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꼬리내린’ 한동훈…국힘, 이재명 선고에 ‘올인’ 
2. 명태균 수사 수상한 조짐, 검찰 믿어도 되나 
3. 이 와중에…국힘 당원 게시판에 ‘드루킹 공방’

1. ‘꼬리내린’ 한동훈…국힘, 이재명 선고에 ‘올인’

▶추경호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농단이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걸 실토하는 것.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정훈(친한계)
“이성 간의 서로 꼬시는 행위를 플러팅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친한계를 꼬시는 것 같다. 친한계를 향한 정치적 플러팅이다. 하지만 저희(친한계)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에 맞춰줄 수는 없다. 또 한동훈계는 지금 명태균씨 수사가 진행됐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굳이 특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생각도 비슷하다. 이번에도 이탈표가 별로 없을 것이고 오히려 지난번보다 적어지지 않을까 싶다.”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민주당이 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 이미 말했다시피 이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다.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 시위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된다. 시험 당일 전후해서 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찬대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국조(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꾸고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한 채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선 슬그머니 회피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을 준비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채해병 국조도 이미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반대의 명분이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은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선택. 1차 특검법 폐기 이후 2차 특검법 상정 때는 법안 내용을 더 강화했는데, 이는 국힘이 반발할 명분만 제공, 실익이 없었음. 이번엔 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민주당 단독 처리하더라도 정치적 명분은 민주당에게 있음.

② 민주당의 수정안 제안에 국민의힘 내부는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는 ‘친윤계-친한계’가 똘똘 뭉쳐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국민 다수가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도, 국힘은 반대 논리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음. 그저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입법농단’, ‘이전 1차, 2차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걸 자인한 것’이라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쓴 웃음만 나오는 황당한 변명과 핑계로 일관. 오랜만에 용산의 부부가 여당의 ‘용감무식’한 활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듯.

③ 국힘의 이런 단일대오식 대응은 한동훈의 꼬리내리기가 결정적인 요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용산과 계속 대치할 경우 살아남기 어렵다는 한동훈의 판단에 따라 친한계도 일사불란하게 ‘무조건 특검 반대’를 외치고 있음. 국민의힘 처지에서 보면, 15일과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잡혀 있는 게 천만다행일 듯. 친윤-친한 구분 없이 오랜만에 외부의 적을 성토하는 데 당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어, 마치 내부 갈등이 해소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④ 하지만 재명 대표 1심 선고가 김건희 의혹을 덮어줄 수는 없음. 선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가진 의혹이 해소되어야 함. 이 정도 의혹은 반드시 재소환되고, 진실은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게 지금껏 확인된 여의도 정치의 역사이자 교훈. 특별감찰관으로는 의혹 해소가 될 수 없고, 특검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어쩌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 때까지 국민의힘을 괴롭힐 수 있음. 민주당의 수정안이 악법이고 불합리하다면, 응당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 접점을 찾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 매번 말만 앞세우고, 불리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한동훈의 비겁한 행태는 이제 더 봐주기 어려운 수준.

⑤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한 여당의 공격 논리도 허술하거나 황당하기 짝이 없음.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시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싶음. 장외 집회 좀 한다고 판사들이 그에 영향을 받아 이미 써놓은 판결문을 바꿀 리 없음. 더구나 장외 집회의 주요 주장은 이재명 무죄가 아니라, 특검법 수용과 대통령 임기단축 등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 집회는 집회대로 하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그 뿐임. 어떻게든 시위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절박한 의도는 충분히 알겠음. 하지만, 주말 집회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민의 평화로운 가을 산책,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 가을 주말을 강탈”한다고? 대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검사 출신 법률가라는 사람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기본 소양이 의심스러울 지경. (*참고로, 한 대표가 우려한 대입 논술은 각 대학별로 대학 안에서 실시. 광화문·시청 일대 도심엔 대학이 없음. 설마 시위 참석 시민들의 규모가 정말 신촌이나 대학로, 뚝섬 인근까지 흔들 정도로 대단할 거라고 우려하는 것인지?)

2. 명태균 수사 수상한 조짐, 검찰 믿어도 되나

▶검찰
“(명태균씨의 혐의는)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이던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 받은 사건으로,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대의 민주주의 훼손’ 사안임.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본건 혐의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명씨는 증거인멸을 공공연히 말하는 등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 중형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의 회유 등으로 도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일시적으로 도주, 잠적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창원지검이 법원에 낸 명태균씨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명태균씨 변호인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에 명태균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에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을 전략 공천주겠다고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 관련) 거기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다. 뜬금없이 새벽에 이준석이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보냈다. 명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대통령께 오랜만에 명씨가 연락도 드리고 메시지도 보낸다. 그래서 문제의 그 녹음이 나오는 것. (대통령과 명씨의) 이런 대화가 나온 맥락이 이준석이 시작한 일이다.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명씨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우려
“검찰이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격이다. 공천개입, 여론조작, 창원산단 개입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배제하고 정치자금법 혐의만 적용했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라도 대통령의 육성을 숨길 수는 없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입틀막 수사다. 정치검찰이 명씨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끝없이 쏟아지는 명씨의 녹취들을 막을 수도 없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끝났다. 축소 수사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정치자금법 위반만 건드리는 것 아니냐. 수사 방향이 정치자금법 정도로만 축소가 된 것이다. 진짜 스모킹 건은 달리 있다.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뇌물 이런 것들인데, 다른 걸로 확산되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짐들이 안 보인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창원지검에서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 명태균-김영선 수사가 어쩐지 수상쩍은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국한돼 있을 순 있음. 가장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혐의를 통해 인신구속을 한 뒤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기 때문.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명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친분을 과시한 이들을 적시하며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이라고 서술. 이준석을 맨 앞에 내세운 것도 그렇고, 뭔가 시작부터 좀 이상.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느껴짐.

② 이에 발맞춰 명태균 변호인도 라디오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며 이준석을 물고 들어가고 있음. 우연이길 바라지만, 뭔가 교감을 통한 작전이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 현 정부 들어 검찰이 김건희 관련 사안에 대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검찰이 정치자금법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검찰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임. 그게 아니라면 검찰 스스로 이번 수사를 통해 입증을 해야. (그리고, 명태균이 물고 늘어지는 이준석도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보임. 국민들은 ‘이준석이 반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명태균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것임.)

③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사 대상에 ‘명태균·김건희의 공천개입’이 포함돼 있다는 것. 특검이 공천개입 수사를 하면 당사 압수수색 등 당 전체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개별 의원들에게 먹혀 들고 있음.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을 왜 하느냐”고 주장.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가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검찰이 수사하면 절대로 당사 압수수색은 하지 않을 것’, ‘김건희의 공천개입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 정부여당이 ‘검찰은 되고, 특검은 안된다’고 하는 진짜 이유.

3. 이 와중에…국힘 당원 게시판에 ‘드루킹 공방’

▶장예찬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한 대표의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등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비난 글을 쏟아낸 게 적발됐다.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들은 인격모독과 상스러운 비난 글 등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언어폭력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퍼부었다.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던 해당 당원들이 의혹이 제기된 11월5일부터 짜 맞춘 것처럼 글을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한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하라. 증거 인멸할 생각하지 말고, 모용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사무총장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전
“게시글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만 보여줘도 한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당사 앞에서 열리는 한 대표 퇴진 집회를 언급하며) 그런 시위가 무뎌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다. 시위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게시판의 글을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 아니냐는 것인데 빨리 진화할 필요가 있다. 두 달 전쯤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에게 당 게시글 규제를 언급했었다. 당시 한 대표는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등장.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당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저격한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는 게 논란의 핵심. 매우 흥미로운 사건 전개. 한동훈 저격수 장예찬과 홍준표가 동시에 출격. 정작 한 대표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게 좀 의아

② 한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몰려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친히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 대표는 당에서 짐 싸서 떠나야 하는 사안. 논란이 외부로 크게 불거졌으니, 당무 감사든 자체 조사든 사건의 진실이 조만간 확인될 수 있을 듯

③ 문제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꼬리내리기’를 통해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국 한 대표의 당내 입지를 보여주는 장면.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 타격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일종의 예고편 성격. 한동훈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친윤-친한의 봉합은 언젠가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 국민의힘은 다시 두 패로 나뉘어 전면전을 해야 할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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