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초·중학교 디지털 수업이 2배 이상 늘고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초등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초등학교 : 국어 과목 34시간 확대. 놀이/신체 활동 강화. 학교자율시간 도입. 안전교육 강화. 정보 교육 시수 확대
-중학교 : 정보 과목 시간 2배 확대. 학교자율시간 도입.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개선
-고등학교 :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선택과목 신설 및 재구조화. '행렬과 연산' 단원 재편성.
-특수교육 : 실생활 중심으로 교육 내용 구성.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해 '사회적응' 과목 신설
검찰, 성남FC 관련 이재명 소환통보
이재명, "야당 파괴, 몰상식 정권"
한동훈 “통상적 토착 비리 수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표는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도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에 불송치로 결론을 냈던 사건인데 검찰이 경찰의 팔을 비틀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대표의 피의자 소환은 사필귀정이며, 야당 대표이고 일국의 대선후보였는데 비겁하게 숨지 않을 걸로 믿는다"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이 KH그룹과 '수상한 자금 흐름' 관계가 있다고 본 검찰은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과 재무담당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관련기사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정부와 여당이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전쟁 지원은 세계 안보 투자"
바이든, 추가 지원 약속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의회 연설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침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며 러시아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동맹국에 전쟁 지원을 요청하며 "당신들의 돈은 기부금이 아닌"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가 훈장인 무공훈장을 선물하며 화답했습니.☞관련기사
독일, “IRA, 동맹국 배려해야”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두고 독일 재무장관이 동맹·파트너 국가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급 상태로 가면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은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관련기사 한편 IRA법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첫 현지 생산 공장(HMMA)을 세운 이래 ‘누적 판매 1500만대’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완공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올해 무역적자액 62조
경기침체에 자영업자 대출금 1000조 돌파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국내 누적 무역적자액이 489억6800만달러(약 62조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가 겹치며 우리 수출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에서 타격이 컸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수출 부진과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8%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할 만큼 자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48%나 급증했습니다.☞관련기사 경제 각 부분의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위기'(23)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FSI가 8 이상 22 미만이면 ‘주의’,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입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위기에 국민도 건설사도 휘청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기존 3.3%에서 4.9%로 뛴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명 중 5명은 집을 팔아도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면서 중소 건설사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상위 1~50위 기업은 3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4% 증가한 반면 301~10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10.9% 감소, 그 외 기업도 22조7000억원으로 2.0% 줄어들었습니다.☞관련기사 이같은 상황에서 신용평가사들도 재무안정성 등을 이유로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관련기사
다주택자 100명이 2만2000채 보유
민주당,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투기판 될 것”
21일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집값 하락의 핵심 원인은 고금리 때문인데,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을 부활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또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2000여채,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정부는 이번 정책을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평가했는데요. 실제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오피스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금리 추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래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하다며 "입지여건이 좋은 오피스텔 단지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금리 추이에 따라서요? 설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건 아니겠죠?☞관련기사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막을 수 있었다
주택기금법 개정안 1년간 처리 지연
전국에 479채 빌라를 소유했던 속칭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1년3개월 동안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변제하지 않은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상습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천채, 수백채 사기가 가능한거죠☞관련기사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786건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의 피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862억원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TF'를 가동하고 22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 반환 속도를 앞당기고,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과 법률지원, 긴급거처 제공 등을 통해 피해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에
응답자 40% “인상되면 지하철 안 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지하철 적자에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면 지하철을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용하겠다'에 답한 비율은 33.3%였습니다. 그럼에도 지하철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잘 모르겠다(20%), 불만족한다(13.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