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들의 첫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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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6일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노 전 정보사령관, 오후 3시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군 전 대령은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에 가담했으며, 계엄 당일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들의 병합을 염두에 두고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김용현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반대’, 김 전 장관 측이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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