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으로 한반도의 북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현재 한국에 제공되는 확장억제(핵우산) 수준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워싱턴선언 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워싱턴선언이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작년 4월 발표된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였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언 이후 한국은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동북아시아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군사 및 기타 조치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진단한 것에 대한 동의였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안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를 받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에너지와 같은 다른 분야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러 조약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북러 간의 협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침범과 도발적인 메시지, 대화 거부 태도에 대해, 캠벨 부장관은 이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매우 긴밀히 주시하며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