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곧바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합니다. 이 때문인지 전세만기를 앞둔 이들의 걱정도 커져만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를 거주하고 있거나 전세를 알아보는 이들마저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주변 직장인들 역시 값싼 이자에 끌려 청년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여기에 자격 요건이 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받게 된다면 주거지 선택권이 크게 넓어집니다. 같은 월세 가격 대비 더 좋은 지역에 깨끗한 건물에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새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되려 전세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주거안정이 주거불안으로 바뀐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가구)로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역별 역전세 비중은 수도권과 비수권 모두 각각 56.5%, 50.9%로 사실상 2가구 중 1가구는 역전세 가구인 셈입니다.
집주인들이 돌려줘야 할 역전세 금액 역시 약 72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역전세 위험가구 102만6000호에 역전세 한 가구의 보증금 격차 평균 금액 7000만원을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상당부분을 역전세에 할애했습니다. 정부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뇌관'을 역전세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장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경색에 빠진 집주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역전세 파고를 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비율(RTI)을 1.25배 이상(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되면서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집니다. 예컨대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연소득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 만기 30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최대 1억7500만원가량 늘어납니다.
올해 하반기 집값이 하락보다는 보합할 거라고 전망하지만 전세의 경우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