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이란?       
토큰(token)은 '징표', '형식물'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토큰에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이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토큰으로 ‘증권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래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가 해당합니다. 반면 증권성이 없는 토큰은 우리가 흔히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증권형 토큰의 특징은?       
이번 토론회에서 거론된 증권형 토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사업의 손익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노력 등과 사업의 성과가 연계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투자손실 방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증권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이 없는 경우
   -발행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순수한 서비스 이용권 제외)가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로 쉽게 설명 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 때 가수 윤종신 씨가 광고모델로 등장했던 ‘뮤직카우’가 해당하는데요.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를 매매하는 건데요. 어떤 음악의 저작권을 구매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증권성이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증권형 토큰에 해당되면 달라지는 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면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시도 해야 하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처벌도 받고, 아무나 토큰을 발행할 수 없게 사업자도 규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형 토큰을 매매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투자자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향후 일정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에 올해 4분기쯤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증권형토큰과 아닌 토큰의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들도 NFT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으로 규제와 보호가 가능해지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중에서 증권형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도 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지만 나머지 가상자산은 여전히 법률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현재는 사설 도박장이 개설되어 있어서 온갖 사기성 범죄와 불공정거래가 벌어져도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 경우 일종의 강원랜드 같은 공인된 도박장이 되는 겁니다.

📢 브리핑10        

포항 지하주차장, 7명 심정지, 2명 생존
태풍 ‘힌남노’가 무사히 지나가는 분위기였는데 막판에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던 주민들이 갇혔다가 2명은 생존했지만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무모한 안내방송’ 때문이라는 기사가 보이는데요? ‘무모한 상황’이 맞나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손쉽게 누군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고요?☞관련기사      

반전은 없었다…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불응    
반전은 없었습니다. 내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로 걸어가는 장면을 상상해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불출석했습니다. 꼬투리 잡기식 정치보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8일쯤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치외법권이냐’며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맞불로 내놓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7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떻든 최종 심판자는 국민입니다. 잘 지켜보시죠.☞관련기사

국힘 새 비대위원장에 박주선 유력… 
이준석, “꼭 모셔달라, 가처분은 한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주선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토마토레터에서 김한길 전 의원을 ‘찐핵관’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과거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내부 권력의 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꼭 모셔달라. 가처분은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힘당 괴롭히는 찰거머리 이준석?☞관련기사 대통령실의 윤핵관 라인 숙청 작업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다고 하네요.☞관련기사   

N수생 비율 26년 만에 최대    
올해 수능에 재수를 하는 수능생 비율이 26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수능에 지원한 50만8030명 가운데 31.1%인 15만7791명이 재수생이라고 하는군요. 이는 1997학년도 33.9% 이후 최대인데요. 문과와 이과 통합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관련기사       

가정폭력범, 10년 만에 7.2배 증가     
6일 여성가족부가 통계를 내놨는데요. 가정폭력범이 10년 만에 7.2배 증가해 2022년에 4만4429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성폭력 사건, 아동학대 등 모든 부문에서 숫자가 증가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겠죠. 누군가는 숫자가 증가했으니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예전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못했던 사건을 처벌하게 되었으니 안전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관련기사    

방탄소년단도 군대는 가야 한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군대를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40.1%였습니다. 특히 20대는 73.2%가 군대를 가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걸 상으로 주는 문화는 뭔가 이상하긴 하죠?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면 상으로 군입대를 선물로 줘야 말이 되긴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관련기사

네이버가 배달 시장에 들어온다?
네이버가 중소상인들을 겨냥한 배달비 부담을 줄인 ‘N배달(가칭)’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찍이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는 독과점은 나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는 법이죠. 중소상인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소식… 맞죠?☞관련기사      

원달러 환율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엔화는 24년 만에 최고치
달러가 정말 너무 강하네요. 6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7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고 옆동네 일본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41엔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최고치네요.☞관련기사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 지속       
한국은행은 6일 당분간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높아서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대부분 에너지 등의 수입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잘 이겨내리라 믿지만 걱정은 걱정이네요.☞관련기사  

전월세 시장도 위축…역전세난 가능성 커져  
부동산시장이 매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수요가 급감해서 역전세난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서 전세가격을 낮췄는데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임대쪽도 마찬가지인데, 머리 아픈 집 소유주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지요.☞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동행축제, ‘동행’축제 맞나요?

📌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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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자리에 많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위대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기상청에서는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간곡하게 안전한 곳에 있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유튜버는 부산 마린시티 바닷가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다가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리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장난인가요? 그러다 죽으면 국가한테 책임 물을려고요? 언젠가부터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그 경계선을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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