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냉전 시대 조약이 부활한 것으로 러시아가 북한·중국·이란과 반미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였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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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협회에 올린 전문가 브리핑에서 “이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합류하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대신 중국, 이란, 북한과 공동의 대의를 만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분명하다”며 “푸틴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고 빈곤한 북한 정권에 중요한 생명줄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했던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의 협상으로 외교적 고립을 깨뜨렸다”며 “새로운 조약은 버림받은 두 국가가 긴밀해지는 신호로, 양국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염원을 반영한 문서”라고 했다.
이번 조약으로 북한이 군인을 파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테리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침략에 대한 방어조치로 상호방어조항이 발동된다면 북한이 러시아 군대에 군인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겪고 있는 막대한 손실과 인구 문제를 고려할때 더 많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더 많은 군수품을 생산함으로써 탄도 핵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개발지원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더 많은 고급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북러 군사협력이 긴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테리 연구원은 “새로운 러북 조약의 상호방위 조항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무효화된 1961년 북한과 소련 간의 우호, 협력 및 상호지원 조약을 떠올리게된다”며 “러시아는 올해 3월 전문가 패널을 재승인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거부했다. 새로운 조약은 모스크바와 평양이 긴밀해지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주어진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러 제재를 2배로 늘리면서 한미일 3국 관계 강화가 최선”이라며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과 유럽의 동맹국을 하나로 모아 민주 국가의 단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