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오늘 오전 파업철회 여부 투표
정부는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업무 복귀하기 전에 타협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폭압정치·반헌법적 폭거"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이라면, 민주당은 일단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이 제도를 도입한 거 사과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레터 제작자는 2003년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 이후 업무개시명령 도입을 결단할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관련기사 한편 화물연대는 오늘(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점심 때쯤 나온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이 8일 안전운임제를 3년 유예하는 국힘당 안을 받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구요.☞관련기사 대통령실은 일단 복귀한 후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화합시다.☞관련기사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부결
…여야의 한심한 네탓 공방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영선, 조경태 의원은 반대표 던졌고요. 국민의힘 53명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13명만 더 참석해서 찬성표 던졌으면 통과했겠네요. 그런데 왜 민주당 탓을 하나요? 여기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미애 대변인이 기권했다고 비판했는데 팩트체크 좀 하고 논평합시다. 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김미애 의원 찬성표 던졌네요. 수준들이 정말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나오네…☞관련기사 한전은 초비상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한전채 발행이 안되면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걱정됩니다. 전기요금 빨리 올립시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관련기사
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보고
…오늘 단독 표결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관련기사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로 갑니다. 탄핵소추도 표결 요건은 해임건의안과 동일하지만 가결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입니다. 참고로 국힘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3년 9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김두관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어 표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세상 일 모릅니다.☞관련기사
40% 지지율 회복한 윤석열
40% 지지율 앞둔 기시다
화물연대 파업에 나름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고 있습니다. 아니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잃어버린 신뢰가 반사되어 윤 대통령 지지율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치는 제각각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 건 분명하고 40%에 근접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부 조사에서는 41.5%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못지않게 지지율이 바닥을 기던 기시다 일본 총리도 일본 국가대표 축구팀의 선전 덕분인지 지지율이 39%까지 올라왔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도 8일 저녁에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하고 손흥민 선수로부터 주장 완장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청와대 들어가시라니깐요.☞관련기사 한편 일본 정부는 '출산육아일시금'을 내년부터 50만 엔(약 48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이 1명당 42만 엔(약 40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백지시위’ 잠재운 시진핑, 중동 광폭 행보
사우디-중국, 2년마다 정상회담 하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쩌민 추도식을 마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가운데 중동에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일부일처 시대가 종식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분석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새로운 사우디라는 것, 새로운 걸프라는 것,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현실은 중국이 부상하고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이 좋든 싫든 중국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석유 증산 문제로 냉랭했던 바이든 방문과는 다르게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시 주석은 사흘간 사우디에 머물며 알사우드 국왕,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콘퍼런스에도 참석합니다.☞관련기사 시진핑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사우디의 '비전 2030'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또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에 대해서는 11월9일자 레터 [제45호] '헤어질 겸심', 사우디는 미국과 헤어질 수 있을까?를 참조하세요.
독일, 극우세력 쿠데타 음모 진압
러시아는 쿠데타 관련성 부인
독일 경찰은 7일(현지시간) 독일 전체 16개주(州) 가운데 11개주 130여곳에 3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반테러 작전을 벌여 쿠데타 관련자 25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25명 중에는 과거 독일 중부 지방을 수백년간 통치한 '로이스 가문'의 후손이자 스스로를 '하인리히 13세 왕자'라고 주장하는 71세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일 의회에 무장 공격을 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871년 독일제국을 건설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왕정을 숭상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제국을 건설한 표트르 대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푸틴의 러시아는 이번 쿠데타와의 관련성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각국 극우세력의 후원자라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극우 파시즘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정신분열도 이 정도면…그래서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인 티머시 스나이더는 푸틴의 행태를 ‘스키조파시즘’(Schizofacism, 정신분열적 파시즘)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푸틴, 표트르 대제 거론하며 장기전 선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용기도 두려움만큼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올해의 인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투혼'(The Spirit of Ukraine)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지지를 결집하기로 한 젤렌스키의 결정은 운명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표트르 대제(1682년~1721년 재위)도 아조우해에 접근하기 위해 싸웠다며 “아조우해를 보라. 새로운 영토가 나타났다. 이것이 러시아에게 중요한 결과”라며 장기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아조우해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내륙 바다로 흑해로 이어지는데, 크름반도 합병과 돈바스 점령으로 러시아 내해로 만들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지난 7일에도 우크라이나 주요 에너지 시설에 1000기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러시아의 젊은 망명 반체제 인사 약 300명이 지난 주말 베를린에 모여 러시아 제국, 소련, 푸틴 체제를 잇는 오랜 압제에 맞서야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로 반목하며 심하게 싸웠다는군요. 1927년 독립이라는 공동 목표로 좌우가 함께 만든 ‘신간회’가 떠오르는군요.☞관련기사
선거 패배에 사법리스크 터지는 트럼프
상원 장악한 바이든, 곧 출마 선언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인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상원은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습니다.☞관련기사 이에 힘입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트럼프는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때문에 상원 선거에 패배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설상가상으로 트럼프는 탈세와 관련해 17개의 혐의가 유죄로 평결받았고요.☞관련기사 트럼프 법무팀은 압수수색에서 누락됐던 국가기밀 2건을 추가로 반납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을 위해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 정보요원을 기소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고급주택을 압류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다음주에 토마토Pick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 당하다
여당 50명 중 21명도 탄핵 찬성
남미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5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회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87명이 찬성하면 되는데 101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당 50석, 야당 80석이니까 여당에서 최소 21표가 탄핵에 찬성한 셈입니다. 카스티요는 탄핵 직후 가족들과 망명을 갈려고 멕시코 대사관으로 가다가 시민들에게 막혀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루이16세랑 비슷한 상황이… 탄핵 직후 부통령인 디나 볼루아르테가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반군 출신으로 콜롬비아 사상 첫 좌파 대통령에 당선된 구스타보 페트로 집권 후 반군과의 협상에 기대감이 컸던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6일(현지시각) 무장반군의 공격으로 군인 6명 등 10명이 숨지는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반군 대다수는 평화협정을 맺고 제도권으로 들어왔지만 이에 반발한 반군은 여전히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74%
촉법소년 없애자는 의견도 35%나 돼
여론조사전문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남녀무관 15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3세로 한 살 낮추는 법무부의 방안에 대해 응답자 74%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5.3%에 불과했습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일지라도 법적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52.5%로 가장 많았고,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대답이 3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35%나 됐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