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목) 토마토Pick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일부 해제하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매매, 임대(전세와 월세), 분양, 경매 등 각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정리했습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조정         
21일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점을 반영해 투기과열지구를 조정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투기과열지구 해제(4곳) : 세종시,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41곳) : 부산 전 지역,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충남 아산-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해제 대상에 제외된 지역 :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남아 있어 시장 불안 가능성 존재
   -효력 발생일 : 26일 0시부터
   -국토부 일문일답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토부 실무자의 설명이 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매매 시장 동향
매매 시장은 거래량과 매매 가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량은 절벽 : 지난 7월 기준으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1만674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9% 감소했습니다. 월간 평균 거래량(3만8160건)과 비교해도 반토막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거래절벽’이라고 하는군요.☞관련기사  
   -매매 가격은 급전 직하 : 지난 8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13년 7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던 서초구와 용산구도 하락세로 전환했구요.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어쩌다가 보도되고 있지만, 버틸 수 있을까요?☞관련기사
   -파급효과 : 
        ① 외국인 매수세 증가 : 거래 절벽과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건수는 5월에 1000명선을 회복한 이후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입 비중도 지난 4월까지는 1% 아래였는데 5월부터 1%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② 중개업소 폐업 증가 :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증가하면서 사무실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③ 편법 상속 움직임 : 부동산 시세 하락기를 틈타서 급매물로 포장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매를 해서 소유권자를 바꾸는 편법 증여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④ 분양자들에게 튄 불똥 : 매매가 위축되면서 신규로 분양 받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분양을 받은 분들이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의 거의 절반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팔아야 잔금을 납입할텐데 말이죠.☞관련기사
   -향후 전망 : 국토부에서 21일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내놨지만 매매 시장이 급반전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금리, 환율, 경상수지 등등 모든 지표가 안좋은데 반전할리가 없겠죠.☞관련기사

전세 및 월세 시장 동향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침체 :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8월 전국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5월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으로 시끄럽던 게 얼마전인데 상전벽해입니다.☞관련기사 갑과 을이 뒤바뀌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이제는 임차인이 갑입니다. 보증금 어쩔…☞관련기사
   -월세 시장은 확대 : 전세가가 하락한다고 하지만 계약한지 얼마 안된 분들은 높은 가격의 전세를 살고 있죠. 문제는 금리 인상은 지금 당장 대출금 이자에 반영되고 있다는거죠.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전세대출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월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파급효과 : 
         ① 갭투자로 인한 가계부채 리스크 확대 :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용이 대거 풀렸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은행도 그만큼 부실채권 위험이 높아지구요.☞관련기사  
        ② 전세에서 월세로 시장 재편 : 월세가 각광받으면서 반전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할 부채라서 보증금 안받고 매달 월세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겁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안전할거구요.☞관련기사             

분양시장 동향       
   -미분양 증가 : 분양시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순위에 관계없이 미분양 물량을 주워가는 소위 '줍줍(줍고 줍는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그래서 어떤 건설사는 벤츠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놓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관련기사
   -깜깜이 분양 등장 : ‘깜깜이 분양’은 분양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분양을 포기하고, 분양기간이 끝난 뒤 선착순으로 떨이 판매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차피 시장도 안좋은데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시장이 극도로 안좋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관련기사 
   -청약통장 인기 시들 : 연쇄 효과로 청약통장 인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길게 보고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겠죠? 어떻든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지난 7월에는 2009년 도입 이래 처음으로 하락 반전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예외는 언제나 있다 : 최근 인덕원 자이SK뷰 특별공급이 있었는데 3.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네요.☞관련기사 
   -향후 전망 : 좋을 일이 있을까요? 그래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바닥 찍고 오르막이 보이겠죠. 평지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지만요. 

경매시장 동향       
부동산 시장이 이런 상황이면 경매 물건은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찰가율(경매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매를 받을려는 사람도 줄어들기 마련이고, 실제로 낙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낙찰율은 올 4월까지 50%대를 유지하다가 5월부터 하락하더니 7월에는 26.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잭슨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다      
잭슨홀 미팅 결과 3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상하던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관련기사 어떻든 잭슨홀 미팅을 앞둔 21일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90원을 돌파했고, 주가지수는 2347선으로 밀렸습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 약세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 때문에 25년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구요.☞관련기사 한편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자 추경호 장관은 외환건전성에 도움은 되지만 체결 가능성 등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던데 통화스왑을 체결하면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관련기사

윤석열-기시다,30분간 약식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났습니다.30분 간의 약식 대화였지만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관련기사 하루 전만 해도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설을 흘린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답을 정해놓고 싸우는 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안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다”고 호평했고, 민주당은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경제위기회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탓, 윤석열 정부 탓으로 삿대질을 합니다.☞관련기사 아니 저같은 사람이 보기에 지금의 위기는 누구의 탓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굳이 상대방 탓을 하는 심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진영이 어디냐에 따라 답이 정해져있는 답정너들만 있는가 봅니다. 진영에 따라 답이 정해져있다면 차라리 AI 국회의원이 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금이라도 아낄테니까요.

한덕수 총리, 바이든 인플레법 대처 미흡 사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사를 바이든이 싫어합니다.☞관련기사 한편 산업부는 유럽의회 대표단과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할려고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11월 선거 끝나기 전에는 씨알도 안먹힐걸요?☞관련기사

국힘, 가처분 사건 재판부 변경 요청했다가 거부 당해
국민의힘이 21일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자 국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네요?☞관련기사 와 정말 놀랍군요. 담당판사 뿐만 아니라 법관들 다수가 불쾌하게 생각하겠는데요? 더구나 국힘당이 한 행동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5.7%나 됐습니다.☞관련기사 명분만 설득력이 있으면 맞으면 맞을수록 남는 장사입니다. 

정의당원 35%가 이재명에 투표
이해찬 “이재명 너무 아까운 후보”
정의당 당원 35%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해당행위를 했으니 출당시켜야 할까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당원들을 색출해서 출당시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해찬 전 대표는 회고록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아까운 후보”라며 낙선을 안타까워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측근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습니다. 이화영 대표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에 엮어있는 인물이 많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또 난항을 겪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골치 아프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찬성으로 선회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나중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경기도 버스노조, 총파업 결의      
경기도 버스노조가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97%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준공영제 전면 시행과 임금 인상’이 쟁점입니다.☞관련기사 참고로 경기도의 버스 운영방식은 서울시 등 여타 지자체와는 홀로 다른 방식의 ‘노선입찰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선을 경매에 부치는 겁니다. 이렇게해서 세금을 아낀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가 경쟁이 되니까 버스회사도 열악해지고, 기사들도 저임금에 내몰리고, 승객들도 불편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사실상 세금으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아이러니하지만 우파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도입한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도 그대로 계승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댜. 이게 세금 낭비일까요? 세금 낭비의 수혜자는 바로 시민들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세금낭비라며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매년 파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주환, 스토킹 피해자 때문에 중형 구형받았다고 범행 계획   
전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에 같이 근무할 당시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직위해제를 당하고,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범행을 게획했다고 합니다. 8월 18일에 구형을 받고 사내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위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보강수사를 진행한다고 하구요.☞관련기사 이번 사건이 터진 후 검경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런지 요 며칠동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기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피해자 정보가 유출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와중에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 실명을 노출시키는 실수까지 저질러서 비난을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깜짝 놀랄 달걀 값      
정말 놀랬습니다. 달걀 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나요? 기사를 보면 30개짜리 한 판이 6000~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곧바로 쇼핑몰을 둘러보니 30개짜리는 보통 9000원에 육박하고 있던데요? 어떻든 사료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달걀값도 하락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방금 두려운 마음으로 30개짜리 한판 주문했습니다.☞관련기사 

히틀러의 뒤를 따르는 푸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제국주의와 식민시대의 복귀’라며 격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독일의 슐츠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관련기사 수세에 몰린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원령’을 내리고, 핵무기까지 언급했는데요. 이 자체가 패배 선언으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관련기사 러시아의 일부 국민들은 동원령 반대시위에 나섰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번주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세고, 푸틴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주말동안 전개되는 상황까지 모두 지켜본 후 다음주 월요일(9월26일)에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를 앞둔 히틀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성 소수자 ‘묻지마 살해 시도’에 징역 6년          
이유도 없이 성 소수자를 유인해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범죄는 전형적인 혐오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핏보면 단순 폭행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데 살인미수를 적용해서 비교적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 벗어나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을 방패막이로 범죄혐의자들이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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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도 예외없다…기업재고 자꾸만 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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