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수) 토마토Pick은 생물다양성 협약과 이를 다룬 15차 당사국총회(COP15)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 biodiversity)이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합니다.
 

생물다양성 협약 배경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악화, 남획·천적의 영향에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 확산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UN 자연헌장’에 따라 인간 이외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증가
   -유전자원의 원천이면서 대기, 수질 보전에 기여한다는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인식 

   -개발도상국의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증가
 

생물다양성협약(CBD) 연혁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국제·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92년 체결된 유엔(UN) 협약입니다.
   -1987년 6월 : UNEP 집행이사회에서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결정
   -1988년 11월~1990년 7월 : 3차에 걸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1990년 11월~1992년 5월 : 7차에 걸쳐 정부간협상회의 통해 협약안 마련
   -1992년 5월 :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1992년 6월 : 우리나라 포함 158개국 서명
   -1993년 12월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1994년 10월 : 우리나라 공식 가입
   -2021년 10월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중국, 쿤밍)-코로나로 연기
   -2022년 12월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캐나다 몬트리올)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약 190개 참가국과 함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진행됐는데요. COP15 의장이자 중국 생태환경부장인 황룬추 (Huang Runqiu)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레임워크에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23개의 목표가 담겼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생태계의 30% 복원하고 관리 시스템 구축
  -외래종 침입 등을 최소화하여 멸종 위기종 보호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 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처
  -매년 2000억달러(약 260조8000억원) 규모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금 조성
  -선진국은 개도국들에 2025년부터 매년 최소 200억 달러,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 지원

개발도상국들의 반대
개도국들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기여가 너무 작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에바 바자이바 콩고민주공화국 환경부장관은 금액에서 이견을 보이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에 황룬추 환경부장이 콩고의 반발을 무시하고 협상 타결을 선언하자 개도국들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의견 불일치와 의장의 돌발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유엔은 어떤 회원국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카메룬 협상 대표 : “이번 합의는 강행 통과된 것"
   -우간다 협상 대표 : “통과 절차를 지지하지 않는다”
   -에바 콩고 환경부장관 :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 슬퍼”

찬성파들의 입장 
다수의 환경 관계자들은 유엔의 전례 없는 조처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브라이언 캠페인' 포 네이처 오더널 국장 :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해본 적이 없는 수준의 자연보호”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장관 : “유엔 회의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나 마지막이 아닐 것”
   -마이크 베럿 세계자연기금(WWF) 영국 지부 이사 : “토착민 권리를 인정하고 멸종 막으려는 목표를 세운 중요한 시작”
 

COP27과의 공통점
선진국이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개도국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지난달 폐회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7과 비슷합니다.☞관련기사

   -주요국 정상들의 무관심 : COP27 당시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에서 2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6위 브라질 룰라 대통령 당선자 외에는 모두 불참했듯이 이번 COP15에 참여한 국가 원수는 회의 진행국인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뿐이었습니다.

   -목표 달성 지지부진 : COP27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38조원)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듯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10년에 채택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20가지 중 단 한 건도 시한인 2020년을 넘기도록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법적 강제력 없음 : COP15 회의를 통해 채택된 프레임워크에서 법적 강제력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총평 

앞서 외신들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놓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 목표 달성률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190개 참가국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협의를 통해 나름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 관계자들의 평가가 이번 총회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도해본 적 없는", "마지막이 아닐 것", “중요한 시작”

📢 브리핑10

국힘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 
민주노총 “후안무치”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회계감사자로 지정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 구체화 등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현재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의 임대보증금(약 30억원)밖에 없다"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왔다"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에서 더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힘 당대표, 유승민 1위

당원투표 100% 찬성은 29.3% 불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0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2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 투표'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7.7%로 가장 많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32.9%, 찬성한다는 답변은 29.3%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국힘, 유가족 만난 후 국조특위 복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사퇴 의사를 접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 여러분들의 애끓는 마음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유가족과의 지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원내대표 말씀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예산안 협상도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받고 앞으로 갑시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해 김씨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씨 변호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에 변협 측은 변호인-의뢰인 비닉권(ACP)을 침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관련기사 

내년 직장 건보료율 7% 넘길 듯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임금(보수월액)의 7.09%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가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올해 대비 1.49% 인상됐는데요.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부산대, 수의대 신설 추진

수의사 업계 집회 예고  
부산대는 지난 10월 말 교육부에 수의과대학 설립 요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교내 심포지엄, 국회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의대 신설에 나서자 수의사 업계가 국회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부산대 : "수의대 신설은 가축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가축방역관을 늘리고, 수의사 연구인력을 보충해 낙후된 부산·경남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수의사업계 : “2017년 수의사 3611명이 초과 공급됐고 2025년까지 3468명 초과 공급 예정이다. 수의과대학 신설보다는 기존 수의과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 건설업계 줄도산 본격화?
강남지역도 하락세 본격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과 미분양에 따른 자금경색까지 겹치며 지방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남 2곳, 부산 3곳의 건설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관련기사 분양시장도 얼어붙어 청약 경쟁률은 8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1순위 경쟁률 평균(19.1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5대 1(12월7일 기준)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부동산 한파는 강남 아파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19일 기준 8396건으로 1년 전(5553건)에 비해 51.1%나 증가했는데요. 거기에 입주 시점에 맞춰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인근 저가 매물도 쏟아지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상황이 이러니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상징인 은마아파트도 감정가 대비 64%인 17억8560만원에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본은행, 금리한도 인상
이창용 한은 총재 “내년에도 물가에 중점”
일본은행은 최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10년물 장기 국채금리의 허용폭 상한을 ±0.5％ 정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같은 결정에 일본 증시는 요동쳤습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도 2015년 이후 최고치인 장중 0.46%까지 급등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부업 뛰는 가장' 역대 최다?

52시간제 무력화 사전 정지작업?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가 2017년 1~3분기 평균(26만1000명)에서 올해 36만8000명으로 약 41%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말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지만 내년부터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그런데 이 자료가 전경련에서 나왔군요. 이러면 자료의 객관성에 의심받기 딱입니다. 참고로 토마토레터는 이 사안에 중립입니다.

이주호 장관 "수능 없애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시 전형을 점차 강화하고 정시 전형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학습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암기식, 수능식 입시로 매몰되는 건 아이들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시 폐지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수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방안도 같이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정시를 축소시킨 이유가 교실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였으니까요.☞관련기사

전장연, 오세훈 휴전 제안 수용
…국회 예산안 처리때까지 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오 시장도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전장연도 잘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김대건 신부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성당·묘역, 문화재 된다
한국인 첫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1821-1846)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성당과 묘역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경기 안성시 미리내성지에 있는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20일 예고했습니다.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1928년 세워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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