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금) 토마토Pick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설되는 공제 항목과 변경되는 공제율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3 연말정산은 오는 1월 15일(월)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들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1.15~2023.2.15 :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2023.1.20~2023.2.28 : ①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2023.3.10 마감 :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실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열리는데요.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습니다.☞관련기사

제공되지 않는 자료
기본적인 자료(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포함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이 내용을 잘 챙기시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원 내 20%의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17%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1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는 30%에서 35%로 상향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인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내내 챙겨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혼인신고는 12월31일 이전에 하기
   -오피스텔·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기
   -안 입는 옷·잡화·도서·가전 등은 연말에 기부하기
   -안경·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은 내년에 사기

'과다공제'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와 의료비 중복공제, 의료비 등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과다공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토해내야 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10개 과다공제 내역입니다.☞관련기사
   ①소득금액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⑤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⑥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⑧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바로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핀테크 앱 등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브리핑10

이재명, “영수회담 하자”
국힘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관련기사 이번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제안으로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당면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몇 차례 개헌 추진을 제안했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관련기사 이 대표는 또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관련기사 근데 말이죠.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3김의 ‘제왕적 총재’ 시절 담판을 지을 때 하던 거라 구시대 유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줄곧 야3당 대표와의 회동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계속 매달리면 없어 보입니다.

‘대장동 수사팀’, 1월말 이재명 소환
쌍방울그룹 김성태, 다음주 초 귀국
범죄수익 감추느라 바빴던 김만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가 지나 다시 한번 소환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특혜 의혹’입니다.☞관련기사 검찰은 12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7886억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7886억원을 추징할 거 같은데요?☞관련기사 김만배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느라 옥중에서도 엄청 바빴더군요. 악은 부지런하다더니…☞관련기사 한편 성남FC와 관련해 검찰은 네이버 김상헌 전 대표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액수는 50억원에서 89억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관련기사 설상가상으로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송환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백현동도 남았고, 비밀합숙소도 남았고…☞관련기사

미 12월 CPI인플레 6.5%로 하락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보다 감소 
미국의 소비자물가 인플레가 지난해 12월에 월간으로는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연누적치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미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2월에 전달에 비해 0.1%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해서 12개월 동안 누적된 CPI의 연간 상승률도 6.5%로 하락했습니다. 11월의 7.1%에서 0.6%포인트 줄어든 겁니다.☞관련기사 반면 미 노동부는 지난주(1월 1일~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5000건(계절조정치)으로, 전주보다 1000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21만5000건보다 낮은 건데요.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강도는 약해졌습니다.☞관련기사 이 같은 지표는 미국 인플레가 다소 진정 국면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집 팔면 ‘과세 특례’…추경호 “빚 내서 집 사라는 의미 아냐”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관련기사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오해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원희룡 장관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도 "돈을 빌려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둔촌 주공 조합은 오는 19일 만기 예정이었던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파국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서 5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관련기사

매매-전세값 격차 역대 최대  
기대에 못미친 ‘특례보금자리론’

빌라왕 배후세력 부동산업자 구속

수요 감소로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값 격차는 3.3㎡당 2159만원이었는데 2000년 이래 가장 큰 격차라고 합니다. 전셋값이 집값과 맞먹던 때가 얼마 전인 거 같은데…☞관련기사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역전세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잘 지켜야 합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 빌라왕 배후세력으로 알려진 부동산컨설팅업자가 구속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주택 실수요층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될 '특례보금자리론'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만들었으니 시장 변화를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죠.☞관련기사

가계대출, 통계 집계 이래 첫 감소 
은행은 부랴부랴 금리 인하 움직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8조7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연말 기준으로 처음 감소한 건데요. 주택 거래가 줄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꺾이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타대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카드사의 연체율도 상승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연체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대출한도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러다 회생신청, 파산신청이 속출하는 거 아닌지…☞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뒤늦게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음 역대급 성과급 잔치에 비하면 그냥 생색내기로 밖에 안 보입니다만…☞관련기사

2036년 원전 비중 34.6%…
신재생 에너지는 30% 수준까지
원자력 발전이 2036년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 최대 전력공급원으로 올라섭니다. 현재 최대 전력 공급원인 석탄발전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맞춰 2022년 34%대에서 2036년 14%대로 확 낮출 예정입니다. 또 현재 7.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1.6%까지 높입니다.☞관련기사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30.2%)보다는 낮습니다.☞관련기사

응답자 68.5% “카카오 보상 미흡”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이번 카카오 '먹통' 보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보상에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은 5.9%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 정도에 비해 미흡한 보상'(14.2%)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자동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10.6%), 보상으로 현금 선호(5.8%), 필요 없는 서비스(5.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지급하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유족들은 "매우 아쉽지만, 법원이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한 부분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기무사가 왜 민간인한테 기웃거리나요?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관련기사

다누리, 남극 분화구 관측 성공

한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남극의 분화구 내부를 촬영해 지구로 전달했습니다. 다누리에 장착돼 있는 쉐도우캠이 찍은 사진인데요. 달의 남극에 위치한 너비 약 20km의 섀클턴 분화구 내부의 영구음영지역을 촬영했습니다. 섀클턴 분화구는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유인 착륙 후보지 중 하나로 NASA는 탐사선(LRO)을 이용해 이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 왔습니다. 쉐도우캠은 달 극 지역의 분화구 내 영구음영지역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나사가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특수 카메라인데요. 달 극지방의 영구음영지역을 관측해 유인 착륙에 적합한 후보지를 탐색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2022년 바닷물 가장 뜨거웠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케빈 트렌버스 박사 등 국제공동팀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바다수심 0~2000m에 축적된 열량이 2021년보다 11제타줄 (ZJ, zettajoule, 10의 21제곱 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세계 전력 생산량 2만8466테라와트시(TWh)와 같고, 1년 동안 매 초 1.5리터짜리 물 주전자를 7억개 끓일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질수록 허리케인과 열파,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바닷물 염분이 옅어지면서 늘어나는 바닷물과 민물 수량이 주요 해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관련기사 앞서 [토마토레터 제90호]에서 "오존층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관련기사 어쩌면 지구가 인류를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죠?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심신을 회복하는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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