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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10년 지켜보는데…도청도 손 놓는 한국 정부 2. 바이든 사퇴 본 대통령실 “다른 나라 정치상황 언급 안 해” 3. ‘바이든 사퇴’에 우크라 철렁…젤렌스키 “힘든 결정 존중” |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이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옷,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 금품 등을 제공받으며 미국의 대북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입니다. 토마토Pick은 수미 테리 연구원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건’ 등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활용한 간첩?
수미 테리 사건의 전말
수미 테리는 한국계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자랐으며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요. 지난 1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해 그가 고가의 식사,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CIA 퇴직 5년 후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접촉해 루이비통 핸드백,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 등에서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아울러 3만7000달러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는데요. 이 기간 수미 테리는 미국과 한국 언론 등에 한국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칼럼을 기고했으며 방송도 출연했습니다.
“안보 위협 끝까지 추적”
10년 지켜보는 미국
이번 사건에서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대목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수미 테리를 기소한 데이미언 윌리엄스 연방 검사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나라 정부에 팔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정책 담당자들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기소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첩보 활동까지 상세히 밝혔는데요. 최근까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훈풍'이 불던 시기라는 점에서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뜻밖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만큼 미국이 안보를 동맹관계보다 우선시한 것이죠. 크리스티 M. 커티스 연방수사국(FBI) 뉴욕사무소 부국장 대행은 “테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악용해 외국 정부가 추구하는 의제를 도왔다”며 이 문제를 10년간 지켜봤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
또 전 정부 찾는 정권
이번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전의 다른 논란들을 대할 때와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 정권 책임론을 되풀이하며,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정원 요원들이 노출된 데 대해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진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구성하면서 전문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워 넣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전 정권에서 뽑은 국정원 인사들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호응했는데요. 호준석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역량 약화와 한미 동맹 균열의 여파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심한 노릇”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문 정부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탓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수미 테리가 윤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칼럼을 썼던 점, 대통령실이 이 칼럼을 영문 홈페이지에 실어 홍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수미 테리가 국정원과 접촉했다는 10년 전은 박근혜 정권 때임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 “2023년 3월에 외교부 요청으로 수미 테리 연구원이 워싱턴 포스트에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칼럼을 게재한 것이 어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맡아 수미 테리는 포린 폴리시에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이 내용을 2022년 8월19일 자로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대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박지원 :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입니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서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됩니다. 다만 정보당국은 10년 전 이미 FBI가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 기소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대응해야 합니다.”
동맹국에 간첩을?
1년 전 사건 데자뷰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사뭇 대비됩니다. 바로 지난해 4월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정확히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개 국가를 도청 및 감청한 정황이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인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대응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청 문제에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굳건한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는 없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현실적으로”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으름장 놓는데…
한 마디 못하는 한국
당시 야권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한미관계는 동등한 동맹관계인데 도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3개월 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를 기소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경고한 것은 동맹보다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났을 때는 야권과 언론 탓을 하며 사태를 진화하기 바빴고, 반대로 이번엔 국정원 활동이 적발되자 끝난 지 벌써 2년이나 된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전이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정원도 2011년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에 침입했다 적발돼 망신을 산 바 있습니다. 국가 간 첩보전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대등한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2013년 미 정보당국이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핵심 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정보수집활동을 벌인 게 드러났을 때 우리나라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예전에는 할 수 있던 기본적인 요구도 못하게 된 걸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바이든 사퇴 본 대통령실
“다른 나라 정치상황 언급 안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선후보 사퇴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포기 의사를 밝히며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총장 패싱’ 김건희 수사
이원석 “원칙 지키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따른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착수한 가운데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장소조차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고 사실상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진상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분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모처로 비공개 소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소환조사하는 걸 이 총장과 대검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사퇴’에 우크라 철렁
젤렌스키 “힘든 결정 존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재선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힘들지만 강력한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원조를 해왔는데요. 반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유엔 자제 촉구에도
이스라엘, 가자 공습
이스라엘이 예멘 항구도시 호데이다를 공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21일(현지시각)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역내에서 추가로 커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모두가 최대한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했는데요.☞관련기사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중부 부레이즈 난민촌에서 어린이 2명 등 9명이 사망했으며 남부 칸유니스에선 여자 어린이 2명 등 6명이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26~29일 심사 진행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사도광산의 등재 여부가 오는 주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점이 쟁점인데요.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46차 회의는 오는 26~29일 신규 등재 안건 2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중 사도광산은 14번째 안건으로 27일께 처리가 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주장한 조선인 강제노동 등 전체 역사 반영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관련기사
‘오물풍선 500여개 식별’
군, 대북확성기로 응수
북한이 지난 21일 또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당시 부양한 풍선의 규모가 500여개로 확인됐습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500여개, 이중 240여개가 낙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군도 21일 대북 확성기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1일에는 고정형 확성기를 전 전선에서 가동을 했다”며 “또 기동형 확성기도 앞으로 가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국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
“자녀 양육 비용·기대 증가”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내 무자녀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늘어난 건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과 기대치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62명으로 전년보다 2%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에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미국 중산층 가정이 미취학 아동에 지출하는 비용은 1995년 대비 2003년에 4배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늘어난 비용 가운데 실제 물가 상승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불과했고, 나머지 절반 요인은 부모들이 더 높은 질과 양의 양육 환경을 선택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7월 중순까지 수출 19% 증가
반도체 급증, 선박은 하락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1억7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57.5% 늘었는데요. 이 밖에도 승용차(1.8%)와 석유제품(28.4%), 철강제품(8.8%) 등의 수출이 증가했죠. 반면 무선통신기기(-1.3%), 정밀기기(-3.4%), 선박(-49.1%) 등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6.7%), 미국(61.8%), EU(5.0%) 등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7월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의 우상향 동력을 바탕으로 두자릿수대의 견조한 수출 플러스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달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1년내 부동산 매도 비율' 최저치
22일 직방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매도한 사람 중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되판 매도인 비율은 3.6%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인데요. 전국 집합건물 보유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은 2021년 8.4%를 기록한 후 2022년(8.3%), 2023년(4.5%)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년 이하 매도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5.7%, 2023년 12.5%, 2024년 9.0%로 하락세를 보였죠. 지역별로는 서울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이 2024년 2.4%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집합건물의 매입 가격이 높아 단기 매도의 부담이 큰 점이 매도인 비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직방 관계자는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져 당분간은 단기 매도인이 거래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자영업 2금융권 연체율 최고치
“취약차주 비중 영향”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인데요.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취약차주의 비중이 크고,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채권 매각처가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해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조각상 건립’
마포구 계획, 전두환 포함
서울 마포구가 서거한 대통령 9명의 조각상을 세운 화합의 거리 조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상은 공과를 모두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해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합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살린다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당초 마포구와 인연이 있는 박정희·최규하·김대중 전 대통령 3인의 조각상만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화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역대 대통령 중 서거한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9인으로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 |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5TTR을 드립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저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우리나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가입 후 조사에 응해주시면 1,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드립니다.☞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특혜와 성역은 있다”…김건희 조사 역풍
2. 전공의 복귀? 더 험악해진 현장 분위기
3. 전당대회 마무리…각 후보들은 ‘동상3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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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혜와 성역은 있다”…김건희 조사 역풍
▶이원석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 하겠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은 모두 제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이 사건 핵심은 압수수색과 공개소환조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별도 장소 조사는) 요식행위다.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 이런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조국 전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었다. 경호처 건물은 본인 사무실과 다름 없지 않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조사받을 곳을 고른 것 같다. 검찰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했다.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원
“검찰도 무너졌고, 검찰총장도 패싱됐다. 한마디로 국가기관이 무너졌다. 김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검찰을 김 여사가 경호처로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척했다. 특검을 통해 밝히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 대통령 내외도 험한 꼴을 당할 것. 왜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국
“김 여사가 한국판 측천무후냐. 중전마마 조사 넘어선 여제 조사다. (조사) 장소를 김 여사가 정했다는 얘기도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따랐냐. 이 소식을 들으니 이 나라 VIP가 누군지 감이 온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다스·BBK처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훈장 받을 생각을 아양 떤 것 아니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점식
“(김 여사 조사는) 의혹을 명쾌히 해소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 영부인의 결단으로 조사가 성사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으로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애초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고, 대국민 사과를 할 거라는 기대는 별로 없었음. 다만, 우려했던 일이 현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장면이 당황스러울 뿐. 총장까지 패스하는 새로운 ‘윤석열 사단’의 대범함, 국민들 시선은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은 저돌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의 남은 처분도 ‘무혐의, 불기소’ 등으로 ‘전광석화’의 수순을 밟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②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원석 총장의 후임을 비롯해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주축이 된 ‘윤석열 사단 2기’가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윤 대통령이 ‘절대불가’를 선언한 한동훈 후보가 여당의 당권을 거머쥐고, 의회권력은 압도적 다수의 야당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용산이 기댈 곳은 결국, 다시, 검찰일 가능성. 임기 절반 이상이 남은 탓에 아직 인사권은 ‘짱짱’한 편.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대대적 사정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스멀스멀. 누구든 위기에 몰리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③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쨌든 대국민 사과를 했음. 검찰의 비공개 외부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검찰의 수장이 분명히 시인하고 선언한 효과. 아마 용산에서는 이 총장을 향한 성토 또는 격노가 있었을 듯. 다만 ‘사과’ 수준에서 그친 이 총장의 다음날 반응은 지난 2년여 총장으로서 보여줬던 그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 주는 측면도 있음. 검사 탄핵 등의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의 날 선 반응에 비해, 이 정도 저항이 그가 윤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하는 느낌.
④ 이 총장이 직을 던진 것도 아니고, 과거 검찰총장들처럼 “내 목을 치라”고 저항한 것도 아니고, 결국 내놓은 고육지책이 대검 감찰부에 감찰 착수도 아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총장을 패싱한 단순한 사안인데, 그 고급 인력들을 써가면서 추가로 파악할 무슨 진상이라는 게 뭐가 남아 있다는 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 불가. 윤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이고, 지난 임기 동안 이 총장이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 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그동안 손 놓고 시간을 하염없이 끌어왔던 총장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할 것임. |
2. 전공의 복귀? 더 험악해 지는 현장 분위기
▶응급의학 비대위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과 의사들이 보면 된다는 식의 돌려막기는 응급의료의 질 저하뿐 아니라 병원 전체의 몰락을 초래한다. 상급병원이 무너지면 지역의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이는 전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 응급의료를 전공하던 대다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다른 병원 상급 연차나 9월턴(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지원하는 인원은 더더욱 없을 것. 내년 신규 지원도 극소수일 것이기에 향후 응급의학과는 축소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 전공의들 없이 허울 좋은 전문의 중심 병원은 실현이 불가능하기에 병원들은 파산하게 될 것"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내어
▶연대 의대 교수비대위
“결국 정부의 명령대로 세브란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일괄 사직처리됐다. 병원은 하반기 가을턴으로 정원(TO)을 신청했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을 내어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
“당장 내년도 전문의,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전대미문의 재앙적 상황이 의료계에 불어 닥칠 것.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예상하고 있다. 의대생들 복귀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9월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되고 나면 사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 입장문을 내어
▶강원대 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기는커녕 수도권 대형병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요해 강원 의료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지역 의료를 지키던 동료 교수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속 강원도를 떠나고 있다. 이제는 당장 강원도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없고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즉시 취소하고 지방 의료를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강원대의대 교수 비대위, 입장문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부터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됨. 현장 분위기는 싸늘하다 못해 더 험악해진 분위기.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 편을 드는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 교수들은 채용 면접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 거부 선언 등을 통해 전공의 채용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지원자가 거의 없어 면접이 이뤄질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②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는 각 의료 주체들의 이해관계도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음. 물론 사안의 근본이자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이지만,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 지방의 국립대 병원, 비인기 전공분야 등 각각의 의료집단이 걱정하고 있는 대목들이 모두 다른 상황. 서울의 대형병원들이야 사직 처리된 좋은 인재를 잃고 싶지 않은 게 기본이겠지만, 지방 국립대 병원 상황은 좀 심각. 강원대병원의 경우 20명의 교수가 떠나고 8월에도 교수 3명의 사직이 예정. 뜻하지 않은 지방의료 공백이 생길 수도. 또한 상급병원 부실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붕괴할 수도 있다는 현장의 우려 등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
3. 전당대회 마무리…각 후보들은 ‘동상3몽’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투표율) 65% 얘기를 하고 굉장히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결국 투표율이 낮은 것은 바람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 기대가 많이 깨지신 것 같다. 현장에선 ‘어대한’이 아니라 ‘그대나’(그래도 대표는 나경원)라는 구호가 들린다. (한동훈 후보는) 아직 검사다. 사실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폭로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본다.” –나경원 후보,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원희룡
“정치인에게 검증은 운명과 같은 것이다. 피해갈 수 없다. (한 후보와 관련한) 검증 일부가 진행됐고 아직 대답을 안 하거나 진행중인 것이 많다. 내부 검증을 피하면 외부 검증은 잔혹할 정도의 공세가 가해질 것. 내부 검증은 아프고 서로 피해가고 싶지만 당내 검증을 거쳐야 외부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정당사가 이미 경험으로 말하고 있다." –원희룡 후보,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변수는 두 가지로 요약. 전당대회 막판에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가 당원들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 여부. 또다른 하나는 어제까지 이어진 낮은 투표율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두가지 변수를 놓고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3명의 후보가 각각 다른 해석과 전망을 내놓으면서 ‘동상3몽’ 중. 여의도 평론가,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는 이런저런 전망을 종합하면, 선거 막판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가 꺾이긴 했지만, 대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이 더 많은 편.
② 반면 나경원, 원희룡 후보 쪽은 낮은 투표율을 근거로 결선 투표 가능성에 크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 나경원은 여론조사에서 원희룡을 약간 앞서고 있는 점을 강조,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막판에 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웠던 자신에게 친윤계 표도 결집할 거라고 내심 바라는 듯. 반면 원희룡은 투표율이 낮은 만큼 전통적 지지층이 있는 '영남권 조직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해당 조직표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희망회로 돌리는 중. 다만 원희룡은 오히려 막판 ‘뒷심’이 좀 딸리는 느낌.
③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끝낼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의 근거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의 결집도가 지난해 김기현을 밀어올릴 때와 같지 않다는 것. 지난해엔 총선 전이라 정권의 입김도 세고, 조직표가 움직일 동력이 충분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는 것. 이번에 투표율이 낮게 나온 것도 실은 조직표가 움직이지 않은 탓이 크다고 분석 중. 실제 현장에선 친윤계 또는 반한동훈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직표를 동원하는 움직임이 감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전언. 1차에서 한동훈이 끝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4위를 찍었던 표들이 모두 2위 후보에게 정확하게 전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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