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정리(하) 2. 필리버스터 종료, 여당 퇴장…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 3. 트럼프-바이든 지지율 격차, TV토론 후 더 벌어져 |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각 부문별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토마토Pick에서 핵심만 뽑아 어제(4일)와 오늘(5일) 두 차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금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2024년 7월 1일) : 그간 3.7%의 요율로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합니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전기요금의 3.2%, 그 이후부터는 2.7%의 요금을 부과해 총 1%p를 인하합니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2024년 7월 10일) :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완화입니다. 입주 기업은 제조 및 부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되며 산업용지 처분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등 경영상의 애로를 지원합니다.
-중동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2024년 8월 1일) :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중동 수입의존도가 증가세인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12월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미주, 유럽 등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2024년 6월 공모, 11월 선정) :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접수, 11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뜻합니다.
-공동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2024년 7월 17일) :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바닥 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도록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2024년 6월 구성역, 연말 운정~서울 구간) : 지난달 구성역이 개통한 데 이어 연말에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합니다. 이로써 용인 등 수도권 남부, 파주와 고양 등 북부의 출퇴근 편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2024년 11월) :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11월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로써 여객 1억명, 화물 630만톤이 수용 가능한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됐는데요. 2001년 개항 때부터 목표로 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년 8월 7일) : 개 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업종의 전·폐업을 유도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 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개식용 업계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주기 투자 확대(2024년 10월) :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후속투자 유치까지 청년기업 성장 전 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10월 중에 결성해, 청년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2024년 10월 예정) :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 살처분 범위를 조정했고, 그 결과 최근 15년간 가장 적은 규모의 살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입니다.
-임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2024년 7월 예정) :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산촌 인력난이 심각해진 가운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임업 외국인 근로자는 조림과 숲 가꾸기, 목재 수확 등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국방·병무
-입영판정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2024년 7월 10일) : 군내 마약류 범죄 증가에 따라 입영 전 마약류 검사를 실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전까지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입영·소집 통지서 교부자, 모집병 지원자를 대상으로 대마·필로폰·엑스터시·코카인·아편·케타민 등 마약류 검사를 합니다.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2024년 7월 중 시행) :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역 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준비된 카드입니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대상이며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에 5~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2024년 7월 17일) :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 대리 수검에 관한 범죄로 한정됐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질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2024년 7월 하순경) :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있지만 피해자 지원 제도의 연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7월 하순경 개소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모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2024년 10월 25일) :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 적발 후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2~5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2024년 7월 19일) :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들은 출생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다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필리버스터 종료, 여당 퇴장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요. 약 하루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4시10분께에 중단을 선언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당초 표결은 오후 4시께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1시간 가량 늦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을 제대로 해석하라”며 반발했으나 우 의장의 뜻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야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부재 속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거부권을 시사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이상민 “의료개혁, 전공의 요구와 다르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의대생·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의료계 요구사항과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그는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로 42.5%나 늘었다”며 지역 필수의료 충원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관련기사
헤즈볼라, 지휘관 사망에 로켓 맞불
이스라엘과 전면전 가능성 확대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을 살해한 가운데 헤즈볼라가 로켓 공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3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항구도시 티레를 무인기로 공습,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인 무함마드 니마 나세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군사 목표물에 로켓 100발을 발사했습니다. 가자전쟁 발발 후 양측은 시시때때로 교전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긴장 완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모스 호흐슈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레바논 특사, 선임고문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면책 특권 판결
동맹국의 미국 불신 초래’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절대적 면책 특권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미국 동맹국들의 우려를 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북한, 중국 등 독재국가의 위협을 받는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 지도자들이 무소불위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게 된 것을 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킹스칼리지 런던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국제관계 교수는 “많은 한국인들은 대통령을 포함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러나 미국에선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바이든 지지율 격차
TV토론 후 더 벌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TV토론회 이후 더욱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등록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지지율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였는데요. 토론 전에는 6%p 차이였던 반면 토론 이후 8%p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NYT는 “민주당 및 무당층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인 76%, 러 비호감’
푸틴 신뢰도도 7% 그쳐
3일(현지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76%는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시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7%로 매우 낮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 호감도는 2018년 54% 수준까지 오르는 등 긍정적인 시기도 있었지만, 2022년에는 13%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4%와 19% 수준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관련기사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투표 방해행위’ 반발 따른 조치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 논란 재점화
시울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진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고령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운전자(만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2023년 7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제도에 참여한 운전자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3.9%(서울, 2022년 기준)에 그친 상황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생계 혹은 이동권 등을 이유로 면허 반납 정책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과 고령운전자에게 맞는 인프라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장마에 물가 급등 조짐
사과 3000원·양배추 4000원대
신선식품 물가가 최근 급등한 가운데 여름철 장마와 태풍의 여파로 관련 물가가 더욱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일 소매가 기준 사과(후지, 상품) 10개는 3만4282원으로 평년대비 23.13% 오른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양배추(상품)는 같은 날 한 통에 4247원을 기록해 평년대비 25.91% 오른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김(중품, 10장)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하면서 1326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평년대비 43.97% 오른 가격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7월 이후 장마와 태풍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물가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50%, ‘수능 성적 전면 공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공개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2.50%로 집계됐습니다. 성적 공개에 찬성하는 이유는 ‘지역별 학력 격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답변이 4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 정책의 효과를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는 40.00%, ‘결과적으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는 11.43%였습니다. 성적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능 점수가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이 매겨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58.00%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으나 교육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16.00%), ‘연구자들이 발표한 결과가 공적으로만 사용될지 의문’(14.00%)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그때도 스토리텔링 했구나’
5만1000년 전 벽화 발견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발견된 벽화가 5만1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호주 그리피스 대학과 서던크로스 대학,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공동연구팀은 술라웨시섬의 레앙 카람푸앙 동굴에서 적어도 5만1천2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를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보고했습니다. 벽화에는 인간과 돼지의 상호작용이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연구자들은 이 벽화가 옛날에도 ‘스토리텔링’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 |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각계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 찬성 측은 다른 공항의 포화상태를 완화시킬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대 측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진숙 등판…점점 커지는 ‘방송장악’ 파열음
2. ‘한동훈 특검 수정안’, 당권 경쟁 최대 변수되나
3. 검찰, 이틀째 탄핵안 반발, 야당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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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등판…점점 커지는 ‘방송장악’ 파열음
▶이진숙
“방송은 지금 공적 그릇이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난다.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원이다.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자,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좌 성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방송사가 기자를 연결해서 (한일정상회담 규탄집회) 현장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 집회 소식을 몰랐던 사람들까지 동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축제를 예고·홍보했던 문화방송 보도가 한가지 사례다.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자, 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글
▶민주당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을 당장 취소하라. 이진숙은 2008년도 MBC의 정권장악 야욕에 가장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입맛에 맞는 인사와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퇴출, 노조 무력화·조직 개편과 민영화 등 MBC 장악의 음모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진숙이었다. 결국 이진숙은 2012년 MBC기자회 역사상 처음으로 '기자'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방통위의 수장을 방송장악의 적폐인사들로 채우고, 바꾸고, 다시 채우고 있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지금의 상황을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 한준호 의원,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금융위원장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각각 지명. 이번 소폭 개각의 핵심은 이진숙의 전면 등판. 김홍일 사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후보자 지명. 이미 사전에 ‘방송장악’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문제는 이진숙이 전임자인 김홍일보다 훨씬 더 야당의 반발을 끌어내는 논쟁적 인물이라는 점. ‘방송장악’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피터지는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
② 윤석열 정부의 인사 패턴을 보면, 급할 때 등판하는 인물들이 죄다 ‘MB정권’ 때의 인물들이라는 특징이 있음. 작년 말 가습 사퇴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MB정권의 방송장악 기획자였다면, 이진숙은 MBC에서 방송장악의 현장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 이른바 ‘유경력자’인 셈. 검사 출신인 김홍일 의원에 비하면 이진숙이 훨씬 더 현장에 익숙하고, 과거 노조의 반발 등을 경험한 터라 전략전술에 훨씬 능하다고 봐야. 이런 이유로 정부와 야당 사이의 갈등 뿐 아니라, 방통위와 공영방송 구성원들 사이에 파열음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
③ 인사 관련 촌평 한가지 더.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뒤 4월22일 하루 두 차례나 기자실에 내려와 오전엔 정진석 비서실장, 오후엔 홍철호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인사 배경 설명. 5월7일에도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하며 간단한 브리핑. 그런데 이번 인사 때는 다시 기자실에 오지 않음. 설명 쉽고 내세우고 싶은 인사는 직접 나서고 껄끄러운 인사는 대리 발표하는 느낌. 정작 국민이 정말로 설명을 듣고 싶은 인사는 이번 이진숙처럼 논란도 많고 반발도 많은 인사임. 이번 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인사 방향을 포함해 국민 소통의 자세가 다시 총선 전으로 후퇴한 느낌. 한달에 한두 번은 하겠다던 국정브리핑도 6월3일 ‘유전 발표’ 이후 한달이 지났음. 이제 2호 브리핑을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은 감감 무소식. |
2. ‘한동훈 특검 수정안’, 당권 경쟁 최대 변수되나
▶한동훈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국회로 돌아와 재의가 되면 현실적으로 108석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반대한다는 스탠스(자세)만 가지고 과연 재의결을 막을 수 있을까. 버텨보자는 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는 게 내 판단. 그간 진실을 규명하려는 쪽이 특검을 하려는 쪽, 진실 규명에 반대하는 쪽이 특검에 반대하는 쪽이라 국민이 인식해 왔는데 과연 이것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내가 낸 대안으로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게 된 것” –한동훈 후보자,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노종면
“(채 상병 특검) 추천 주체 변화는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 (민주당도) 이미 사전 검토를 다 했다, 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서 각각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특검이 정해졌는지가 핵심이었다. 오래 전 특검들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경험상으론 (대법원장이나 변협이 추천한 특검에선) 사후에 성공했다는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고 유야무야 끝났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후 총선 전망이 어두울 때 우리에겐 위기에 빠진 당을 구원할 비대위원장 선택지가 둘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경험 많은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선택은 한동훈이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면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 당이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당 대표를 놓고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또다시 선택해야 한다.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 –원희룡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대표 후보는 저뿐이다. 오직 나경원만이 직언하는 대표가 가능하다. (원 후보는) 출마 자체가 이미 채무인 후보다. 한 후보는 소신껏 용산에 쓴소리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미 배신의 늪에 빠졌다. 새로운 대표는 친윤-반윤이라는 편가르기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는 계파도, 앙금도 없다.” –나경원 후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만약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된 뒤에 처리한다는 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기에 그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거의 마지막 시점이 7월 18일(목요일)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시종일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보름 안에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게 분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그에 이은 국회의 재의 투표가 다시 국민들의 시선을 받게 될 텐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거부권 행사 예상 시기가 전당대회 며칠 전이 될 수도.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거친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한동훈에게 더 우호적. 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이 80%라지만, 당심이 전체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② 민주당도 조금씩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듯. 지금처럼 경직되게 특검법 원안을 유지하면, 사실상 재의 투표에서도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낼 명분이 없음. 대법원장 추천이든, 대한변협 추천이든, 일단 한동훈 수정안 검토를 포함해 별도의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힘을 흔들 필요. 수정안을 제시한 뒤 한동훈에게 국힘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역으로 공세를 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재의 투표에서 부결되면 한동훈이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도. 아무튼, 채 상병 1주기 임박.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게 오히려 노련한 전략.
③ 나경원은 열심히 한동훈-원희룡 모두까기를 하고 있지만, 전략상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 반면 원희룡은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라는 2자 대결을 전제로 한 주장을 이어가는 중. 눈에 띄는 건 총선 때 자신이 아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한 게 실패였다고 주장한 점. 윤 대통령의 당시 판단이 잘못됐었다고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 하지만 이런 주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 또는 윤 대통령 비판을 시도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임. 윤 대통령의 적자이자 당의 구원자가 처음부터 자신이었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워딩으로 봐야. 아무튼 자신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간 원희룡의 정치 이력을 보면, 전두환에게 큰절하는 것도 불사한 그가 꼭 그랬을까 싶은 의심도.
④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주장은 여전히 시의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느낌. 황운하의 말대로 ‘한동훈이 대표가 된 뒤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한다면, 후보자로서 당권 경쟁 중인 인물에 대한 특검법을 처리도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 좀 이상한 건 마찬가지. 오히려 야당의 한동훈 집중 공략은 여권 지지자들에겐 한동훈의 존재감, 무게감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또한 원내 전략 차원에서 봐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님. 채 상병 특검에 검사 탄핵까지 한 데 몰려 어지러운 이 와중에 한동훈 특검법마저 추가되면 야권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
3. 검찰, 이틀째 탄핵안 반발, 야당 대응 전략은?
▶이원석
“(민주당의)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려면 먼저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한다. 직접 보고 듣고 수사해보지 않고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 수사와 기소는 쪼갤 수 없는 것. (민주당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 발언
▶장경태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검사 탄핵안 발의를 두고) 계속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다. 우리(민주당)가 탄핵(안)을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 대상의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 규명하겠다는 것 아닌가.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해 소명하면 된다. 이 총장도 좀 안타깝다. ‘검찰이 김건희의 애완견 아니냐’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거라면 (검찰의) ‘김건희 방탄’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검사 4인 탄핵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이틀째 지속. 관련 보도량도 어마어마. 역시나 언론을 활용하는 검찰의 기술과 화력은 막강하다는 게 이번 사태에서도 여실히 확인됨.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반발에 효과적 대응을 못하는 상황. 탄핵의 ‘과녁’을 애매하게 설정한 데다, 방탄의 의심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는 것. 장경태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꼭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국회 조사 정도로 후퇴하는 모습도.
② 검사 탄핵도 그렇고 한동훈 특검법도 그렇고, 야권이 압도적인 다수라 그런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 숫자는 많은데, 일사불란한 작전을 세우지 하고, 어수선하고, 우왕좌왕. 포지션도 없이 공을 따라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동네축구를 하는 모양새.
③ 김건희 수사 관련, 용산의 인사 태풍을 막지 못해 스타일 구긴 이원석 총장의 심기일전? 이 총장이 이틀째 검찰 반발을 이끌며, 임기 말에 조직의 수장으로서 체면치레를 열심히 하는 중. 검사 탄핵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 총장으로선 내부 반향이나 언론 반응 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둠. 다만 이 총장의 반발에 섞인 꼼수 한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탄핵안에 반발하는 워딩 중간에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비판에 할애. 사실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검사 탄핵이 아닌,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막강한 독점 권한의 박탈임. 민주당의 타깃 설정에 이런 점이 좀 더 정밀하게 반영돼야.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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