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헌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공부하는 괴로운 국민들 
2. 헌재의 ‘장고’…그 사이 벌어지는 끊임없는 ‘퇴행’

1. 헌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공부하는 괴로운 국민들

▶우원식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십시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 (최상목 대행의 행위는)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권한대행이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임명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지휘에 대해)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닌가.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하지 않느냐.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사법체계의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 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을 개진한다. 법원의 판단대로 구속기간을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도 기소에 문제가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1월26일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 기소는 그 이전인 1월26일 오후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 재판부는 위 10시간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석우-정청래
“(윤석열 구속취소 사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판결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명백하다. 즉시 항고하는 순간 위헌이다. (다만) 일 단위로 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교언영색하지 마시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그러면 항고해야지, 그게 말이 맞잖느냐. '부당한 명령이지만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거하고 똑같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이끈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최상목 권행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헌법 대항 행위’에 대해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행을 비판.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 수장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장면은 평소와 같으면, 아니,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라면 정말 보기 힘든 드문 장면. 최 대행은 헌재가 결정한 마은혁 임명을 ‘모르쇠’로 버티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열어 임명 동의를 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세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고 방치 중. 이 역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최고재판관 구성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로, 평소와 같으면, 또한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권한대행이 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의 입법과 사법, 행정부 모두가 비정상적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낭패감이 드는 요즘.

② 윤석열부터 시작해 최상목까지, 매일매일 헌법을 거스르고 헌법에 대항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지겨운 헌법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득한 상황. 그런데 이렇게 지친 국민들이 지난 주말부터는 그 어렵다는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평석까지 공부해야 하는 처지. 윤석열의 구속과 관련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형사소송법의 조항은 상식에 의거해 매우 단순하고 심플해야 마땅함. 그런데 무책임하고 황당한 해석을 내어놓은 판사와 그 판사의 의도를 무시하고 상식적 절차 대신 ‘충성’을 택한 검찰총장 탓에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과외 공부를 하고 있는 형국.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할 때 영장심사 진행 시간은 포함하고,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왜 제외했는지, 그게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이런 복잡한 내용까지 꼭 국민들이 공부하게 했어야 했나?

③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인 천대엽의 국회 발언을 뜯어 보면, 지귀연 판사의 ‘시간 계산’ 판단은 상급심에서 깨질 게 확실해 보임. 법리에 밝은 천대엽 대법관의 워딩은 “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법대로라면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것임. 또한 이 사안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이고, 검찰이 지금이라도 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힘.

④ 심우정도 아마 즉시항고를 하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올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래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을 것. 상급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다면, 윤석열 석방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항고를 했을 것. 전날 일선 검찰에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이유. 윤석열만 원포인트로 풀어주고, 다시 이전에 하던대로 하겠다는 심우정의 놀랍고도 소름끼치는 뻔뻔함과 낯두꺼움에 기절할 지경. 과거 검찰총장들은 이런 황당한 선택을 하면 거취 문제라도 고민했을 텐데, 윤석열 이후 대한민국 검찰에 ‘부끄러움’이나 ‘염치’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인 듯. 같은 검사로서, 법무부 차관이자 장관 권행대행으로서 “법원 판단은 잘못됐지만, 항고는 위헌이어서 풀어줬다”는 김석우도 심우정과 오십보백보.

⑤ 지금이라도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는 천대엽의 법사위 발언에 대해 대검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과 내일 중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필요. 검찰이 스스로의 모순과 자가당착을 뒤늦게라도 해소할 이틀의 기회를 날리지 않기를 바랄 뿐. 14일까지 7일간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인데, 혹시나 또 시간으로 계산해 항고 시한에 시비 거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검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좌고우면하며 시간 끌지 말고, 곧바로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2. 헌재의 ‘장고’…그 사이 벌어지는 끊임없는 ‘퇴행’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주실 것을 청구한다.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다. 심판 기각 결정을 해달라.”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원서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원서에 대해 의원 개별 행동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와 탄원서 제출을 (사전에) 논의했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이재명 세력 권력을 위해 장외 정치투쟁에 집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야당이 일해야 할 곳은 국회다. 민생문제 논의하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 논의해야 한다.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역할 하도록 국민들도 민주당에 매서운 비판 회초리를 들어달라. (국힘 의원들이 헌재 앞 시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정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이 없다. 하루에 5명씩 참여하는 것이 전체로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하루 기준으로는 많은 게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철우
“우리나라는 대통령 호칭할 때 각하라고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님으로 불렀지만 지금은 엄중한 시기다. '각하'로 불러야 한다.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철우 경북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논란이 된 뒤 삭제함)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가능성이 제일 두렵다. 시간이 갈수록 더 격앙이 되고 있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기본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자 대통령조차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군사반란죄를 보면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비호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헌법 파괴적인 중대 범죄 수괴를 파면하지 말라고 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한다.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집단 살상하겠다는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고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복궁역 인근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어제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에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76명이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탄원서를 낸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대놓고 기각을 압박. 분명한 퇴행이고, 우익 정당을 향해 가는 일이지만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봄. 그렇더라도, 제발 낯뜨거운 이중잣대 행사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권성동은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개인 소신"이라고 옹호하면서, 똑같이 거리로 나간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 이런 말을 하면서 낯이 뜨겁지는 않은지? 물론 그래서 정치를 그토록 오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② 이 와중에 경북지사 이철우의 '아재개그'성 퇴행은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줌. 국힘 정치인들이 서로 아스팔트 극우에 충성경쟁을 하다 보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쓰자는 황당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임. 안철수나 유승민 등이 그나마 목소리 내고 있지만, 사실 "윤석열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고 허무한 것인지…. 헌재 결정은 당연히 승복하는 것인데, 워낙 이상한 빌런들이 많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승복조차 이뤄지지 않을까 봐 사전에 승복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국민들 역시 이들이 승복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 하기야 행정부 최고위 공무원인 최상목조차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대한민국 최고법원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말이 아님.

③ 전한길이 윤석열 석방 뒤 윤석열에게 감사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 무슨 생각인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이건 전한길을 이용하려는 윤석열의 명백한 선동으로 볼 수 있음. "관저정치 안한다, 조용히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는 윤석열의 메시지는 하루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남.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석열이 전화를 엄청 돌리고 있다는데, 이런 통화 중에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내용이 없을 거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나? 윤석열 석방을 초래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은 앞으로 계속될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나? 판사는 윤석열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사람이고, 심우정은 윤석열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 있는 조직의 수장인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런 상황 탓에 스스로 재판과 공소유지를 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몹시 궁금.

④ 윤석열 석방을 계기로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이광재, 임종석이 한자리에 모임. 이재명이 이번에도 드라마틱하게 윤석열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임. 한자리에 모여있는 사진 그 자체가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내린 역설적인 '선물'의 느낌.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재명에게 미칠 충격이 예상보다 덜 할 수도 있을 듯.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가 굳어지면, 내란 수괴도 바깥을 활보하는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음. 또한 이번 윤석열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보여준 법원과 검찰의 ‘삽질’ 탓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물론 이런 반론은 중도층이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통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을 흡수할 공간이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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