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목) 토마토Pick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 정부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동물보호를 국정과제로 편입해 정책을 추진한 이래 윤석열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른 정책도 이런 식으로 이어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거라도 어딘가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법' 제정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관련기사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성숙한 동물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농식품부 보도자료

동물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을 무시한 일부 '펫숍'의 영업행위 : 몇 년 전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160마리 중 79마리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견들은 식사는 물론이고 오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한 대형마트의 반려동물 전문판매점에서 죽은 햄스터가 그대로 방치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교육기관의 윤리를 상실한 동물 실험 :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실험 내용과 연구 윤리(실험동물 감소 및 고통완화)를 심의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날림으로 진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실험 동물에게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관련기사
   -늘어나는 동물학대·유기 동물 : 경찰청 등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지난해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늘었는데요.☞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유실·유기 동물 수가 12만 마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특히 관악구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유기동물 발생 건수 1위(599건·2021년)의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 소방청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해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한 사례가 약 1만100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주인들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끔 강제하고 있는데요.☞관련기사 그러나 최근까지도 명견에 의한 개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인식과 부족한 수사인력 :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인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의 유주연 대표는 “대구에서 고양이를 1000마리 이상 잡아도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도 있다”며 "경찰이 (동물학대범을) 체포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어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동물학대범이 재판으로 넘겨진 경우는 전체 사건 중 2.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관련기사 이에 서울시는 동물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렸지만 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한 사체 부검 인력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 도입을 통해 새로 추가되거나 기존보다 강화되는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농식품부 보도자료
   -새로 추가되는 내용들 :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농식품부 조직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 동물학대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훈련 등으로 사전 교육 확대, 맹견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6개월 이후 평가를 거쳐 사육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연간 1만 마리 이상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실험기관은 전임수의사 배치 의무화
   -기존보다 강화되는 내용들 :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등록을 의무화,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을 기존 등록제에서 향후 허가제로 변경,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의 처벌 수위를 기존 기존 벌금형(500만원 이하)에서 징역형(2년 이하)으로 강화,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
   -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 : 기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조사방식·대상도 개선
   -동물복지위원회를 차관급 회의로 격상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번 동물복지법 제정 방안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세 나라만 정리했습니다.☞해외사례

   -미국 :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돌봄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인에게 경범죄를 적용하는데요. 또한 개 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질평가를 실시하여 맹견을 가려내고 사육장소 통제, 맹견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동물학대행위자는 신상을 공개하고 동물을 압수하는 등의 강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 : 보호 동물의 대상을 갑각류와 두족류 등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에게 자연 채광,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어 맹견의 번식·수입·사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려견 면허제를 실시하여 주인도 최소한의 책임 의식을 느끼도록 했죠. 아울러 펫숍·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 : 맹견의 번식·수입·사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동물학대행위자는 적발시 징역 6개월 형에 처해집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펫숍·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 입장
이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에 동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관련기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정부가 동물복지를 학대 방지가 아닌 동물에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식했다는 점이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도 "이번 개정안은 동물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고려하도록 '복지'로 전환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 : 다만 어웨이는 "돌봄 의무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한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동물권 단체 카라도 "농장동물의 복지 강화가 시급함에도 반려동물 복지정책보다 항상 후 순위에 놓여 있는 한계가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영리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역시 “전반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업그레이드됐지만 실험동물 분야 개편은 거의 없다”며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 실험동물로 쓰이던 중 사망한 복제견 '메이' 사건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실험동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총평
앞서 서울시는 동물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렸지만 사체 부검 인력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등의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시도도 결국 인력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동물자유연대도 "정책을 수행할 지자체 전담부서 마련과 인력 확충 관련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모쪼록 껍데기만 남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일부 한계도 있지만 이렇게 한 걸음 또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자리에서 또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 브리핑10

월가 거물들 경기 침체 경고
블룸버그, ‘내년 세계 경제 금융위기 수준’
내년 2월 FOMC, 빅스텝 유력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월가를 주름잡는 투자회사들의 CEO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년 중반이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성장 추정치인 3.2%보다 낮으며, 2009년과 2020년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1993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이런 전망과 무관하게 현재 미국의 각종 지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조절을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하는 분위기이고, 빅스텝(0.5%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KDI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 커져’
S&P, 경제성장률 1.4% 전망…올해 반토막
국내 전문가 전망도 동일합니다. 향후 우리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KDI 전망이 7일 나왔습니다. 수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는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가계의 심리 위축도 심해졌고, 소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관련기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루이 커쉬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4%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성장률 2.7%의 절반 수준입니다. 커쉬는 "내년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리고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한시장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원달러 환율 1320원대 상승 마감
국제 유가도 1년전 가격으로 회귀 중
국내외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가운데 미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율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7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321.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관련기사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 유가도 경기 불확실성에 작년 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WTI)는 지난해 12월23일 이후 최저가인 배럴당 74.25달러,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79.35달러로 올해 1월3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자금시장, 한숨 돌렸다지만…
기업 곳간은 말라간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격하게 수축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채권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의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1조9000억원이 몰렸고, 1800억원 규모의 하이투자증권 회사채 수요예측에도 5400억원이 몰렸습니다. 계절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겨울에 이룬 성과여서 채권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금리인데요. 기업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다면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마통 연장했더니 금리 3%→7%
대출받아 위믹스 투자한 분들 어떡해요
기업만 문제가 아니고 가계도 문제죠. 최근 가계대출 금리는 5.34%로 2012년 6월(5.38%) 이후 10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관련기사 직장인이 비상용 통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가 1년 새 2배 넘는 무서운 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신용자 기준으로도 지난해 3~4%대에서 현재 7%를 훌쩍 넘어 8%대를 향해가는 중입니다. 이럴 땐 그저 빚을 계속 줄이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위믹스가 오늘(8일) 거래소에서 퇴출되는데 혹시라도 대출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위메이드가 본안소송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상장폐지되면 거래도 안되고요. 3800억원이 허공으로 날라가는데 걱정이 큽니다.☞관련기사

ILO에서 싸우는 정부-화물연대

경찰, 민주노총의 건설현장 횡포와 전쟁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정부는 화물연대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불가피성을 주장했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노동권을 탄압하는 수단이라며 일전을 벌였습니다. ILO가 정부에 보낸 문서에 대해서도 정부는 예전부터 있었던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화물연대는 ILO가 개입한 것이라며 추가로 개입해달라는 서한을 ILO에 보냈다고 합니다. 각자 할 말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 정부는 오늘(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1명 고발 :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경찰관 폭행 금속노조 간부 현행범 체포 : 울산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금속노조 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말로 합시다.☞관련기사
   -협박문자 보낸 화물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 경찰은 비조합원과 업무 복귀자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민주노총의 건설현장 횡포 뿌리 뽑는다 :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채용 강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언급한지 사흘 만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이권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여튼 조폭 같은 행태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쥐고 흔드는 남욱 변호사
…말 한마디에 출렁출렁
남욱 변호사의 법정증언과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출렁거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하자 남 변호사는 7일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를 지적해 너무 송구스럽다"며 "근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뭔가 말로 주고 되로 받은 느낌입니다.☞관련기사 남 변호사는 또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 천화동인 1호 관련 부분, 50억 클럽 관련 부분 등을 정 회계사 변호인이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 녹취록을 포함한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발언했는데요. 사실 여부는 불명확한 전언인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들은 ‘이재명을 친건 이낙연, 수박들 초토화' 등의 내용을 담은 웹자보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의 다른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하던 분들이 이런건 또 철석같이 사실로 받아들이고…윤영찬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남 변호사와 웹자보 제작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이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을까요? 한편 ‘이재명 대표 변호사빕 대납의혹’ 등 여러 범죄 의혹으로 해외에 도피중이던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 7일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관련기사 검찰은 또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50억원을 보낸 사건도 수사중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당론 채택
국힘, “국정조사 후 책임 묻는 게 순서”
민주당이 당초 방침인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으로 가겠다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정기국회는 9일에 끝나는데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 뒤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위드 코로나’로 노선 변경
대전·충남, “정부 방침 따르겠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근 3년 만에 마침내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27일 곳곳에서 '백지 시위'가 일어난 지 약 열흘 만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지만 1년 동안 나홀로 ‘제로 코로나’를 고수했습니다.☞관련기사 세계의 관심사는 중국 경제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은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5% 안팍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독자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 입장에 따르겠다며 방침을 철회했습니다.☞관련기사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www.searchtong.com)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남녀무관 187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2%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이 많은 다중시설에서만 착용하면 된다 27%, 벗어도 된다 23.5%였습니다.☞관련기사 

전신형 리얼돌 부정적 인식 59.4%
수입은 찬성 46.1%-반대 22.6%

여론조사전문 애플리케이션 <서치통 www.searchtong.com>이 전신형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설문에 회원 1822명이 참여해 리얼돌에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9.4%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리얼돌 수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6.1%였고, 이어 잘 모르겠다 31.3%, 반대한다 22.6% 순이었습니다. 리얼돌에 부정적인 인식과 수입 허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입에 찬성하는 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 중증장애인을 위해 필요하다(24.3%), 규제하면 부작용만 생긴다(20.7%), 개인의 자유다(19.5%), 범죄예방에 효과있다(15.3%)고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서 국제 동물영화제 열린다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16~20일 해운대문화회관과 영화의전당에서 해운대 국제 동물영화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작은 영화제인데요. 이번 영화제 슬로건은 ‘생명, 그 아름다운 연대’라고 합니다.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관에서 16개국 23개의 동물을 주제로 한 작품을 낮 12시, 오후 2시, 4시, 6시에 상영합니다. 해운대구 주민들은 무료라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테마가 있는 이런 작은 영화제, 괜찮은데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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