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화) 토마토Pick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4년 넘게 논의한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꼭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비겁한 기회주의 정치인들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결론이 났을 겁니다. 

BTS 병역특례, 왜 논쟁이 됐나 
BTS 병역특례 문제는 2018년에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시작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국민 여론에 편승해 규정에 없던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도 했구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기자 손흥민 선수 등의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이면 BTS도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주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였습니다.☞관련기사 이 논쟁이 최근에 다시 불거진 이유는 BTS 맏형인 진(30·본명 김석진)이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 2023년이 되면 입영 통보를 받게 됩니다.☞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시장 규모가 커지면헌법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다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병역 면제라는 ‘상’을 주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병역 면제 근거 규정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 등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 33조의 7 제2항 :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 받은 사람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한 사람 

논쟁의 본질은 공정성 
2002년 월드컵 당시 여론에 편승해 16강에 진출하면 병역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고, 2006년 WBC 야구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또다시 병역을 면제해준 바 있습니다. 이에 특혜가 남발되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2007년에 ‘월드컵과 WBC에 대한 병역 면제 조항’을 삭제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또다시 야구와 축구를 중심으로 병역 면제 주장이 나왔지만 역대 정부 국방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이를 일축해왔습니다.☞관련기사 마찬가지로 병역 면제를 주장하는 쪽은 클래식이나 국악 등 순수예술은 특혜를 주면서 빌보드 1위에는 병역 면제를 하지 않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병역 면제 찬성론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순수예술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BTS의 군입대는 국가적 손실 
   -BTS가 가져오는 경제효과 
   -한류 문화 전파 등 국위선양 
   -대체복무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국민 60%가 병역 면제에 찬성

병역 면제 반대론 
국힘당이 주로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은 병역 면제에 반대하면서도 군 입대 후 활동공간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역 의무가 현실의 문제인 20대 청년들은 전체 국민 여론과 달리 압도적으로 병역 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위선양 개념 자체가 시대착오적 
   -BTS가 입대하면 그게 더 국위선양 
   -입대하는 대다수 청년들의 박탈감 
   -국민 여론이 옳음을 증명하지는 않아 
   -군 입대 후에도 활동 가능 

제3의 길-병역 특례 자체를 없애자 
병역 면제 찬성론과 반대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3의길, 병역 특례 자체를 없애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2018년 국회 국방위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방안에 찬성합니다.☞관련기사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이기식 병무청장도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정부와 입장에 차이가 없습니다.☞관련기사 

BTS 입장은? 
BTS 멤버인 슈가가 2020년 낸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 가사의 일부를 보면 "Woo Woo, 군대는 때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XX들 다 닥치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15일 부산에서 공연 
한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공연이 15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부산시가 교통 대책을 세우느라 바쁘군요. 공연 당일 KTX 상·하행 2편과 SRT 상·하행 1편을 증편 운행하고 동해선도 예비열차 2대를 추가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되겠어요?☞관련 기사 이런 공익적인 공연을 하는 걸 보면 판단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병역 면제 관련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 브리핑10 
 

노벨 평화상 키워드는 ‘반푸틴’ 
올해 노벨평화상은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 등에 맞서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0),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가 선정됐습니다.☞관련기사 비알리아츠키는 루카셴코 대통령에 맞서는 대표적인 반체제인사로 현재 감옥에 수감중입니다.☞관련기사 러시아의 인권단체 메모리얼은 30년 넘게 옛 소련 시절 처형·투옥되거나 박해받은 수백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관련기사 2007년 9개의 옛 소련 국가 인권단체 지도자들이 설립한 CCL은 크름반도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감시하고, 돈바스 전쟁 중 일어난 전쟁범죄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는 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공동 수상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평화상 수상자들은 적국에 있지만 동지들 아닌가요?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관련기사 

노벨 경제학상에 금융위기 극복방안 연구자 3인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도 등을 연구한 미국의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 필립 딥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등 3인이 선정됐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상황 
지난 7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생일이었는데요. 다음날인 8일 러시아군의 중요 보급로인 러시아본토와 크름반도를 잇는 크름대교가 폭파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나게 푸틴을 조롱했습니다.☞관련기사 크름대교는 러시아가 약 40억 달러(5조6620억 원)를 들여 만든, '어머니 러시아'(러시아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표현)와 우크라이나를 결합하는 상징적 ‘결혼 반지’입니다.☞관련기사 표트르 대제와 스탈린의 후예를 자처하는 푸틴에게는 심각한 모욕이죠. 푸틴은 이번 사건을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결론 짓고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보복을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크름대교가 폭파 당한 그날 민간인 학살로 악명이 높은 수로비킨을 총사령관으로 교체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크름반도에 연료와 식품이 충분하다면서도 식료품 구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군 1만5000명 이상에 대한 본격 훈련에 나서고, 지원금도 2027년까지 100억∼120억 유로(약 13조8000억∼1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푸틴은 예비군 30만명을 동원하는 부분동원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 러시아를 탈출한 숫자가 70만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에도 8명의 러시아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요트를 타고 들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가 개죽음을 당하고 싶겠습니까?☞관련기사

바이든의 ‘아마겟돈’ 발언, 일단 진화는 했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우리는 존 F. 케네디와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백악관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는 아직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바이든의 외교 실패”라고 비난했는데요. 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닐걸요? 북한 김정은과 핵은 어떻게 됐나요 폼페이오?☞관련기사 그나저나 푸틴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미국이 군대를 투입해서 러시아로 밀고 들어갈 명분을 줄텐데요? 그리고 아직 푸틴이 축출될 징후는 없다고 합니다만, 러시아 내부에도 김재규 중정부장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걸요?(이 예측은 나중에 성지가 될지도…)☞관련기사 한편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 무기가 곧 벨라루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시진핑 황제 대관식, 준비 완료 
16일 열리는 시진핑 황제 대관식을 앞두고 10일 중국 공산당 전체 중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전에 안건을 조정하는 회의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입니다.☞관련기사 참고로 중국 공산당이 ‘지도사상’을 인정한 전례는 마오쩌뚱과 덩샤오핑 두 명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되나요? 한편 중국에서는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제적 봉쇄 조치가 단행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황제 대관식 때문인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 못할 일 아닌가요? 이런 저런 불만도 많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관련기사 
 

미-중 반도체 전쟁 본격화 
미국이 시진핑 대관식 선물을 화끈하게 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9일 사설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는데요.☞관련기사 미국은 “전통적인 다자무역체제가 중국의 불투명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국 같은 자유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말이 맞는 말 같은데요?☞관련기사 이에 중국 인민일보 산하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일단은 없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망둥어 뛰니 꼴뚜기도 뛴다더니… 
북한은 누가 뭐라해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에, 3대가 권력을 세습한 전근대적인 봉건왕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노동신문은 1면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제목의 논설에서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셔야 당이 위력하고 나라가 강대해지며 인민이 위대해진다"고 썼습니다. 읽기만해도 오글거리는데 이런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관련기사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타격이 가능하다고 과시하면서 한반도에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관련기사 푸틴과 시진핑을 합치면 김정은이 나옵니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국 정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미국 출장 당시 방문한 뉴욕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김 의원은 이걸 이유로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미국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응수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장관 반박이 논리적인데요? 김 의원 주장은 사실 확인이 안된 뇌피셜 수준이구요.☞관련기사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한다면 김의겸 의원 같은 분이나, 김남국, 이수진, 황운하, 김용민, 이탄희 등 민주당 내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대 공로자가 될 겁니다. 한 장관 어록이 책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어록 대부분이 이 분들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거든요.☞관련기사 여기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놓고 민주당은 국힘을 향해 “친일”이라고, 국힘당은 민주당을 향해 “친북”이라고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친북, 친미, 친중, 친일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행위는 그 본질이 전부 매카시즘이고 색깔론입니다. 국힘당과 민주당 모두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관련기사 

김진태 강원지사가 굴린 눈뭉치가 눈덩이로 커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 자금과 관련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신청을 한 데 이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GJC가 보증한 채무를 갚겠다 말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관련기사 자금 시장에서는 이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규모가 전국 10곳, 1조3000억원 규모라고 하는데 다들 불안해하면서 앞으로 지자체 보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도 하지 않아도 되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는 바람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민관개발로 바꾸어서 화천대유를 끌어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관련기사 김진태 강원지사의 행태를 보도하는 기사도 거의 없고, 주요기사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왜인가요?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와 비슷해져…역전 가능성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2021년까지 상승한 가격을 반영했으니 올랐을테고, 실제 시세는 최근 하락했으니 그 격차가 줄어들었겠죠.☞관련기사 그래서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세금 때문인데요. 현 정부가 이미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줬는데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하면 세금이 추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조정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9.5%는 퇴짜를 맞는다고 하네요.☞관련기사 올해 하락한 시세는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될테니 그냥 기다리심이 어떨지… 

타이거 우즈 뛰어넘은 김주형 
프로골퍼 김주형이 PGA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우승해 2개월 만에 2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PGA투어에서 21세가 되기 전에 두 번 우승한 선수는 1996년 우즈 이후 26년 만인데요. 만 20세 3개월의 김주형 선수가 만 20세 9개월의 우즈보다 더 빨리 2승을 거두었습니다.☞관련기사 우즈처럼 꾸준함을 유지하는냐가 관건이겠죠?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에 ‘배또롱’ 
특허청이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우리말 상표를 선정했는데요. ‘아름다운 상표’에 ‘배또롱’, ‘고운 상표’에 ‘숨통원’, ‘정다운 상표’에 ‘아기꽃’, ‘라온숨’, ‘꾸버스’, ‘사랑해별’, ‘광화별’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다들 참 이쁘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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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동안 쌓인 기사가 많아서 사안별로 최대한 종합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이 좀 길어졌는데요. 술술 잘 읽혔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요. 10일에는 강원도 설악산에 첫 눈이 내렸구요. 그동안 기록을 보면 10월 첫째주에는 반짝 추위가 오고, 다시 가을 날씨로 돌아옵니다. 봄에 꽃샘 추위가 있다면 가을에도 단풍추위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짝 추위가 지나가고는 합니다.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건강해지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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