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협정 체결에…美 의회서 러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협정 체결로 군사협력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20일(현지시각)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힐 등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공개했다.

이날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국 정부 지정 테러지원국은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4곳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방위 관련 수출 및 판매, 이중용도 품목 수출 등이 제한된다.

또한 미국인은 고문, 인질 납치 등 피해를 입었을 때 테러지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테러지원국이 제재로 압류된 자산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외교적 활동, 의료 무역은 제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자회견에서 블루먼솔 의원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함꼐 있는 사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며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 두 지도자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을 테러국 후원자로 규정해 도발하려는 게 아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방위 협정 후 우리가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 중요한 순간이다"며 러시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촉구했다. "북한과 방위 협정을 맺는 모든 국가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유사시 상호 지원 개념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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