올라탄 게 아닌가 싶음. 그가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최소한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임명권자의 등에 칼을 꽂는 '윤석열 시즌2'를 구현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움.
③ '상남자'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 시장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는 또 '사실상 본업인' 한동훈 저격. 이쯤 되면 거의 스토커 수준. 대구시민들이 시정에 집중하라고 촛불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음. 홍 시장의 저격이 역으로 한동훈 복귀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외부 비판에도 모르쇠. 홍 시장이 '보수의 본진' 대구에서 끊임없이 '보수의 적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듯하나, 이젠 적자(嫡子, 정실이 낳은 아들)가 아니라, 그냥 퇴행적 수구세력의 '상남자' 또는 '상할아버지' 정도로 추락 중.
④ "전당대회에서 당원 생각이 더 반영돼야 하지 않느냐"는 나경원의 말은 의미심장. 수직적 당정관계로 민심의 싸늘한 외면을 받았던 국민의힘 정상화에 정면으로 역주행. 총선 뒤 이철규의 중재로 윤석열과 만난 나경원이 이젠 용산과 밀월 관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 뒤늦게 용산과 각을 세우며 채 상병 특검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안철수와 다른 노선.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는 잠룡들이 많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결국 한순간. 과거 민주당에도 잠룡들이 많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 사라지다 보니, 결국 한두 명 밖에 남지 않았던 전례가 있음.
⑤ 부처님오신날에 대통령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김건희 여사의 공로를 상찬하는 브리핑을 한 바 있음. 대통령실이 나름 김건희 전면 등판을 위해 빌드업 중인 듯. 어제는 대통령실이 공식 행사에 나선 김 여사 측면 지원을 위해 과거 캄보디아 어린이 후원 선행 사실을 소개하며 연이틀 분위기 조성 시도. 대통령실의 정면 돌파 분위기는 알겠는데, 갑자기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일정이 임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엄습. 국내 일정 참아내며 잠행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기내식 금단현상'은 생각보다 참아내기 힘든 일일 수도. |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
▶우원식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법안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 앞으로의 국회는 정말 다른 국회가 될 것.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협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경선 당선자, 당선 뒤 소감 발표에서
▶이재명
"(우원식 후보의 승리에 대해)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다.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당 대표 연임설에 대해서는) 아직 임기가 약 네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연임론을) 아직 그렇게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 의장단 경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유인태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한 사람을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다. 당이 왜 이렇게 돼 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추미애 의원은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 행적이 있지 않나. 살아온 행적이.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지않나. 3선쯤 된 의원들은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일 불안한 후보로 취급 받던 사람이다. 국회의장을 뽑는데 무슨 당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난생 처음 보는 일이고 하여튼 요새는 이놈의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 희한한 일들이 참 많다.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저도 여기서 빨리 떠나야지 도대체 모르겠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고민정
"지금 계란을 다 한 바구니에 담아버린 형국이 돼 버렸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장은 그 전에 다 제각각인 진영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리스크 분산이 됐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서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명심 교통정리가 아니라는 발언, 대응 자체가 너무 늦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결과는, 한마디로, 망조 들었던 거대야당에 한줄기 희망의 끈이 남았다는 걸 보여준 드라마. 우원식이 잘 한 게 아니라, '친명 일극 독주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내부 자각의 결과. 이재명 대표는 아닌 척, 모른 척 할 게 아니라 이번 경선 상황을 제대로 반추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한 충격으로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높이려 했지만, 당내 의원들을 장악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라는 게 이번 경선 결과의 핵심.
② 지나친 일극체제에 대한 경고 사인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 바 있음. 선거 직전 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일갈이 그 사례. "당의 꼬라지가 이게 뭐냐" "평생 겪어보지 못한 희한한 일들" 등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 원내총무 지명 과정에서도 없었던 일방통행에 결국 사달이 난 셈. 여기에 추미애 개인 캐릭터에 대한 반감도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과거 상임위원장으로서 당론을 거스른 노동법 날치기, 노무현 탄핵 선봉, 윤석열 정부 탄생의 산파 역할 등 '추미애 의장 사태'를 우려할 만한 사례를 차고 넘침.
③ 그렇다고 이번 경선으로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 전혀 아님. 첩첩산중.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익명의 투표였기에 가능했던 견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분위기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 당내 권력 구도로만 보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소수 의견'을 내기 더 힘든 분위기. 그 많았던 친노, 친문은 숨죽이고 있고, 건전한 당내 비주류를 주도할 세력도 딱히 보이지 않은 상황.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른바 '개딸'을 앞세운 일극체제의 폭주는 쉽게 제어되기 어려움. 이번 경선이 당내의 이런 곪은 부분을 터트리는 계기가 될지 당분간 지켜봐야. |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는 시기나 내용 면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인사,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 간 상태에서 총장의 수족들을 다 날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1차장 4차장 모두 날렸다, 정말 철면피 인사로 중전마마 옹위 보호를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린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이 인사 전문가다, 이제 부장검사들의 인사가 있을 텐데 중앙지검에서 1차장과 4차장 밑에 사람들을 또 승진의 방식으로 다 흩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김 여사 관련 수사팀을 해체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에서
▶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시 소신에 따라 찬성 표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께 감사하다. 여당 내에 용기있는 의원들이 더 많았으면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준석의 전날 5.18 묘역 참배는 상당한 반향. 호남 지역에서도 좋은 평가 쏟아져. 그에 반해 총선 때 호남에서 이재명을 능가했던 조국 대표는 호남 여론 장악에 다소 주춤. 총선 한달 만에 호남에서 당 지지율 절반 정도 빠지면서 다시 민주당에 주도권 내줘. 이슈 주도가 쉽지 않은 소수 정당, 제3지대 정당의 한계가 있지만, 당 전체적으로 총선 때 보여줬던 '신통방통,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점차 고갈되는 느낌. 3년이 너무 길 것 같아 찍었는데, 유권자들은 3년차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지켜봐야 하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음. 찾아보면 분명 틈새 시장은 존재. 3석의 개혁신당은 995기의 묘지를 닦고 2000배의 절을 올렸음. 조국혁신당은 유권자들에게 12석의 효능감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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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표 대중국 관세, 철강제품 따라 온도차
중국산 저가 철근 유입될까 우려…유정용 강관 ‘쏘쏘’
작년에 너무 좋아서 ‘역기저 효과’ 실적은 내년 기약
-1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지시함. 구체적으로 전기차(25%→100%), 철강·알루미늄(0~7.5%→25%) 반도체(25%→50%)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태양광 전지(25%→50%) 등의 관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적용 예정.
-이에 따른 중국의 직접적인 피해는 과거 트럼프 정부 때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 4270억달러의 4.2% 수준인 18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
-미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 하지만 이것도 업종이나 주요 품목에 따라 온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대표적인 예가 철강제품.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조금이라도 누리겠지만 동시에 미국이란 판로를 잃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철강제품을 저가에 밀어낼 경우 국내 판매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
-중국산 철강 때문에 고전하는 쪽은 주로 철근. 중국산 저가 철강이 증가할 경우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부진해 고전하고 있는 국내 철근 생산업체들의 경영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임.
-반대로 미국향 수출이 많은 강관은 피해보다 반사이익 기대감이 더 큼. 강관은 구조용, 에너지용, 기계용, 배관용 등으로 구분. 미국향 강관 수출 대표 기업인 세아제강이 에너지용(유정관) 연동성이 큰 편.
-세아제강은 이번 1분기에 부진한 실적 기록. 영업이익이 반토막. 건설업황 부진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판매가격은 전년과 비슷한데 원가는 올라 이익률이 떨어진 것도 문제였음. 올해는 지난 5월에 세아제강을 비롯해 현대스틸파이프, 하이스틸 등이 강관가격을 인상함.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것.
-그렇다고 해도 건설업황의 영향이 크고, 업황이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도 적어 올해 연간 실적도 좋지는 않을 전망. 무엇보다 지난해 유정관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역기저 현상을 피할 수 없어 연간 실적 부진이 예상됨.
-다행인 것은 주가가 비싸지 않다는 것. 이럴 때 주가를 움직이게 할 촉매가 등장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음. 세아제강에겐 주로 미국발 호재가 그런 역할을 해왔음. 또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정책 호재 등이 나오는 경우. 유정용 강관 수요가 증가할 만한 일이 생겨야 함. 유정관이라서 리그카운트(원유·가스 굴착장비) 숫자의 추이가 중요한 지표임. 현재 리그카운트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올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세아제강이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세아제강은 지난해 배당을 증액함. 1주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순이익 대비 금액이 큰 건 아니어서 배당 등을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체력은 갖춤.
-세아제강, 휴스틸, 하이스틸, 현대제철 등은 지난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2017년 12월~2018년 11월 출시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가 항소한 끝에 세아제강만 0%로 조정된 일이 있음.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내 입지는 탄탄한 것으로 평가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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