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어제(2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헌재가 다음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공지.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음.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지만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 쟁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여부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짐. 일각에서 윤석열-한덕수 같은 날 동시 선고 전망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한 총리부터 선고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일종의 일종의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 국민의힘과 아스팔트 보수들이 변론이 먼저 종결된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헌재가 이런 정치적 요구에 응답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외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탄핵 절차나 법리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시빗거리를 완전히 해소하고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③ 특히 한 총리의 탄핵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가 150명이냐, 200명이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음. 만약 헌재가 정족수에 대해 200명이라고 판단해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한덕수가 아닌 권한대행 후임인 최상목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정당성 문제 등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헌재도 이런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헌재가 이번 한덕수 선고를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선고를 택한 것으로 봐야. 단 한 군데에서라도 헌재 결정에 불복할 빌미와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헌재의 평의가 길어진 것도, 실은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탄핵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이런 쟁점들에 대한 판단과 합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임.

④ 헌재가 한덕수부터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뜻하지 않게 윤석열의 파면이 한층 더 확실해졌다는 분석도 있음.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후 기각이 유력한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게 되면,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을 최상목이 맡았다가, 불과 며칠 또는 일주일 사이에 권한대행이 또 바뀌는 결과가 됨. 이는 국격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국 혼란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도 피해야 할 모양새. 윤석열-한덕수 동시 선고를 예측했던 이들도 이런 대목을 염두에 뒀던 것. 그런데, 헌재가 한덕수부터 복귀 시키고 윤석열 선고를 택한 것은, 결국 헌재가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 만약 그렇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결론이 났다면, 헌재가 스스로 예고한 '윤석열 최우선 처리' 방침을 뒤집고 한덕수부터 선고할 이유가 별로 없음. 윤석열이 일단 복귀하면 한덕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나 쟁점들은 큰 의미도 없고 주목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즉 순서를 바꾼 건 윤석열의 파면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

⑤ 결과적으로 윤석열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짐. 다음주 수요일(26일)에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임. 헌재가 이재명 2심 선고 일정을 고려해 판단할 리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다음주가 일종의 '슈퍼 위크'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윤석열의 파면이나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정국이 크게 요동치거나 국면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음. 윤석열의 파면과 이재명 2심 유죄는 이미 여론 시장에 선 반영된 현안이기 때문. 정국은 곧바로 조기 대선 준비 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보임.

⑥ 헌재의 선고 일정이 한없이 뒤로 밀리면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를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에 대해 탄핵절차를 가동하겠다고 예고. 하지만 그 직후 한덕수 선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의 탄핵 엄포는 별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으로선 엄청난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음. 다음주 월요일이면 다시 기재부 장관으로 돌아갈 운명인 최상목 탄핵은 한쪽으로 제껴 두고, 한덕수의 복귀와 윤석열 파면 이후의 대응책을 궁리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선택.

▶권영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또 최상목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최상목 대행 사진을 올려놓고 직무유기 현행법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우리가 현장에서 경찰도 여러 번 체포했다'면서 극렬 지지층을 부추겼다. 그야말로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 만약 누군가 이재명 대표 선동을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대표는 본인의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상목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천하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무섭고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대표를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다고 무슨 또 내란선동죄까지 되겠나. 내란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사리 쓰는 것 또한 실제 굉장히 엄중한 내란 행위를 다소 우습게 만드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의 언행에 대해 가벼이 '내란 선동'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정성호
"(이 대표의 발언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발언 수위가 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 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을 갖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데 대한 강력한 지적 정도에 불과한 것" –정성호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의 '몸조심'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틀째 파상공세를 이어갔음. 눈에 띄는 대목은 권영세, 권성동 투톱을 포함해 국힘의 이재명 저격 과정에서 "내란범", "내란 선동" 등의 표현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점. 내란을 막아내고 탄핵까지 끌고 간 시민들과 민주당이 윤석열을 향해 비판했던 용어를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

② 이렇게 대응하는 국힘의 의도는 너무나 뻔함.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정치공세에 사용하는 용어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것. 이를 통해 내란 수괴와 그를 옹호했던 국민의힘의 잘못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 즉, 내란이란 용어 자체를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서 매일 듣는 표현으로 둔갑시켜, 내란이란 말 자체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별 게 아닌 행동이거나 듣기 싫은 '싸움의 언어'로 전락시키겠다는 노림수로 보임.

③ 하지만 국민의힘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음. 우리 국민의 수준이 국힘의 이런 교묘한 의도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점. 국힘이 반복해서 내란을 언급하는 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음. 지금이라도 국힘이 '내란' 언급을 피하고 거리를 둬야, 윤석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음. 반대로 국민의힘이 자꾸 내란이란 용어를 언급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겹쳐서 생각할 것.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이란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 전체를, 그리고 보수정당 전체를 내란 우두머리 곁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