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목) 토마토Pick은 최근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가상화폐(코인)을 투자 대안으로 거론하는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는데요. 긍정론과 비관론을 동시에 읽어보시고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증시 하락 피난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각국 화폐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타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며 투자자들이 고인플레 회피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의 논리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영국 파운드화 폭락을 예로 들며 미국 달러가 폭락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회피 수단인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할 것을 권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관련기사 대표적인 옹호론자는 마이클 세일러 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도 가상화폐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헷지(위험회피)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메타버스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가상화폐는 그 활용가치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비관론자들, “가상화폐는 사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자금세탁 등 불법적 용도에나 쓰일 뿐"이라며 가상화폐를 비판했는데요.☞관련기사 크리스탈리나 게오리기에바 IMF 총재 역시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약속하는 가상화폐는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죠.☞관련기사 실제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국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이상한 외화송금을 검사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72억2000만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이상 송금이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가 대안이라면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가상화폐를 현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이 자체로 사기라는 거죠.☞관련기사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론과 비관론이 존재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23조원입니다. 2021년에는 무려 55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일평균 거래금액도 올해 5조3000억원, 작년 11조3000억원이었습니다. 이용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690만명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가상화폐는 화폐인가? 아닌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미있는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체가 비트코인을 빌려간 뒤에 이를 돌려주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었는데요. 빌려간 업체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에서 말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시점의 시가’로 환산해서 돈으로 돌려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화폐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주식) 성격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리 정부 입장은?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주식)을 통용되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입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6일에 발행한 제5호 ‘증권형 토큰이 뭐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토마토레터 제5호 읽으러 가기   

루나 폭락사태 권도형의 운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은 루나 폭락 사태의 주인공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입니다. 권 대표는 “루나와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가상화폐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한국 정부 입장, 법원 판결과는 다른 입장이죠?☞관련 기사 권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살아남을려면… 그런데 검찰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도망중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6일 법원은 권도형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관련 기사

미국 정부의 두 가지 시선
한국 정부 입장은 사실 미국 정부와도 비슷합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된 가상화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적당한 법률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불법적인 요소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 기사 동시에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잘 살려나가겠다는 겁니다.☞관련 기사

가상화폐의 미래는?
긍정론과 비관론 모두 일리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의 규제와 업계의 자율 규제가 잘 조화된다면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막연하게 장밋빛 전망도, 암울한 전망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 당시에도 수많은 사기범죄가 출몰했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성장기업도 탄생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어쩌면 그때와 비슷한 진통을 겪으면서 옥석을 고르는 과정에 있는 건 아닐까요?

📢 브리핑10
 

노벨 문학상에 성적·계급적 억압에 맞선 에르노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가 선정됐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개인적 기억의 뿌리, 소외, 집단적 구속을 밝혀내는 용기와 임상적 예리함”을 선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82살의 에르노는 처음 자전적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소설을 포기하고 대신 회고록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20권이 넘는 그녀의 책들 대부분은 그녀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매우 짧은 연대기적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위원회 의장인 안데르스 올손은 에르노의 작품은 종종 타협하지 않고 평이한 언어로 깔끔하게 쓰여졌다면서 "그녀는 존경스럽고 영속적인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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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쉰내 나는 국힘당과는 달랐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을 줘서 응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문체부나 국민의힘과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국힘당은 언제쯤이나 쉰내가 안날려는지 ㅉㅉ… 민주당은 뭐 다른 줄 아시나요? 댁들도 쉰내 풀풀 나요. 훠이훠이…☞관련기사

바이든 욕설과 윤석열 욕설
윤석열 대통령의 "이XX들" 논란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욕설이 보도되었는데요. 흠...미국에서는 딱히 큰 논란꺼리는 아닌 듯 합니다. 작정한 욕도 아니고, 추임새 같은 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MBC 보도는 진영논리가 개입된 오바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갖고 또 무슨 엄청난 일인냥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음모론 동원하는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을 보면 그저 한숨만… 거기에다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통과시키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하…☞관련기사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문턱 넘을까?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또 보훈처는 보훈부로 격상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관련기사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도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국전력, 적자 기업 맞나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여러 부서에서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는군요. 액수가 큰 것도 물론 문제지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인 시기라고 합니다. 적자기업이 대단합니다.☞관련기사

김진태 강원지사, “채무보증 갚겠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 자금과 관련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보증한 채무를 갚겠다고 합니다. 김 지사는 "금융권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GJC 회생신청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어차피 갚을 돈이면 뭐하러 회생신청을 하나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경쟁 정당의 전임 시장 망신줄려고 모라토리엄 선언했듯이,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도지사 망신줄려고 강원도 부채가 어마어마한 듯이 부풀려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회생신청한 거 아닌가요? 수준이 다들 왜 이 모양인지 ㅉㅉ☞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낙폭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달 첫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0.2% 하락하며 10년 전 -0.21%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평균적으로 0.15%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뉴스도 이제 뉴스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서 그려려니 하죠?☞관련기사

무리한 갭투자, 정부가 왜 책임을…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깡통전세라는 게 무리한 갭투재 등으로 벌어져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고 강제적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 저질러 놓은 것을 다 떠안아야 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에 국민들 세금이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공유하는 문화를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관련기사

해양생물 10종에 한글 이름 지어준다
해양수산부가 한글날을 맞아 아직 우리말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에 한글 이름을 지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물 이름을 자국어로 가지고 있는지는 해당 국가가 생물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돼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올해는 해양생물 우리말 부여 대상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등 10종에 대해 우리말 이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메이저리그, 다시 없을 MVP 경쟁…애런 저지냐? 오타니냐?
정말 역대급 MVP 경쟁인 것 같습니다. 5일 애런 저지가 62홈런으로 로저 매리스의 61홈런을 넘어 '청정 타자' 기준 MLB 최다 홈런 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관련기사 6일 오타니도 메이저리그 최초 '규정이닝+규정타석'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애런 저지는 올 시즌 타율(2위)을 제외한 타격 대부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는 10승-200탈삼진-30홈런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 MVP가 될까요? 삼국지에서 주유가 왜 ‘하늘은 나를 낳고 제갈공명도 낳았냐’고 탄식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쇄골뼈 다친 솔부엉이 구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상가 앞 길가에서 쇄골뼈를 다쳐 날지 못하고 앉아있던 천연기념물 솔부엉이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소방당국은 솔부엉이를 구조해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했다고 하는데요. 구조된 솔부엉이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합니다. 치료 잘해서 무사히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기술특례는 언제부터? 앞으로는?
📌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파보? 페보?
📌 풍자와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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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쾌적한 가을, 피로를 시원한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에너지 충전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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