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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만 영화' 범죄도시, 그 씁쓸한 이면 2. 윤석열 '채상병 특검법' 거부…김계환-박정훈 공수처 소환 3. ICC, 네타냐후 전범 체포영장…바이든 “반유대주의 멈춰야” |
지난달 24일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 4'가 또다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 최초 트리플 1000만이라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흥행의 이면에는 영화관 '스크린 독점'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한국 영화의 씁쓸한 이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범죄도시4’
각종 기록 달성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지난 15일 '범죄도시4'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범죄도시4'는 2024년 최단기간 1000만, 시리즈 최단기간 1000만 돌파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한국 영화 역사상 역대 33번째, 한국영화 중 24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또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영화 역사상 시리즈물로서 최초 트리플 1000만, 전체 누적 관객 수 4000만명이라는 기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봄', 지난 3월 '파묘'에 이어 '범죄도시4'까지 10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하면서 그간 침체기를 겪었던 한국 영화계가 모처럼 생기를 띄고 있는데요.☞관련기사
'범죄도시4'
스크린 독과점 논란
하지만 '범죄도시4'가 세운 각종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면 씁쓸한 이면이 드러납니다. '파묘'의 1000만 달성 때와 달리 '범죄도시 4'를 두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스크린 독과점' 논란입니다. '범죄도시4'의 개봉 1주차 상영점유율은 81~8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범죄도시4' 개봉 후 첫 주말인 4월 27일 상영점유율은 82%였는데요. 이는 2012년 이후 집계된 역대 최고 일일 상영 점유율입니다. '파묘'의 상영점유율은 1주차 45~52%로 '범죄도시4'보다 30%p 가량 낮았습니다. 개봉 2주차까지 황금시간대에는 멀티플렉스 3사의 거의 모든 상영관이 ‘범죄도시4’로 도배되면서 관객들의 영화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스크린 독과점이 생기는 이유?
스크린 독과점이란, 특정 영화가 개봉할 때 영화관에서 상영관 차지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뜻합니다. 스크린 독과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기업 수직계열화 :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 영화산업계는 영화 관련 대기업이 영화의 투자, 배급, 상영까지 모두 맡는 구조인데요.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영화를 투자하고 배급할 뿐만 아니라 영화관의 상영관 수를 조절합니다.
-기업들의 이익 극대화 : 수직계열화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영화도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한 만큼 이윤을 얻어내야 하는데요. 블록버스터와 같은 상업 영화로 큰 이득을 얻기 위해 상영관을 배분합니다. 독립영화 등 상업적 이익이 적은 영화는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기업은 대중이 원하는 영화의 상영관을 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 대중의 '쏠림' 문화 :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한국 대중들의 특성에도 기인합니다. 사실 '독과점' 행태는 영화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나타납니다. 유행에 뒤쳐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롱패딩 열풍 등 일률적인 패션이 트렌드가 되곤 합니다. 집단주의적인 한국 사회 특성상 이 같은 '취향’의 문제마저도 한 군데로 쏠리기 쉽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해결책
'스크린 상한제' 찬반 정리
이같은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위해 관련업계에서는 한 영화에 대해 상영관 스크린 수를 제한하거나 전체 상영관 상한선을 두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상한제'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찬성
-관객의 선택권 보장 : 이른바 '황금 시간대'(대략 저녁 6시~9시 사이)에 인기 영화가 상영관을 '싹쓸이'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 관객들이 "'범죄도시4' 말고 볼 영화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발전 및 다양성 확보 : 대형 영화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개봉일 부터 상영관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들이 제대로 상영도 못한채 극장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영화산업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되는 영화는 된다' : '스크린 상한제'가 있더라도 '흥행할 영화는 흥행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영화 '파묘'의 경우 40~50%대 점유율이었지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공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반대
-영화관의 경영 자율권 훼손 : 영화의 상영 회수를 강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영화관의 경영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스크린 수를 배정했는데, 이를 정부가 간섭한다는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가 됩니다.
-영화관의 경제적 손해 : 인기 영화를 제대로 걸지 못한다면 영화관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 개봉 첫날 역대 개봉일 최다관객을 갈아치우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는데요. 만일 '스크린 상한제'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영화관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을 겁니다.
-소비자의 영화 접근성 제한 : 인기 영화 상영관 수가 부족해 영화 관람이 어려워지면 영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개봉된 '오펜하이머'의 경우 개봉 전부터 암표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장당 4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관객의 선택 :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관객들이 다른 영화를 보는 비중이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 극심했던 비수기였던 당시 영화 ‘생일’, ‘요로나의 저주’ 등 다양한 영화가 상영됐지만, 평균 객석률은 3%에 불과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세계 주요 영화시장에서 실제로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독일 : 독일 영화관은 아침~오후 4시 이전까지는 열지 못합니다. 낮에 문 여는 영화관들은 애니메이션 영화나 아동 교육용 영화만을 틀 수 있습니다. 독일 영화관 운영시간은 오후4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데요. 아무리 인기 영화라 할 지라도 스크린을 40%까지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 멀티플렉스 특정영화 상영을 보유 스크린의 25%(최대 4개)로 제한하는 강력한 스크린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인기 영화라도 전국 스크린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900여개 관 정도가 배정됩니다. 나아가 1일 전체 상영회차 중 특정영화가 1/3을 초과한 상영사례가 발각되면 60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3회 이상 적발 시 극장업면허 자체가 박탈됩니다.
-미국 : 관련법은 없지만 초대형 블록버스터여도 상영 회차는 자율적으로 최대 30~40%선이 지켜집니다. 프라임 타임에도 최대 50%를 넘지 않습니다. 이는 상영 기간에 따라 극장과 배급사의 수익 배분율이 달라지는 이른바 '슬라이딩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많은 영화를 오랫동안 장기 상영하는 게 극장 입장에서 수익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본 : 관련법은 없지만 최대 25% 비율로 자율적인 스크린 상한제가 이뤄집니다. 일본의 경우 장기 상영이 관습화돼 있어 스크린 독점 현상이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
규제보다는 지원 절실
사실 3대 멀티플렉스인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인 아트하우스, 아르떼, 아트나인과 G시네마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독립영화 객석 점유율은 단 0.5%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독립영화관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둔다고 해서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영화 선택은 극장이 아닌 관객의 몫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크린 독과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관객들의 '관람 행태'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 성공했던 대표적인 독립영화 '워낭소리' '님아 이 강을 건너지 마오'와 같이 재밌으면 관객이 몰립니다. 독립영화를 찾는 관객이 늘어난다면 기업도 배급 및 상영 구조를 바꿉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보다는 독립영화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윤석열 '채상병 특검법' 거부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소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의 국회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란히 소환됐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등을 전해 들었다며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항명죄를 벗어나려 지어낸 얘기라고 일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복지부 "복귀 전공의 극소수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시한을 앞두고 돌아온 전공의 규모가 극소수에 그친다며, 미복귀 전공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21일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전화 인터뷰로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은 전날인 20일까지였습니다. 박 차관은 "정확한 상황은 21일 이후에 알 수 있지만,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분에 대해서는 "언제 할 건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 내에서 여러 검토 중이다"라며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이달 20일 전공의 출근자는 사흘 전보다 31명 증가한 659명이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라이시 사망 애도
이란 후계자 급부상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공식적인 애도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그 추락 사고에서 한 역할은 없다”며 개입설을 부정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 구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선이 쏠리는 사람은 막후 실력자로 평가되는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관련기사
ICC, 네타냐후 전범 체포영장
바이든 “반유대주의 멈춰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린 칸 ICC 검사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ICC 결정에 야권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대계 미국인 유산의 달’ 행사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라파에 대한 지상전 확대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소비심리 5개월만에 비관
집값 전망은 2개월째 낙관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인데요. 1~4월 내내 100선을 웃돌다 5개월만에 비관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소폭 회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
“노인 빈곤 완화 목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가 21일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특위는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특위는 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서울대판 'N번방' 터져
텔레그램 통해 음란물 유포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박씨는 동문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데요. MBC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SNS 프로필 사진 등을 합성해 조작한 뒤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음란물과 함께 단체방에 유포한 것이죠. 한편 피해자 수는 20명에 육박하며, 이들 중 12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음주사고 후 '공황장애' 호소
“열명 중 한명만 진짜”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음주 사고와 뺑소니 의혹을 받게되자 소속사 측이 "사고 당시 김호중에게 공황이 심하게 왔다"고 해명한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병을 호소한 연예인 중 실제 공황 장애를 앓는 사례는 소수"라고 밝혔습니다. 21일 대한신정신의학회에 따르면 공황은 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경우 가슴이 뛰는 식으로 불안이 밀려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다만 우울증, 조현병 등 다른 불안장애가 있어도 공황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이에 이상혁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모든 연예인이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만 공황 장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가대표 임시감독에 김도훈
축구협회, 또다시 임시체제로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을 경질한 뒤 공석인 대표팀 감독 자리에 김도훈 전 울산HD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감독은 선임 이후 축협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제의를 받고 부담스러웠지만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그라운드에서 보일 수 있게끔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감독은 다음 달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의 지휘봉을 잡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33% "지자체-공기업 직원 이름 비공개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직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6.67% 였습니다. 직원 이름 비공개에 찬성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39.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주장은 38.54%,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의견도 20.83% 나왔습니다. 직원 이름 비공개에 반대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6.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27.78%), '시민이나 고객 전원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14.8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제2외국어로 한국어 지정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공식 지정하고 브라질 초·중·고등학교 내 한국어 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20일(현지시각) 체결됐습니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공식 지정되며, 지난해 상파울루 언어연구센터(CELP)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한국어 수업이 정규수업으로 편성됩니다.☞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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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거부권 행사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 부여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원천적 박탈했다. 25년간 13회 특검법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 야당의 일방처리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 지켜온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브리핑에서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시 이탈표에 대해) 많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그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 의원들께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잘 듣고 있다. 민생보다 정쟁만을 위한 법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또 존중돼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 및 백블에서
▶안철수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다. 이탈표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신 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108명밖에 되지 않는 22대 국회에서는 맞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던지는 분들을 이탈표라고 저희가 부르면 안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동훈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 끝내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어떻게든 대화하고 절충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서 피했어야.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늪'에 결국은 한쪽 발이 쑥 들어가고 말았음. 이번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그 무게와 향후 파장을 고려할 때 총선 전 2년차 초짜 대통령이 마구 휘둘렀던 기존 거부권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영역.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여소야대 정치 지형 및 임기 반환점과 맞물려 있는 탓. 소수 여당이 지난 2년처럼 움직여줄 거란 믿음은 순진한 착각. '늪에 빠진 발'은 이제 서서히 윤 대통령과 정권 전체를 끌어당기고, 마침내 모두를 집어 삼킬 것.
②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최악.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공수처 수사 등을 핑계로 '기다려보자'는 메시지에 방점. 이번엔 온통 대통령 권한 침해에 대한 성토와 야당의 단독 처리를 비난하는 내용만 한가득.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때 보였던 '약간의 스탠스 변화'는 결국 위기 모면, 국면 전환용이라는 게 확인. 불과 보름도 안돼 완벽하게 원위치로 퇴행.
③ 오는 28일 예정된 재의 투표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 의미 있는 이탈표는 있겠지만, 새 여당 원내 지도부의 첫 '과업'인 만큼 사활을 걸고 표 단속을 하는 중. 문제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거부권 행사 → 표 단속 정치'가 계속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 윤 대통령은 초선들 불러놓고 '거부권과 예산편성권 활용하라'며 개원 전부터 여당의 '침대 축구'를 주문하는 한심한 행태 시연. 초선들 만찬 자리에 잠적했던 김건희 등장해 인사 나눈 것도, 노골적 방탄 요구에 가까워. 이런 분위기이면 3년 내내 여야가 '8표 싸움'에 매달려야 할 판. 정치에 비교적 무관심한 이들 사이에서도 나라 걱정하는 소리가 부쩍 늘고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님.
④ 한동훈 연일 등판. 어제는 여권의 또다른 잠룡 중 하나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날을 세움. 일단 시작하면 매우 전투적으로 몰입해 올인하는 '칼잡이' 스타일이 여전함. '직구 금지'가 보여준 정책 혼선은 누구와 설전을 벌여도 손해볼 게 없는 이슈라는 점도 작용. 내친 김에 한동훈은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윤석열을 정면으로 공격. 윤 대통령이 그토록 반복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이라는 후렴구에 면박을 준 셈. 이쯤되면 한동훈은 비윤 아니라 반윤 스탠스로 봐도 무방한 듯. 한편, 한동훈이 연일 등판하면서 친윤계를 포함해 윤상현 등 비윤 외부 주자들도 일제히 한동훈 견제에 나서는 중. 한동훈이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계 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탓. 주초부터 전당대회 구도가 '한동훈 vs 나머지 주자' 구도로 재편되는 형국. |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
▶이재명
"(재의요구권 행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하면서도 국민 명령을 거역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말했는데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학생 박종철 씨를 불러다 고문해서 죽여놓고도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에 도전한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 군주민수(君舟人水·군주는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했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 일부 강성 지지충의 극렬 행동이라면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 당원 80% 이상이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지지에는 요구하는 권리도 있다. 그게 싫으면 총선 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말았어야 한다. 이 대표에게도 항의 문자가 오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야 한다. 이제는 권리당원 비율을 높여서 권리당원들이 시도당위원장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용민
"오는 7월까지를 검찰개혁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 (당내에)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김용민 민주당 '검찰개혁 TF' 팀장,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청래의 이상한 논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당원들 눈치보느라 제대로 반박을 안하다 보니, 이젠 그게 기정 사실처럼 먹힐 판. 정당지지율 하락이 어떻게 '당원 80%가 추미애를 지지했다'는 근거인지 이해불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80%'가 아닌 '당원 80%'가 추미애 선출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 '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으로 가야한다'? 과거 우리 정치가 제왕적 총재 중심 정당에서 원내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 그 역사를 전혀 모르는 '흰소리'에 불과. 의원들은 당원을 넘어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 받는 존재. 정청래의 말은 '당원'만 있고 '국민'은 없는 궤변에 가까워.
② 국회의원을 당원들 의사를 거스르는 존재처럼 낙인 찍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 당내 친명 강경파들의 주장은 '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선택을 못 믿겠으니, 국회의장-원내대표-시도당위원장 선거 모두에 당원 투표 비율을 반영하자'는 것. 이 정도 불신이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어딘가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상처가 곪고 있을 수도. 소속 의원들(엄밀히 말하면 잠재적 비주류)을 믿지 못하는 거대 야당이 과연 무얼 할 수 있을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앞날이 쾌청할지 의문.
③ 이재명 대표가 재미를 보고 있는 강성 지지층 기반의 정치는 민심의 본류와 거리가 멀기 십상. 이재명 일극체제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권주자의 행보로는 역주행에 가까워. 대선 임박해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 외부 변수에 따른 대선 판도의 변화가 심하긴 하지만, 무릇 대선주자는 오랜 기간 자신에 대한 평가가 쌓여 최종 선택을 받는 것. 바로 지금 그런 평가가 진행 중.
④ 민주당이 22대 국회 검찰개혁 TF를 꾸리고 어제 첫 회의.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는 진보개혁 세력에게 만감이 교차하게 하는 화두.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절실함은 현 정부 들어 더 커진 게 사실. 반대로 지난 정부를 돌이켜봤을 때, 모든 민생 문제를 한꺼번에 삼키는 블랙홀 같은 주제. 민주당이 예고한 '속도전'이 필요하긴 한데, 세심하고 완벽한 전략이 아니면 자칫 오류를 되풀이할 위험이 큰 사안.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완벽하게 포획하는 베테랑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 |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행정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채 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정조사·3특검'을 긴급 제안한다. 3개 국정조사 대상으로 ▲라인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제시. 3개 특검 대상으로 ▲채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 제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토론회 및 이후 기자회견에서
▶천하람
"국민의힘에서 이제 와서 '너네 영부인(김정숙 여사)도 특검하자'라고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비호감 대결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길 것이다, 김정숙 여사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 김정숙 여사는 괜찮았지'라고 생각해 (국민들이) 김정숙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은 김건희·김정숙 여사 쌍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저희는 묻고 더블로 가자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할 수 있겠는가. 김정숙 여사 이슈는 심각하냐 아니냐를 떠나 어느 정도 지나간 이슈고 이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의 22대 원내 전략과 별도로 조국 대표도 '3국조, 3특검'을 정리해 대여 공세 시작. 각 사안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다 필요하고 시급한 일들. 하지만 예를 들어 라인 사태나 잼버리, 엑스포 실패 등을 굳이 국정조사 주제로 올려 야권의 시선 분산과 여권 반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추궁하고 사태 전말을 드러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3특검 중 하나이자,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이라는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 호응이 미지근한 상황에서 자칫 개원 초기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하고 예민한 이정표'. 더구나 한동훈 특검 주장이 현재로선 조국혁신당의 의도와 달리 작용할 가능성도. 여권 지지자들에게 '야당과 각이 서는',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는'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의 존재감만 부각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미.
② 천하람은 역시나 어제 허은아 대표의 양비론과 달리, 현직인 김건희 특검에 포커스를 맞춘 입장 내놓아. 천하람 주장의 핵심은 "좋다, 김정숙 특검 받으면, 용산은 과연 김건희 문제를 '묻고 더블로' 갈 수 있냐?"라는 것. 성사 가능성과 관계 없이, 천하람의 이런 말은 용산의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매우 실존적인 고민이자, 위협적인 질문일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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